[뉴스콤 장태민 기자] *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민생 추경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입니다.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의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아쉽습니다.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거 같습니다.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면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추경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선임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몽니를 부린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경심사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회의를 파행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틀 동안의 질의를 보장하면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승적 견지에서 질의 일정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1시 30분쯤 합의 처리는 불발되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은 지금도 조금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생각하겠습니다. 추경을 7월 국회로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추경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오후 본회의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의 각성과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외환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지시로 지난해 10월과 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군 장교의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사실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외환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에 대한 반역’입니다. 만약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했다면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고 대규모 재앙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 피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20대 청년들이 제일 먼저 가장 많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하십시오. 윤석열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군 통수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자입니다. 외환죄 혐의만으로도 재구속 사유는 충분합니다. 내란 특검의 단호한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역시 ‘일하는 정부’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유능한 대통령과 일하는 정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 달 만에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무너진 국격을 회복시켰습니다. 여야대표 초청 오찬, 추경 시정연설, K문화 주역과의 대화,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 기업인 간담회 등 격 없는 소통으로 정치를 복원하고 준비된 행정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TF', 민생추경, 울산AI데이터 출범식, 코스피 지수 5000 시대 비전,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지시 등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AI 혁신 전문가, 현장 노동자, 검증된 정치인 등, 능력과 실용, 국민통합의 내각을 구성해가고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현할 안정감과 균형감 갖춘 외교 진용도 구축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시작을 보면 끝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60%에 육박하는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 한 달의 평가이며 제대로 일을 해서 성과를 만들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민생 고통이 턱 밑까지 차오른 국민들께 희망을 안겨드린 시간이었습니다. 사전조율 없이 자유롭게 이뤄진 문답은 대통령의 격의 없는 소통에 대한 의지 그리고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의 표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달간 대통령은 침몰하는 대한민국호의 키를 부여잡고,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 전력투구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보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많은 일을 해냈다는 평가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지금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질식해가는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반드시 오늘 안에 내란치유 민생회복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힘의 전향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합니다.

국힘의 불참 속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란이 할퀴고 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새 정부 구성의 첫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국난을 극복하고, 새 희망의 항해를 펼쳐갈 김민석 총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큽니다. 민주당은 남은 내각 구성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국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새정부 1호 민생 개혁 법안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도 상법 개정안 통과에 힘입어서 연고점을 갱신했습니다.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은 결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어진 코스피 상승세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정부의 주가조작 엄단 의지 등 이 모든 것이 아우러진 성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시대를 활짝 열어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론의 지지와 함께 내란 청산 기대감이 높아가는 3대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정권의 부패한 범죄정황이 양파껍질처럼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가회동의 실체는 사실상 내란변호인단의 내란컨설팅이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그 다음날인 12월 4일 안가회동 그리고 12월5일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으로 이어진 연결고리는 안가회동의 목적이 내란의 법적 정당성을 사후에 만들어내려는 것이었음을 가리킵니다. 김주현·이상민·이완규·박성재 그리고 한정화 법률비서관 등 5인방 모두 윤석열의 최측근 법률가였다는 사실도 이를 추정케 합니다. 내란특검은 안가회동 5인방을 엄정히 수사해서 내란의 밤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외환 혐의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평양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는 녹취, 김용현이 드론작전사령부에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등 이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내란 수괴에 이어서 외환 수괴라 불려야 마땅합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등의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의 법적 명분인 전시사변의 상황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하려한 것이 아닌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 또한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삼부토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간 주가조작 수사에 손 놓고 있던 검찰과 너무나 비교되는 빠른 행보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든 김건희와 주가조작범들에 대한 단죄야말로 주식시장 정상화의 첫 걸음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주가조작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단죄가 필요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7월 2일 그제 자신의 SNS에 대통령 몫 방통위원 한 명 요구와 관련한 설명문을 게재했습니다.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1 대 1 구조가 되면 의결을 못 할 텐데 해결 방안이 있느냐라고 이진숙 위원장에게 질문을 하셨고, 그 부분을 두고 이진숙 위원장은 1 대 1 구조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대통령이 언급했다라면서 사실상 2인 체제를 인정했다라는 뉘앙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중요한 가르마를 타주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잔머리 정말 좋습니다. 꿈도 야무지네요. 그 질문은 방통위원을 임명해 달라는 이진숙 위원장의 검은 속내를 대통령께서 정확히 알고 하신 질문입니다. 2명만 있어도 멋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러면 마음껏 분탕질 쳐서 국민주권정부의 언론 개혁을 훼방 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 이 생각을 읽는 게 대통령님뿐이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 질문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께서 방통위원 1인을 임명해서 2인 체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진숙 위원장이 뜻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텐데 어쩔 작정이냐라는 뜻이었겠죠.

YTN을 끝내 사영화하고 공영 방송을 이사들을 날림으로 선임한 것과 같은 이런 위법적 행각을 또다시 저지를 수 있겠냐라고 반문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고 아름다운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니 여전히 4차원입니다. 단언컨대 2인 체제 하에 의결은 그 어느 정권에서도 위법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알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존중하는 척하다니 이런 것을 두고 아전인수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라면서 회의 공개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러한 기이한 행각에 분통 터지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국무회의 공개가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헛소리에는 팩트 체크가 특효약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공개해 주실 것을 국민주권정부에 요구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언론이 제왕적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동안 자취를 감췄던 이 표현이 또다시 등장을 하는 걸 보니까 정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체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 그 자체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유령 건물이 스크린 골프장이었다는 사실이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스크린 골프장에는 인조 잔디와 티박스, 소파와 옷장까지 설치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집 안에 스크린 골프장.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제왕을 넘어서 황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종철 당시 경호처 차장이 건물 짓던 초기부터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건물이 위성 사진에 찍히지 않도록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하죠. 이 눈물 나는 충정의 증표를 내란 수괴 윤석열에 갖다 바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경호처 간부가 시공사 현대건설 더러 비용을 대납해 달라라고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규명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지난해 11월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 건물에 대해 물었더니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당시 이렇게 답을 했죠. "사우나나 스크린 골프 없고요. 참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검소하고 초라한 그런 대통령 관저라는 말씀이고요." 같은 날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은 과거 관저에는 스크린골프 시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부 다 위증이겠죠.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진석, 김성훈 두 사람에 대해서는 위증죄를 무겁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집에서 압수수색 중 현금다발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수사팀이 놀랄 정도의 거액이었다고 합니다. 내란 세력들의 실체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실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는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지 못하도록 내란 세력을 확실히 청산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추경안 처리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마중물입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생명수’와 같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안 없이 반발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어제 코스피 지수가 3,116으로 마감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는 이렇게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에 거듭 부탁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데 지금이라도 추경안 처리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민생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으로 국민께 보답하겠습니다.

"권위주의적 소통 방식에서 벗어났다",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자유롭게 소통하고자 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느껴졌다" "오만과 독선, 불통이란 3년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선언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앞으로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끌어올리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과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새 정부의 열망과 자신감을 확인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주권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소통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10월 8일,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점차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에 격려금 300만원을 보냈습니다. '군사대비태세 유공'이란 명목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날 드론사령부뿐만 아니라 공군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한미연합사, 합참작전본부에도 김용현이 격려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다섯 곳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릴 경우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부대들입니다. 이 정도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준비하는데 고생 많았다. 오늘밤 주저하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하라. 그리고 만약 북한이 대응 도발을 하면 강력히 대응하라.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의심이 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당연히 미리 보고 받았을 겁니다. 김정은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까지 무인기에 달아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군통수권자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그런 위험천만한 군사 작전을 벌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내일 윤석열이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에 진전이 있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격려금 300만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충암파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의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2월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거액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고 이를 내란 특검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상민 측은 근거 없는 얘기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미 여러 명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를 알아내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적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NN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러시아에 최대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행위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참전 준비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이를 규탄합니다. 북한은 즉각 파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대 로템이 폴란드와 8.8조 원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규모 방산 수출의 경우는 외국 정부가 민간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도 수출국 정부가 보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2.3 내란 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으로 인해서 한-폴란드 K2 전차 수출 협상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따라서 수출 이행 계약 체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산 수출 성과를 내는 데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간담회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이게 나라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정치, 국방, 외교, 소통, 경제 모든 국정 분야에서 국가 기능의 정상화 국가 정상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간담회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12.3 이후에 추락한 국정을 정상화하는 시작인데, 우리 민주당도 하루빨리 이러한 정책들이 민생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어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및 주주 보호로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이미 지난 5월에 보고서를 통해서 코스피 3,100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어제 상법 개정 및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해서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외국인이 6천여 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경제단체, 경제 8단체의 공동 입장문으로 어 아쉽게 생각한다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업이 제도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치도록 시행 시점을 늦춘 만큼 국회와 국회는 경제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필요하면 제도를 보완할 여유를 열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기업들도 새로운 제도의 잘 적응하고 선진 경영, 선진 자본시장의 적응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밸류업과 코리아 프리미엄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통과한 법안입니다. 오늘 추경 처리가 있는데요. 추경 처리와 관련해서도 국힘이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임시국회의 추경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민생 경제와 관련된 것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협력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국토부가 최근에 어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외국인 부동산 불법 행위, 부동산과 관련된 편법 거래의 조사에 착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지금까지 외국인 부동산 매입 관련 방송과 온라인에서 선동이 횡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실태 파악 및 입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래 부동산은 자국인 위주로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작년 말에는 10만 가구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5% 가까이 급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규제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그 틈이 굉장히 많고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 이것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를 분석해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자금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에 있어서 외국인은 영향이 없는 이런 역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 자금의 반입 등 자금 세탁이 또 우려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서 전세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부동산 매입을 통해서 고가의 월세로 전환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 국민들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더 결과적으로 규제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역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부를 비롯해서 정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당에서도, 저도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