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19일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2023년 피치의 등급 강등 때보다 금리 상승 압력이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재균 연구원은 "이번 등급 강등은 2023년 등급 강등과 마찬가지로 금리 상승 요인은 동일하지만 순서에 차이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원은 "이미 감세안으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관세에도 경제지표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인하 기대감도 축소되고 있었다"면서 "또한 2023년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미 재무부는 단기물 위주로 발행 규모를 증가시켰고 연준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금리를 안정시킨 사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미 재무부는 SLR 규제 완화에 더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바이백 규모 확대 및 장기물 비중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준은 물가 우려로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렵겠지만 투매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 공급 및 일시적 QT 중지도 논의할 수 있다"면서 "또한 2023년 Fitch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서 미국의 공식적인 최고 신용등급 지위는 박탈됐다"고 지적했다.

이미 금융기관들은 미 국채에 대해 최고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하고 있어 등급 강등에 따른 미 국채의 매도세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등급 강등으로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하원 예산 결의안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통과되면서 공화당은 7월초까지 감세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하원 예산위원회의 표결에서 21대 16으로 부결됐다. 칩 로이(텍사스), 랄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조시 브레친(오클라호마), 로이드 스머커(펜실베이니아), 앤드루 클라이드(조지아) 등 5명의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메디케이드와 다른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반대표를 행사했다.

임 연구원은 "CRFB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이 통과될 경우 2034 회계연도까지 재정적자는 3.3조달러 증가하면서 임시 조항이 영구적으로 바뀔 경우 재정적자는 5.2조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면서 "현재 CBO는 미국의 GDP대비 정부부채가 2034년 117%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감세안이 통과된다면 125%까지 증가한다. 영구적으로 바뀔 경우 129%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Moody’s의 등급 강등으로 강경파들의 감세안 축소 및 지출 삭감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지면서 감세안 규모가 기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 경우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보면...

5월 16일 미국 장 마감 직후 Moody’s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로 강등했다.

강등의 이유로 재정건전성을 언급했다. 지난 10년간 미국 정부부채와 이자비용은 증가했으며 Aaa 등급 국가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와 의회는 재정적자와 이자비용 증가 추세를 되돌리는 합의에 실패했으며 추진되고 있는 재정 정책 변화에도 정부 지출 규모는 유지되면서 재정적자를 더 키울 것이라고 했다.

2024년 미국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 비중은 73%이지만, 2035년 78%까지 상승하며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2024년 6.4%에서 2037년 9%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년 8월 S&P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재정지출 및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에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한 바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시장은 충격을 받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세가 아직 뚜렷하지 않았던 점과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미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2023년 8월 Fitch도 향후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면서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다만 2011년과 다르게 미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다음날 미 재무부는 이표채의 발행 규모를 확대했다. 재정적자 우려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미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확대하자 시장은 발행에 대한 우려를 더 키웠다. 견고한 미국의 경제지표로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도 후퇴하면서 미 국채 10년 금리는 5% 부근까지 상승한 바 있다.

임 연구원은 "이번 사례는 2023년 사례에 더 가깝다. 2023년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으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관세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경제지표로 인해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미 국채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면서 "다만 2023년 등급 강등보다 미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