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고령 자영업자의 빠른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에서 고령층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고령 자영업자 증가시 나타날 수 있는 취약점과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해본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구조조정이 상당수준 진행되면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하락했지만 2015년부터는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그 조정의 속도가 매우 완만해졌다

국내 고령 자업자의 경우 기존 고령 자영업자들 대다수가 현직을 유지하는 경향이 큰 데다 앞으로 10년간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순차적으로 법정은퇴연령(60세)에 진입함에 따라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032년에는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 142만명보다 약 106만명 늘어나 전체 취업자수의 약 9%인 24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고령 자영업자들은 ①주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진입하고 있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며, ②준비 부족, 낮은 생산성 등으로 여타 연령대와 비교해 수익성이 낮고, ③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안정뿐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이다.

고령층이 재취업 시 자영업에 진입하는 동기는 개인별로 다르지만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연금소득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크게 생계형, 고소득추구형, 여가추구형, 취약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중 46% 정도가 연금수준이 낮고 근로시간이 긴 생계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고령 자영업자들은 주로 취약업종에 종사하며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노후대비를 보완하기 위해 계속근로 가능성을 가장 중시하면서 높은 근로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생계형은 재취업 후 근로연수가 여타 유형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고령층의 계속근로 중시 경향은 주요국 데이터에서도 확인된다.

유형별 퇴직행태를 살펴보면 ‘계속근로 가능성’을 중시하는 생계형은 여타 유형과는 달리 창업 등의 이유로 비교적 이른 시점에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은퇴 후 자영업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거시경제 리스크가 높아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협력하여 고령층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외에서 고령층에 맞는 상용 일자리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 대형화를 추진하거나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기업과 고령 은퇴자 간 매칭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적인 대응 방안도 고령 자영업자 누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