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값 59%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12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약값이 59%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오늘부터 미국은 더 이상 외국의 의료보험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약값은 59%에서 80% 사이, 혹은 최대 9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회사들은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 가격이라고 알려진 동종 국가에서 의약품에 대해 지불하는 최저 가격을 제공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 30일 이내에 가격 목표를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이 원칙을 준수하거나 연방정부의 권한을 사용해 다른 국가와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보장하여 이러한 가격 제한 및 인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간 시장에서 특정 가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 행정명령은 제약업체가 가격 인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으로의 의약품 수입을 더 많이 허용하고, 의약품 수출을 검토하는 한편 식품의약국이 안전하지 않거나 비효율적, 부적절하게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한 승인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도록 하는 등 몇 가지 잠재적 파급 효과를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격 요구를 낮추지 않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에 직면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행정부가 다른 국가의 미국 제약업체와의 약가 협상에 관여 할 수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는 특히 제약회사에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도록 강요하는 유럽연합을 비난하면서 "여러 면에서 유럽과의 무역이 중국보다 더 끔찍하다"고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면제됐던 의약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관세가 특정 의약품, 특히 제네릭 의약품의 부족을 악화시키고 결국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제약연구제조업협회(PhRMA)의 스티븐 우블 CEO는 "행정부가 무역협상을 통해 외국 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옳다"며 "미국 환자들이 글로벌 혁신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미국에서 '최혜국 대우'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다.

우블 CEO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외국 가격을 수입하는 것은 미국 환자와 근로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더 적은 치료제와 치료법을 의미하며 우리 회원사들이 미국에 수천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를 위협하고 경제를 해치는 와중에 혁신적인 의약품을 중국에 더 의존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업계 분석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우려했던 것만큼 강경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BMO 캐피탈마켓의 에번 시거먼 제약부문 애널리스트는 "이번 발표는 일부에서 우려했던 업계의 지각 변동보다는 헤드라인 리스크에 가깝다"며 "전반적으로 최혜국 가격 책정은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수사에 불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혜국 우대' 가격 협상의 합법성은 불분명하며 실질적인 장기 가격 개혁을 위해서는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