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산업 자산이 건전하고 투명한 규율 아래에서 성장하도록 금융당국, 한국은행, 학계·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제도 경쟁력 발전을 지체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도록 기술적 쟁점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 혁신과 금융안정을 모두 충족하는 균형 해법을 찾기 위해 관계 부처·전문가·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민병덕 디지털자산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의 일반 가상자산과 차별화되는 요소인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와 연결된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성과 환급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려면 무엇보다 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시장에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무위와 여야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의 유통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제도 이원화 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비용 증가, 규제차익 발생 등의 문제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가중되는 비효율로 귀결될 수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을 구분해 입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외국환거래법 등 후속 법령을 글로벌 ‘디지털자산 G2’ 수준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정·정비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는 준비자산 관리·공시, 발행인 자본·유동성 요건, AML·CFT 체계, 소비자 보호 절차 등을 국제 기준과 정합성 있게 반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