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5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년 6개월만에 3,000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승률은 27.4%로 2000년대 들어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들어올때 노를 저으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기다림을 현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30조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얼어붙은 내수와 소비가 살아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7월 안에 지급해서 국민 여러분께 활력과 희망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할 보완 대책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송언석 대표께서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세제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시간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배신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보시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실용 내각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19개 중앙부처 가운데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할 개혁 내각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나라 안팎의 복합위기 극복과 국가 정상화라는 시대적 난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세력은 여전히 건재하고, 관세분쟁·중동발 위기도 상존합니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 둡니다. 12월 3일 내란 이후 사실상 6개월 동안 정부가 공백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구속하십시오. 끝까지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후안무치에 기가 막힙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윤석열 스스로 말한 바도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과 사법부는 국민의 명령을 당장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말의 사죄도, 반성도 없는 윤석열과 그 잔당들 역시 죗값을 무겁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도 내일부터 수사를 개시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친 중대범죄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쳐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상식을 실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심사 방침으로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민생회복소비쿠폰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어려운 국민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겠습니다. 둘째,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경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을 현재보다 더 낮추겠습니다. 셋째,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과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또 친환경자동차 지원, 학교 예체능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현장의 요구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김문수 대선후보의 말씀, 취임 당일 오후에 30조 원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 했던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추경안의 통과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추경만큼 또 시급한 것이 국무총리 인준입니다. 7월 3일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됩니다. 아직까지 정부조직의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 아닙니까?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일은 하도록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 불복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불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해 둡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이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을 외면하고 지배주주만을 위한 반대로 일관해 왔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국민의힘도 진작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당장 상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경제 6단체와 상법 개정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영계도 이제 대다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또, 상법 개정으로 우리 주식 시장이 한층 더 높이 뛰어오르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송 남발 등 경영계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입니다. 그렇지만 법 시행 이후에 그런 부작용이 만에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보완할 것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려는 민주당의 비전과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관심 갖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지난주 27일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투기성 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극약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6.27 대책의 핵심은 가계대출 총량 목표 감축에 방점을 두고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줄곧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며 경고해 왔습니다. 가계 부채가 이 추세대로 증가한다면 금융 불안은 물론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가계는 고금리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반면 은행들은 가계 대출을 통해 매년 천문학적인 예대마진을 거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비 위축, 내수 부진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정책 대출 명목으로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왔고, DSR 규제의 예외 조항 축소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일관되게 추진되었다면 6.27 대책과 같은 전면적인 규제는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린다는 원칙 아래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주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확실히 차단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6.27 대책이 주택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고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청년층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위축되거나 막힌 대출 수요가 2금융권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계 부채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돼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회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논의와 입법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갑 문진석 의원입니다. 여야는 지난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자질과 정책 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했다, 새 정부의 국무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 경제 재도약과 경제 안보 시대를 대응해야되는 막중한 소임이 있다, 민생을 챙기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함께 손잡는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 신속한 국무총리 인준이 새로운 대한민국 초석이다, 이 말은 2022년 5월 15일 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입니다. 저는 그때 국민의힘과 지금의 국민의힘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벼랑 끝에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는 미룰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 지명 철회하라, 법사위 내놔라, 이런 한가한 정치 놀음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민생을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할 때입니다. 국민의힘도 얼마 전까지 국정을 운영했던 만큼 정부 구성의 중요성과 추경 투입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다수 국민은 신속히 총리가 인준되고 정부가 구성돼 국정이 정상화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가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야가 정파를 넘어 머리를 맞대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지금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7월입니다. 내일모레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됩니다. 7월에는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내란 종식, 민생 회복, 사회 개혁, 국민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믿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간절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이 민생 회복의 출발입니다. 국민의힘은 배드뱅크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추경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장기 연체 채권 정리는 단순한 탕감이 아닙니다. 금융 활동이 완전히 차단된 채무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상은 엄격히 선별되며, 고위 연체자는 철저히 제외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도박 빚도 갚아준다고 하며 거짓선동, 허위 날조로 이러한 연체자들의 삶을 또다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왜곡입니다. 연체자를 방치하면 금융기관 부실, 소비위축, 파산 증가로 이어지며, 결국 경기 전체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정무위와 예결위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민생 파탄자들에게 도덕적 해이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실수요자 보호의 시작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은 이러한 원칙에 충실한 조치입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시장 안정이 가장 우선입니다. 일각에서는 현금 부자만 유리하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투기자금이 몰리면 가격이 치솟고, 가장 밀려나는 것이 실수요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약속하고도 세제 완화, 역대급 공급축소로 시장 불안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투기 프레임에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격 불안을 먼저 끄고, 현재 추진 중인 실수요자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개선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전 정부가 집권 내내 방치한 주택공급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감사원의 정치감사, 조작 감사,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사냥개였음이 재판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 각본을 짜고, 감사원은 그 시나리오에 착실히 움직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을 새벽까지 붙잡아두고, 협조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원 직원 간 대화에서는 감사의 목적이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감사가 아닌, 명백한 정치공작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통계법 위반 혐의로 몰아세웠지만, 정작 통계를 실제로 다룬 부동산원 실무자는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조작된 것은 통계가 아니라 정권의 프레임이었습니다. 이는 감사원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국회와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TF구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의 위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겠습니다.

<문대림 원내부대표>

세계평화의 섬 제주, 제주시갑 지역구의 문대림 의원입니다. 민생경제가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고, 남부 지방 곳곳에는 폭염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더구나 폭염과 열대야는 매년 그 강도를 더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4,6,8,9월 월 평균 기온 역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매년 ‘더 더운 여름’을 맞이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시대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위험한 위기이자, 가장 ‘불평등한’ 위기입니다. 이상기후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사회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냉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빈곤층, 폭염으로 한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처한 농민 등 ‘기후 약자’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 국민의 밥상 물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농어업 분야의 기후재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올해 폭염과 장마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배추, 열무, 적상추 등 채소가격이 16~20%가량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농정’은 농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기후위기의 파고로부터 농어민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행히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책임농정’을 구현할 절호의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긴급정책간담회를 열어, ‘기후농정 법안’인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농어업재해 관련 2개 법안은 국가가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어업 피해에 대해 생산비를 고려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태풍 등 불가피한 자연재해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법안’입니다. 7월 중 조속한 기후농정 법안 처리를 통해, 올해부터는 기후위기로부터 농어민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당장 올해 이상기후 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 확보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시설농가와 양식어가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예산,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여, 농어가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국가책임농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3년간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자체를 애써 외면하고, 국가책임농정을 위한 노력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며 번번이 좌절시켰습니다. 농정을 ‘식량안보’나 ‘약자보호’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재무적 관점에서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먹거리와 농어민의 생계를 지키는 것은, 계산기를 두드려 따질 일이 아니라, 시급히 수행해야 할 국가의 의무입니다. 기후위기를 대비해 우리 농어업 생산기반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기후농정법안 처리와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예산 추경 반영 등 농업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 원내부대표>

이번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빈 책상에서 출발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졌던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무런 책임감 없이 국정을 방치하고 떠났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나라가 재난이나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국민과 여야 정치권은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으로 인한 국가 내란으로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국가 경제가 붕괴되고 국격이 무너지고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국민과 여야 정치권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성숙된 민주주의입니다.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국민의힘은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동의안에도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정쟁도 좋습니다. 야당으로서 비판하고 따져 묻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내란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민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께 미안하지 않습니까? 내란에 대한 반성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국민 다수가 인정하는 국무총리 인준안에 협력하십시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안에 협력하십시오. 민생 법안에 협력하십시오.

국민과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국가 안정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2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대면 정상외교를 복원하였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예산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소통하고 국회 시정연설, 야당과의 협조 요청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정치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멈췄던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께서는 진짜 일하는 정부, 진짜 민생을 우선하는 여당, 진짜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과거를 탓하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갈등보다는 통합을,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

수사도 맞춤 예약제입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의 출석 연기, 법 앞에 예외 없습니다. 내란 혐의로 수사 받는 윤석열의 태도는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특검이 2차 소환 조사를 통보하자 느닷없이 기일을 미뤄달라며 법리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수사 일정이 무슨 맞춤형 예약제입니까? 조사 날짜까지 본인이 골라잡겠다는 뻔뻔함은 부끄러움조차 잊은 권력 중독의 민낯입니다.

윤석열의 1차 조사는 포장은 15시간이었지만 실제 조사는 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 궤변을 늘어놓고 조서를 거부하며 조사관을 탓하는 치졸한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경찰 조서는 날인도 거부하고, 검찰 조서에만 서명하는 법꾸라지 행태도 보였습니다. 수사를 받으러 나온 피의자인지, 수사를 기획하러 나온 특수부 검사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제는 출석 통보를 문자로 받았다며 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자가 할 소리입니까?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법으로 따질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문자니, 종이니 트집 잡는 것은 잡범들의 전형적 수법 아닙니까? 대통령 시절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얘기하던 윤석열이 지금은 "출석일을 조율하자, 수사관을 바꾸자, 조사도 한 번에 안 끝난다."라며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특권의식에 절어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이 아닌 내란 혐의 피의자입니다. 특검수사에 대한 협조는 선택이 아니며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도 한 일을 윤석열이 예외여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수사는 윤석열의 명예를 배려해 주는 과정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국가의 엄정한 행위입니다. 윤석열의 수사 방해는 국민을 향한 조롱입니다. 특검은 흔들림 없이 단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체포영장 청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특검이 이 기만과 오만을 얼마나 다루는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특검은 단호하게 진실을 파헤치시기를 바랍니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피의자 윤석열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고,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란과 국기문란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 25년 7월 1일 국민의힘 현장의원총회

<송언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9일 전 이곳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다. 저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철회를 정중하게 요청한 바 있다. 그때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대통령께 묻는다. 청문회를 잘 지켜보셨는가. 지켜보셨더니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는가.

1년에 두어 번 수확하는 날에 수익이 들어오는 배추 농사에 투자해서 매달 450만원씩 받았다는 해명, 뙤약볕 아래 땀 흘리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사람 국무총리 자격 있는가. 탈북민을 두고 배반할 반(叛), 도망할 도(逃), 놈 자(者),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이라는 말을 써놓고, 사전적 규정을 제시하라는 뻔뻔한 해명.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이렇게 우롱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자격 있는가.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두 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냐”고 억울해하는 사람, 대법원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사람, 국무총리 자격 있는가. 국가 예산 규모도 모르고, 국가채무비율도 모르면서 경제 위기를 논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자격 있는가. 청문회 하기도 전에 총리 행세하는 사람, 국회 인사청문위원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리는 사람.

야당 의원의 농성장에 찾아와서 “단식하지 않느냐”고 조롱하는 사람, 이렇게 국회와 국회의원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사람이 협치를 논하는 국무총리 될 자격이 있는가.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의혹은 더 커졌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은 할 일은 분명하다.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명심하시기 바란다. 인사청문회 따위에 증거자료도 없이 우기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알린다. 우리 국민에게는 날벼락 대출 규제를 단 하루 만에 시행하는데, 정작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형평성 없는 자국민 역차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제가 9일 전 대통령께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는 규제는 안 된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형평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말씀드린 뒤 딱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핵 테러’라고 주장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예성강을 따라 한강 하구로 내려오는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다는 말인가. 지금 국민들이 잘해 봐라. 한번 믿어보자 하니까 다들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재명 정권의 내로남불 독재 정치에 대한 분노가 빠르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고한다. 우리가 오늘 여기 대통령실 앞에까지 온 것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협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급기야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당에 대하여 전면전을 선언했다.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난 허니문 기간에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개 꼬리 삼 년 묻어도 황모 못 된다고 하더니 집권 여당의 저급한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유례없는 집권 여당의 전면전 도발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 정상화, 협치 복원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