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고 블룸버그가 28일 보도했다.

이날 미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 핵심 부분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됐다.

국제무역법원은 백악관이 발동한 긴급 법안이 거의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맨해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법원은 미국헌법이 의회에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규제하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대통령의 경제 보호 권한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비당파적 단체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관세 대상 국가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5개 소규모 기업을 대리해 제기한 이 소송은 트럼프의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에 대한 첫 번째 주요 법적 도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광범위한 관세를 발표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을 겪어왔다. 이후 백악관이 외국 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치가 철회되거나 축소됐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