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DB증권은 16일 "정부부채 증가는 인구구조 악화의 거울이며 성장 둔화의 결과"라고 밝혔다.

문홍철 연구원은 "인간은 합리적 근거에 의해 결론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순서가 반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동이 먼저 결정되고 그 근거는 이미 취해진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취사선택 된다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등장한 재료가 내러티브던 진실이던 시장의 움직임은 재료에 맞게 반응하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라며 "재료가 진실이라면 그것은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내러티브라면 시장 상황이 바뀔 때 가격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새로운 내러티브로 곧 대체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정부부채 문제는 높은 금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채택된 내러티브로 본다"며 "그 이유는 부채가 늘어난 원인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가부채는 정치적으로 첨예한 주제이므로 내러티브가 개입하기 쉽다고 밝혔다. GDP 대비 국가부채의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진보와 보수 등 대통령의 성향은 부채비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가장 큰 영향 요소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유무"라며 "장기적으로 큰 영향 요소는 민간의 성장 잠재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의 성장은 인구가 중요하며 인구 구조가 정부부채를 결정한다"면서 "미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인구 구조와 역상관성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와 부채비율은 반대로 움직인다. 저출산 노령화 과정에서 민간의 성장잠재력은 떨어질 것이고 정부는 부진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정부부채 증가는 방만한 재정정책이라기보다는 저성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부채가 문제가 돼 가산금리를 더 부과하기 보다는 디플레 심화에 따른 수익률 압착이 더 커지는 게 순리이며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이는 향후 우리가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해준다. 인구구조가 취약한 한국과 같은 국가의 부채는 빠르게 늘어날 것이며, 이는 미국도 정도의 차이일뿐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는 때때로 국채금리에 수급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성장과 물가를 고려해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금리가 반등해준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손실 정도는 적다"고 했다.

조만간 2차 추경이 발표된다.

문 연구원은 이에 대해 "1차 때 여유재원을 소진한 면이 있어 적자국채 조달이 늘어날 것"이라며 "추경 발표 이후엔 시장금리가 다시 하향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중동사태는 확전을 판단하기 어려운데, 확실한 것은 높아진 유가가 수요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자유시장 가격이 아닌 외생변수에 따른 가격의 증가는 더 큰 수요의 감소를 가져와서 경기 둔화를 부추긴다"고 밝혔다.

이어 "비슷한 의미에서 관세가 디플레 압력을 높이고 있다는 증거가 미국 4~5월 생산자물가와 PCE를 통해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은 통화정책에 서울 주택가격이 변수가 될 것"이라며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니 그 이후의 반응에 관심을 기울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