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재명 정부가 2025년 2차 추경에서 회심의 카드로 내놓은 '부채 탕감 프로그램'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새 정부는 채무자가 능력이 없을 경우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정책을 발표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사실 국민 세금으로 특정인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정책이 나온 뒤 반응은 갈렸다.

일부에선 쌍수로 환영했다.

빚 때문에 충분히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보듬어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반대 쪽에선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걸 보니 과연 이 정부가 곳간지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미 빚을 갚았거나, 갚고 있는 성실한 채무자를 역차별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빠질 수 없었다.

또 향후 빚을 안 갚으면 정부가 갚아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문제 역시 심각하게 대두됐다.

■ 정부의 빚 탕감 논리

정부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이자 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부진 및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관세전쟁, 디지털 전환 등 복합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나몰라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매우 선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등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7년 이상 장기연체자는 그간 지속적인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런 사람들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마련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했다.

우선 대상자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연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며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자의 채권만 소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정책자금 등을 성실하게 상환해온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그간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자환급 지원정책에 더해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이번 추경안을 통해 추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기간을 7~15년으로 확대하면서 1%p의 이자 감면도 추가로 지원하는 ‘성실회복 프로그램’(0.3조원)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지원 단가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50% 대폭 인상해 폐업자들의 재기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정책 비판자들에게 "장기연체로 인한 지속적인 채권 추심, 모든 금융거래 및 취업 제한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재기와 생활 회복 지원을 위한 일회적인 특별대책으로 봐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3분기 내에 발표될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 세부방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어려운 가정에서 빚을 상환한 사람들의 (형평성에 문제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하는 일은 빚을 갚을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로 선별된다. 7년간 추심의 고통 겪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캠코가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건 법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법상 채권 양도 기준에 따라서 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 '감성 경제학', 어려운 사람들 빚 탕감해주고 같이 살자

민주당 외곽단체에선 이번 대책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중이다.

이들은 이번 대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주장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되받아친다.

참여연대, 민변 등 민주당 외곽조직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이번 대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조건의 361만명은 이미 상환했는데,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자꾸 탕감해주면 언젠가 또 정부가 탕감해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채무조정의 본질과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표면적인' 형평성, 도덕성 논리에 매몰된 시각으로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기연체 채권 정리를 통한 경제와 금융 정상화 조치는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번 대책은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내수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친정부 시민단체들은 또 ‘361만 명은 빚을 갚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수치는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5년간 누적된 통계로, 마치 이번 단발성 정책으로 동일 조건의 채무자 수백만 명이 손해를 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 대부분은 신용카드 연체나 소액대출 등 1000만 원 이하 채무를 상환한 사례로, 상환 부담 구조가 이번 소각 프로그램의 대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5천만원 채무 기준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 평균 채무액(4500만원)을 토대로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을 축소 해석하며 부당하다고 몰아가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영세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36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체와 부실 대출 비율도 크게 늘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장기연체 채권을 정리해 재기를 돕는 것은 내수 회복과 금융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해 결코 미룰 수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욱이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은 금융권에서도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분류되는 부실채권으로, 이를 정리해 신용을 복원하는 것은 금융권의 대손충당금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내수 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 안타까운 사연들...그러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가볍게 봐선 안돼

7년 이상 장기연체자 대부분은 소득 단절, 질병, 폐업, 가족 해체 등 예기치 못한 위기로 상환 능력을 잃은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도덕적 해이’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시기 매출 급락과 부채 급증으로 벼랑 끝에 몰린 수많은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이번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무불이행자를 다시 시장으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 매우 힘든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인으로 복귀하게 되면 향후 한국경제의 소비와 내수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서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빚 탕감은 경계해야 한다'는 고견을 쉽게 지나치긴 어렵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채무를 전액 탕감하거나 원금의 최대 80~90%까지 감면 후 잔여 채무를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는 식의 아이디어는 사실 그 기준이 자의적이란 느낌이 든다.

이번 대책을 두고 '없는 사람들' 사이에 정책 비판이 많이 나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예컨대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선 "빚을 갚느라 뼈가 빠지는 줄 알았다. 이런 정책이 나오는 줄 알았으면 빚을 갚지 말 걸 억울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사이에 나는 힘들게 갚았는데, 남들은 탕감해준다고 하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아울러 빚 탕감엔 또 다른 국민의 돈이 쓰인다. 경제 정책이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흐르게 되면 다른 국민들, 나아가 국가경제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따뜻한 감성이 바탕이 된 경제정책이 국가 곳간을 거들내고 결과적으로 없는 사람들을 더욱 사지로 몬 사례도 허다하다.

■ 대책 정교하지 못한 데 따른 '기술적' 문제

정부의 대책이 정교하지 못한 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들도 많이 거론이 됐다.

우선은 7년, 5천만원이라는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컨대 빚을 어느 시점에 지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거론됐다.

금액 기준도 납득이 쉽지 않았지만 부분 탕감, 전액 탕감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예컨대 전액 탕감을 받는 경우 연체 정보가 완전히 삭제돼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없지만 부분 탕감을 받고 일부라도 갚아나가는 사람은 연체 이력이 신용정보원 시스템에 7년간 남아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자 주변에선 '일부라도 갚은 사람들에게 더 패널티를 주는 게 어딨느냐'면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을 비난하는 모습들도 보였다.

이밖에 업종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행산업 종사자까지 도울 수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 외국인 빚 탕감 논란까지

이번 빚 탕감 대책에 외국인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또 정책과 관련해 이를 진두지휘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점도 알려졌다.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이번에 외국인도 빚 탕감 대상이던데'라고 하자, 임기근 기재부 차관은 "외국 국적은 빚 탕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 알아 보겠다.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사람은 이자율 등에서 혜택을 준다"고 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큰 역할을 한 임기근 차관이 잘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채 탕감 관련) 2천명이 (외국인이라기 보다) 외국인 관련..."이라고 불명확하게 답하기도 했다. 그도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

지난 30일 세계일보가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해 준다"고 보도하고 계속해서 외국인 빚 탕감 문제가 이어지자 금융위는 전날 저녁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외국인 지원 범위는 여타 예산 사업,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례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외국인 지원 범위는 정부 재정 투입이 추진(2차 추경 4,000억원, 정부안) 되는 점을 감안해 2020년 긴급재난 지원금 사례(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2013년 국민행복기금 지원 사례(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등을 감안해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과거 운영된 주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2013년)은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한 바 있으며, 정부 재정이 투입된 새출발기금(22~)도 외국인(개인사업자 번호가 있는 외국인 소상공인)을 지원한 바 있다"고도 했다.

♣ [참고자료]

<2025년 6월19일 새 정부 제2차 추경 관련 기재부 2차관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입니다.

불과 2주일 전,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라는 기쁨에 앞서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최근 정책여건 】

美 관세 충격, 소비·건설 투자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급격히 둔화되는 가운데,민생 어려움과 취약부문 부실로 이어지는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금년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4분기 연속 0% 내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경제성장률(전기비, %): (’24.1Q)1.2 (2Q)△0.2 (3Q)0.1 (4Q)0.1 (‘25.1Q)△0.2

부문별로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은 금년 1분기에 전기 대비 감소하였고, 특히, 건설투자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민간소비(전기비, %): (’24.1Q)0.5 (2Q)0.0 (3Q)0.4 (4Q)0.2 (’25.1Q)△0.1설비투자(전기비, %): (‘24.1Q)△1.0 (2Q)0.0 (3Q)5.4 (4Q)0.8 (’25.1Q)△0.4건설투자(전기비, %): (’24.1Q)4.5 (2Q)△3.3 (3Q)△3.6 (4Q)△4.1 (‘25.1Q)△3.1

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은 눈에 보이는 경제 지표 그 이상입니다.

코로나의 충격을 간신히 이겨낸 소상공인은 최근 내수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이 줄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줄어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 ‘25.1Q 소득증감(전년동기비, %): (1분위)△1.5, (2)1.9, (3)2.9, (4)5.8, (5)5.6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출범 당일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발빠르게 가동하여 이에 대한 첫 번째 해답으로 금번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추경안의 특징 】

금번 추경안의 특징은 세 가지, ➊“속도”, ➋“실물 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 그리고 ➌“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한 효율성”입니다.

➊첫째,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후 20일만인 6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문재인 정부: ‘17.5.10(정부 출범) → ’17.6.7(국회 제출)

➋둘째, 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 등 실물 경기와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 등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➌셋째, 맞춤형 사업설계, 지출 구조조정, 세입경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기반한 효율성도 추구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 수준·지방재정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특히 어려운 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립니다.

또한, 모든 사업은 금년 내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필요 재원 중 10조 원 이상을 지출 구조조정, 기금 가용재원 등으로 충당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경기 여건을 반영한 세수 전망을 통해 세입 경정을 함으로써 집행 과정에서의 재정 운용도 정상화하겠습니다.

【 추경안의 전체 모습 】

다음으로 추경안의 전체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 5천억 원입니다.

➊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을 20조 2천억 원 확대하였습니다.

➋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의 세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세입경정을 통해 10조 3천억 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재원은,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5조 3천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을 통하여5조 5천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국채발행 규모를 19조 8천억 원으로 최소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 (1회 추경) 48.4% → (2회 추경안) 49.0%(+0.6%p)

【 추경안 주요 내용 】

금번 추경안의 두 축은 ➊경기 진작과 ➋민생 안정입니다.

첫째,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여,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합니다.

* (국비) 10.3조 원, (지방비) 2.9조 원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6천억 원 추가 지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하고,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됩니다.

이와 함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합니다.

다음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철도·항만 등 SOC에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AI, K-컬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와 저리 융자 지원 확대로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총 1조 3천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의 AX* 확산에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 AX: AI Transformation

둘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경감을 위해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7년 이상 연체된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 한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이와 별도로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구직자의 구직 활동과 취업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각각 약 19만 명, 5만 5천 명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2만 가구 이상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천 호를 추가로 공급하여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물가 안정과 식품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마무리 발언 】

지금 우리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지체 없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은 지연되고,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질 것입니다.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추경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번 추경이 그 첫 발걸음입니다.

금번 추경안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는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에서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갈망하는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한 추경안 의결로 화답해 주실 것을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