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고령화로 성장 둔화와 실질금리 하락,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를 유발하는 등 통화정책 운용 여건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재원, 황인도, 황설웅, 장훈, 곽보름, 이예일, 김우석 등은 4일 '고령화에 다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자료를 통해 인구 고령화가 통화정책 운용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저출생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45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고령인구 비중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고령화로 성장 둔화와 실질금리 하락,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를 유발하는 등 통화정책 운용 여건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라고 밝혔다.

실질금리 하락은 금리정책의 운신 폭을 축소시킬 수 있고, 성장 활력과 금융안정 기반이 동시에 약화될 경우 정책목표 간 상충이 심화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면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수 있지만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저성장에 대해 총수요 조절과 같은 단기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금융 불균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는 단기 처방이 아닌 실물·금융 부문의 구조개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고령층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출산율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부동산 중심의 대출구조를 지닌 곳에서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금융에 대한 대출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외 가격변수에 민감한 금융시장 구조를 감안하여 원화의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외환시장의 심도를 제고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이러한 구조개혁이 실질금리와 성장률을 높여, 통화정책의 운신 폭을 넓히고 금융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고령화에 따른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추어 공개시장 운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정교화하여 시장 기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통합적 정책체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공조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