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국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간 한국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줄곧 낮아지는 추세였지만,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이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가운데 경기 부양에 따른 성장률 상향 얘기들은 이어지는 중이다.

트럼프가 주도한 관세전쟁도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 결국 해결책을 찾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작용했다.

■ 한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 분위기에서 이제 상향 재조정 가능성으로

지난 5월 29일 한국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을 0.8%로 제시했다.

이는 2월 전망 수준인 1.5%에서 크게 낮춘 것이었다.

이미 1분기 성장률이 내수 부진 심화 등으로 0.2% '역성장'을 나타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것은 불가피했다.

또 한은이 5월말 '0%대 성장' 전망을 제시할 때 외국계 등 많은 기관들이 한국 성장률 0%를 예상하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한은이 성장률 전망을 대폭 조정한 게 큰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다. 대다수 전망기관들이 몇 달 전의 전망 수치를 대폭 깎았기 때문이다.

특히 5월엔 몇몇 '성장률을 먼저 내렸던' 외국계를 중심으로 한국 성장률을 다시 올리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

한은이 5월말에 내놓은 경제전망엔 1차 추경 13.8조원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2차 추경은 반영되지 않았다.

■ 2차 추경 '20조+알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진다.

그간 민주당은 대규모 추경이나 재정정책을 거론해왔다.

2차 추경 규모는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엔 못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경기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원에서 1차 추경 규모로 확정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20조원 정도를 2차 추경을 기본값으로 놓고 여기에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재정 여력'을 감안하면 이보다 좀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대선 전후 금융시장 중 주식시장은 대규모의 추경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채권시장은 2차 추경이 35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민주당이나 새 정부 사람들은 35조원이나 이를 다소 웃돌 수 있는 수치는 1차 추경을 포함한 규모라고 했다.

■ 한국 성장률 0%대로 내렸던 외국계들...지금은 다시 올리는 추세

최근 외국계에선 한국 성장률 전망을 다시 올리는 모습들을 보였다.

이번 6.3 대선이 끝나기 전부터 한국이 경기 부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성장률 전망을 다시 높인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0.7%에서 1.1%로 0.4%p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 금융사는 당시 올해 추경으로 0.3%p 성장률 상향 효과를 거론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1.4%에서 1.7%로 상향조정했다.

바클레이스도 지난달 말 올해 성장률 전망을 0.9%에서 1.0%로 상향한 바 있으며, 내년 전망은 1.4%에서 1.7%로 올렸다.

당시 외국계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국이 재정 부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모간스탠스는 지난달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1.0%에서 1.1%로, 내년 수치를 1.4%에서 1.5%로 올린 바 있다.

최근 건설경기나 소비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는 모습과 추경이 맞물려 비관론 일변도의 한국경제에 대한 그림이 제법 바뀐 게 사실이다.

■ 여당 경제통, 재정정책 통해 경기선순환 구조로 바꿔보자

여당 경제통들은 신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주입하고 있다.

우선 금융시장에선 새정부 출범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기대감을 반영하는 중이다.

코스피지수는 대통령선거 뒤 이날을 포함해 3영업일 동안 150p 남짓 상승하면서 2,850선을 넘어섰다.

증권사 사장 출신인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지금 물가는 큰 문제 없다. 지금은 돈이 잘 돌지 않는 게 문제"라며 "화폐 유통 속도, 통화승수 등으로 돈이 돌아가는 것을 측정하지만, 이 수치가 과거 대비 엄청나게 하락해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20세기 경제학"이라며 "추경으로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면 양극화도 해소되고 모든 것의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장관 등 이재명 정부 경제관료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 홍 최고 위원은 이 정부의 재정정책은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면서 분위기를 잡았다.

홍 위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무려 60조 원에 육박했던 추경은 포퓰리즘, 퍼주기 추경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사전 예고도 없었고 엄청난 금액을 취임하자마자 시행했던 것을 기억하느냐"라며 "지금 국민주권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은 퍼주기 추경이 아니며, 생존의 한계에 부딪힌 우리 국민을 살리자는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살아야 성장도 할 수가 있다. 더 이상 내수가 침체되면 우리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번 추경은 생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뒷받침하면서 조속한 추경 예산안 처리를 약속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의 재정 투입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에 집중하고 필요한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대선 기간 중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약속한 만큼 민생을 위해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