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1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페이스북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국민의 관심은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에 쏠리고 있습니다. 보편지원이냐 아니면 선별지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지원이 바람직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의 살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습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하여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력입니다.

윤석열정권의 경제재정정책 실패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