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4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MBN 인터뷰 (이재명 정부 정책실장 거론)
■ 민주당 정부 마다 집값 뛰었는데?
- 그동안 문재인, 노무현 정부 집값 오른 것 사실이다. 이는 소득이 늘었기 때문이다. 소득이 2만불, 3만불로 늘어나면서 집값이 자극되는 효과 있었다.
경기 좋아지고 소득 올라가면 투기 심리 자극돼 집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 경기 안 좋아 집값 안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황과의 전쟁을 해야 할 정도로 민생경기 안 좋다.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
부동산 수요 측면에선 안정돼 있다. 그래도 투기는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공급을 예정대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동산 규제 강화는 대부분 수요 억제 정책인데, 수요 억제만으로 될 수도 있는데 집값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공급에 대한 충분하고 신뢰있는 사인을 주게 되면 수요는 잘 반응을 하지 않게 돼 공급에 대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 의지가 확인되면 수요 관리 정책은 충분히 가능하다.
■ 투기는 대비
부동산 투기는 모든 투기와 마찬가지로 투기는 투기를 부른다. 경제 운영 전반에 대한 의지, 집값 공급 의지 등을 보여주면 투기는 잡을 수 있다. 단 투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 강남 집값에 대한 평가는
높다. 집값 가격지수가 너무 높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구입하거나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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