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5월 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우리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 후보께서 오전 11시 의원총회 참석하신다는 뜻을 밝히셨다. 매우 반갑고 의미 있는 결정이다. 경청과 소통을 위한 김문수 후보님의 진정성 있는 행보가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회담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은 독재의 마수를 드러내고 있다. 내각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오만한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단일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경선 당시 우리의 김문수 후보께서는 신속한 단일화를 약속했다. 경선이 끝나면 바로 단일화에 임하겠다고도 했다. 많은 당원과 국민은 그 약속을 믿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 지도자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지자의 열망에 화답해야 한다.

당원의 82%가 단일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 중 86% 이상이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소속시도지사협의회는 11일 이전 신속한 단일화를 간곡하게 호소했다. “작은 차이를 버리고 큰 통합을 해달라, 패배의 폐허 위에는 공멸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시·군·구의회 시도대표회장들 역시 성명서를 냈다. “나를 내려놓고 우리를 생각해달라, 나를 내세우는 순간 공멸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원동지들, 그리고 국민의힘이 길러낸 광역단체장과 지방의원 대표자들까지 모두가 신속한 단일화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

11일 이전의 신속한 단일화는 당원동지의 명령이다. 어제 김문수 후보는 15일, 16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신속한 단일화를 원하는 당원동지의 뜻에는 미치지 못한다. 단일화 국면이 길어질수록 두 후보 지지층 사이에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이다. 단일화가 지연될수록 그 효과는 반감될 뿐이다. 범죄자 이재명 세력에게만 이로울 뿐이다.

무엇보다 11일 후보등록 이전에 단일화가 완료되어야, 두 분 후보 중 누가 승자가 되어도 기호 2번을 달수가 있다. 기호 2번을 달아야 당의 선거 자산과 역량을 온전하게 쓸 수가 있다. 11일이 넘어가는 늦은 단일화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 당원의 열망에 어긋나며, 당의 선거역량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당원의 뜻에 따라 주십시오.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주십시오.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 여부에 따라 선거판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재명 세력을 막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다. 김문수 후보님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청드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재명 방탄 입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피고인을 둘러싼 다수의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연기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거대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대장동, 백현동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피고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 거짓말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행했다. 혹여나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를 대비해 이재명의 형사재판을 모두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재명 피고인을 위한 전대미문의 위인설법이자 방탄 특혜 입법으로 국회 입법권한을 남용한, 비열한 자기보호 수단에 불과하다.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법부를 압박하고,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피고인에게 촉구한다. 지금 즉시 비열한 위인설법 입법 강행과 사법부 장악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며, 진정한 공당의 자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국민 누구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결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무너져 가는 법치를 되살리는 힘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투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

최근 민주당의 잇따른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의 잇따른 선심성 공약을 볼 때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만을 지우는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5일 민주당 이재명 피고인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8세로 상향하는 것을 발표하더니, 6일에는 구직 활동 지원금 확대 등을 공약했다.

지역화폐와 양곡관리법에 대한 집착도 여전하다. 포퓰리즘 전문 정당답다. 모두 매년 수십조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공약들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아동수당 확대 공약은 향후 5년간 약 50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쌀 매입 및 보관 비용은 연간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반영했더라면 15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대규모 재정을 요구하는 공약을 내세우는 동시에 서민과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은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4일 기자들에게 ‘경제가 나빠 재정 여력이 많이 떨어졌다, 조세 지출 등 세금 감면해 주는 것을 줄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의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선심성 공약으로 표심을 노리는 이러한 행태는 정작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세 혜택은 줄이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피고인과 민주당은 국가 재정을 개인의 용돈처럼 오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도 국가채무가 1,200조원이 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6년 34% 수준에서 문재인 정권 4년차인 2020년 40%를 뛰어넘어, 23년 46.9%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 없이 오로지 집권만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피고인과 민주당은 국가 재정을 개인 용돈쯤으로 여기는 착각에서 즉각 벗어나길 촉구한다. 국가 재정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용돈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공동의 재산이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발표 관련이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올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총선 공약으로 지난 총선 때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드리고,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보호 한도 상향을 통해서 예금자 보호 강화, 금융권에 대한 저축률 증가, 금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 소비자 후생 확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양수 사무총장>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이다. 저는 사무총장이라는 역할이 주어진 순간부터 대선 경선 과정과 전당대회를 치른 최근까지 실무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사소한 실수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한순간도 무거운 책임감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다.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따르며 당헌·당규라는 명확한 원칙에 기반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일관되게 실행해 왔다.

그렇기에 지금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보여 지고 있는 우리당의 걱정과 우려의 모습에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단일화는 당원 여러분과 우리 국민들의 여망이고, 명령이다. 특히 경선기간 동안 김문수 후보님은 단일화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 지금 우리는 갈등과 분열에 머물 때가 아니다.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 저 무도한 이재명 세력을 단호히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미래로 이끌어야 할 소명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당원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단일화 성사를 위해 모든 실무적 준비와 절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1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후보등록 이후의 단일화는 사실상 이유도, 목적도 없이 대의를 잃은 허상이다. 만에 하나 무소속 후보로의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당의 지원도 기호 2번이라는 단일대오도 없이, 우리 후보를 마음껏 지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관련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2%,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1%로 나타났다고 한다. 정치는 1%의 가능성으로도 거대한 변화를 통해 역사를 바꾸는 불씨가 된다.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겠는가. 진정한 대선 승리를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한다.

무도함을 넘어서면 그것은 곧 폭정이 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는 무너진다. 끔찍한 상상에 머물렀던 것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버젓이 입법으로 사법부를 깔아뭉개며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죄를 짓고도 재판받지 않으려면, 지은 죄에 대한 죗값을 받지 않기 위해선 대통령을 하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희화화되고 있다.

재판이 미뤄진 것을 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마치 모두 해소된 것처럼 행동하더니, 한술 더 떠 민주당은 해당 사법리스크를 직접 없애기 위해 앞다투어 방탄 입법에 달려들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 멈추기를 못 박기 위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섰고 더욱 근원적으로 처벌을 없애겠다면서 이 후보 혐의에 근거가 되는 규정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서 직권상정한 뒤 강행처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사실상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강행처리하더니 특검 추진까지 언급하며 본격 공세에 나섰다. 참 뻔뻔하다. 있는 죄를 덮으려는 방탄 시도를 넘어 사법부를 뒤흔들고 법치를 무력화시켜서라도 죄를 없애보려는 간악함이다.

이쯤이면 이재명이 지은 범죄는 입법으로 무죄를 만들고 협박으로 재판을 농단하는 수준이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정의 운영과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국민들께서 아무것도 모른다 착각하고 있다면 큰 오판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며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했다라는 이유이다. 도대체 재판했다는 이유로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되고, 청문회에 나서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판사가 재판할 수 있겠는가.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우리가 1950년대에 살고 있는가, 60년대에 살고 있는가. 저는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우리가 남미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인가, 아니면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나라인가.

이미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그 죄의 근원이 되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는 이런 법안까지도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이런 세상을 보려고 우리 호국영령들께서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고, 이 나라를 지켰겠는가.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는 이런 사회를 위해서 수많은 민주 투사들이 피를 흘렸는가.

이재명 세력이 집권하는 그 세상을 상상하기가 너무나 끔찍하다. 이재명 세력이 집권하는 그 세상을 상상하기가 너무나 두렵다. 그런데 이 무도한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무도한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이기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첫걸음인 후보 단일화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어젯밤에 시스티나 대성당 굴뚝에 흰 연기가 솟아올랐다. 우리도 꼭 오늘 후보 단일화에 흰 연기가 솟아오르기를 기대한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어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합동 타격 훈련을 직접 주관한 김정은은 전술핵무기 체계들의 정밀타격능력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사업에 계속 힘을 쏟을 것을 주문하면서 이번 훈련이 한미 및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응한 정당한 조치라는 어불성설 주장을 했다.

북한은 러-우 전쟁에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하여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정밀성을 높이고 있고, 러시아로부터 첨단 분사기술을 받아 군 현대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불바다의 핵심 수단인 북한 장사정포가 러시아에 지원되었다는 사실까지 공개되었다. 이 같은 북러의 나쁜 거래에 대해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두 권위주의 정권의 전략적 제휴라고 했다.

북한이 참전하고 있는 러-우 전쟁은 우리 안보와 직결된 현실이다. 민주당도 이 전쟁이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일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북한의 악랄함을 직시해야 한다. 더욱이 6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능력까지 성공한다면,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기에 우리는 북핵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핵 보유국이자, 미국과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며, 권위주의 국가 간 밀착을 과시하고 있는 등 국제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긴밀하게 유지하며 우방 국가의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UN 등과 두터운 협력을 통해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의 태세를 갖춰 주시기를 바란다. 이재명 위인설법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도 제발 정신 차려서, 우리의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력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5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을 강행처리 했다. 날치기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핵심인 ‘행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거짓말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유죄였던 이재명 후보가 면소되는 셀프 사면법이다. 민주당은 얼마나 급했는지 법안절차까지도 무시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15일 숙려기간을 명시한 국회법도 무시하고 해당 법안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명분으로 회부 당일, 직권상정으로 날치기를 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처리를 명분 삼아 날치기 된 이 반헌법적 폭거는 국회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이다. 대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이 있는가.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하자마자 법안을 만들더니, 처리까지도 이틀도 안 걸렸다.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민 사무총장은 선거의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모조리 묵살하고 개정안을 몰아붙였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당장 이번 대선부터는 마음껏 마타도어를 하고, 거짓 뉴스를 살포할 수 있다. 대놓고 거짓말하라는 것과 같다.

더욱 가관인 것이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자신들이 없애려는 바로 그 조항으로 한덕수 후보를 고발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격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 김정은 독재를 욕할 자격이 없어졌다. 남북한이 똑같이 1인 독재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이재명 돈터치법은 국민을 우롱하고 삼권분립을 유린하는 극치이다. 민주당에도 더 이상 민주는 없고, 위대하신 이재명 수령님만 남게 되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특정인 이재명만을 위한 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신정훈 위원장과 이재명 후보는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와 정치적, 도회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선거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끝까지 수호할 것이며, 이 부당한 날치기 입법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 SKT 유심 해킹 사태 청문회가 열렸다. 국회는 SKT의 고객보호 조치를 촉구하면서, 또 SKT가 정보 보호에 그동안 미흡한 투자를 보여왔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분명해진 것은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이버 해킹 사태라는 것이고, 국민 안보가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SKT가 해킹당한 유심 관리 서버, 이른바 'HSS' 서버라는 것은 통신사에서 최상위 보호 서버이다. 이건 절대로 뚫려서는 안 될 서버가 뚫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공격한 주체도 개인이나 해킹 그룹 정도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해킹 그룹인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그 수법이라든가 또 그 침투 흔적을 남기지 않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침투한 것이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 지난 12월 지난 연말에 발생했던 중국의 악명 높은 솔트 타이푼 해킹 그룹의 미국 버라이즌(Verizon), 미국 티모바일(T-Mobile), 미국 AT&T 통신사에 대한 수법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분석할 내용이 많다.

지금 테러의 전장은 과거의 테러는 물리적 타격, 폭탄 위협 같은 것이었습니다만, 지금 테러는 사이버 테러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이버 테러로 국가 시스템 그리고 국민의 모든 재산과 정보가 한꺼번에 소멸될 수가 있다. 심각한 사이버 테러의 위협을 우리는 SKT 유심 해킹 사태에서 똑똑히 깨달았고, 범정부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지난 연말 미국에서 그런 해킹 사태가 있었을 때 미국의 정부와 미국의 텔코스들은 모두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SKT 유심 해킹 사태 이후에서 이런 전방위적 노력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 이전에 이미 글로벌 보안업체라든가, 여러 곳에서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그리고 이미 미국 법무부의 경우는 사이버 공격 제재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부, 언론사 그리고 한국의 금융기관 등이 노출되어 있고, 이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도했다. 그런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나 또는 거대 통신기업들도 여기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했다. 체계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알카에다의 공격을 미리 발견하고 그 범인들을 사전에 체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FBI, CIA, 그리고 미 국방정보부 DIA 등으로 분산된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고, 서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테러 공격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911 보고서에서 이런 정부 대응, 사이버 테러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휘할 국가정보국을 창설하게 된다. 이른바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이다.

지금 우리 정부, 우리 기업들,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SKT가 해킹 사태 일어나고 또 앞서서 다른 통신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또 다른 플랫폼에서 고객 정보가 누출되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오불관언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대로,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또 KISA는 KISA대로, 또 해당 기업은 기업대로 따로따로 놀고 있다. 국가 단위의 해킹 그룹이 치밀하게 민관과 국가정보 서버에 침투하면서, 장차 어떤 테러 공격을 가할지 모르는 상태인데도, 지금 우리의 태세는 너무나 태만하다.

국회 제1당은 오로지 ‘이재명 면죄부’ 법안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 사람의 면죄부에 몰두하면서 국민 안보, 국민의 사이버 보안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정부 그리고 기업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을 이러한 사이버 테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총력 대응 체제에 들어가겠다.

* 5월 9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흔히 선거를 두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선에는 꽃의 향기는커녕 퇴장해야 할 세력의 이전투구만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권력 투쟁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 지도자를 뽑는다는 대선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덕수 후보는 출마하지 말았어야 하는 분 아닌가요? 파면당한 대통령의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 출마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어떻게 보면 좀 파렴치하게 보이는 일 아닌가요? 출마하려고 했다면, 대행에서 일찍 사퇴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어야 합니다. 뒤늦게 출마하고 싶었다면, 최소한 무소속 후보로 완주하려는 각오는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출마 자체가 불법 계엄 세력의 정략의 산물이라는 국민들의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계엄 정권의 국무총리와 장관을 지냈으니,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오십보백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정권 3년간 국민의힘 당대표는 비대위원장과 권한대행을 포함하면 12번이나 바뀌었고, 이준석과 한동훈처럼 한때 인기가 높았던 당대표도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정하게 버려졌습니다. 정당민주주의를 그토록 우습게 여기던 분들이니까 국민이 피 흘려 쟁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계엄으로 훼손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 제1조에 명시된 엄숙한 내용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대선이 그저 헌법 제1조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치러져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너무 어렵고, 대내외적으로도 산적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위기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통합의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퇴행의 세력을 심판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해야 합니다.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을 늘려 나가는 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드립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를 국민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입니다. 불의한 사법 권력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증명해 주신 위대한 국민께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 한 조희대 사법쿠데타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2의 조희대, 제2의 지귀연과 같은 정치 판사들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단단히 준비하겠습니다. 법원 내부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며, 양심적인 법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대법원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수상합니다. 우리당 김한규 의원이 중앙선관위 주최 TV 토론회에서 마이크에 대고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고, 국민의힘 후보 이름이 들어간 피켓을 쓴 것이 문제가 된다며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다 대고 말을 합니까? 방송 소품으로 쓴 손팻말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됩니까?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수긍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를 위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11개로 확대했고, 특검 후보 추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건진법사 의혹까지 모두 포함해 윤석열·김건희의 국정 농단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이나 내란 세력의 거부권에 막혔던 순직 해병 특검도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순간까지 두려움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5월 7일에 서울고등법원 결정으로 선거 기간 중 후보의 헌법적 보장,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해야 하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헌법의 원칙이 확인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이재명 대선 후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도 같은 취지로 헌법적인 신분 보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이 헌법의 원칙이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도 법률가이지만, 매일매일 헌법 들여다보고 법률 들여다보고 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헌법을 같이 공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주권의 강화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또 국민들께서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것이, 만일에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대통령일 경우에는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느냐는 궁금증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국민주권 행사에서 국민의, 최고 중요하고, 최고의 심부름꾼이 대통령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의한 파면이 아니고는 신분 보장에 지장이 없게 하고 있고, 불소추특권을 둬서,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는 형사재판을 받거나 해서 자격 상실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대통령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신분을 보장해야 된다, 불소추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불소추특권에 대해서 국내외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체면, 권위 유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 당연한,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대통령의 신분 보장을 위해서 불소추특권으로 모든 형사재판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이 헌법적 해석을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 여러분, 대통령실은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대법원장·법무부 장관 모두 내란 범죄자 윤석열이 앉힌 고위공직자들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헌법을 공부하면서 국민주권이 나아가는 이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정당으로 와해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주권의 명령에 의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헌법상 보장된 신분 보장을 위해서 법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법 공부하는 심정으로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께서 어제 ‘경제 5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민간 중심·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말씀하시고,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인수위도 없이 바로 집권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으로 바꿔나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의 경제를 이끌어 갈 유일한 리더,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 말씀 한 말씀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발언을 눈여겨보시고 이분의 경제적 역량, 위기 돌파 역량을 잘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어제 어버이날을 맞아 이재명 후보가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르신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가 그 나라의 품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어르신들께 품격 있게 살 수 있는 나라인지를 되묻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을 다니신 어르신, 어버이날마저도 그 어르신들의 수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젊은 시절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운 산업화 세대입니다. 또 누군가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입니다.

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7.6%였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2023년에는 38.2%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가는 커졌지만, 노인 개인의 삶은 더 나빠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입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될 시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와 노인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단절을 연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일하는 어르신들이 국민연금 감액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정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서 치아 건강을 살피겠습니다. 어르신 돌봄이 가족의 부담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식에게 간병비 부담 지우지 않으려고 혼자 아픔을 참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사회가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공이 부담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여가복지시설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노인복지 공약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소식을 들으신 어르신들과 자녀 세대가 이미 호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

어제 경북 안동에서 진짜 대한민국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수적 정당의 흐름에 계셨던 분들, 권오을 전 의원님이나 박창달 전 의원님, 또 권영세 전 시장님도 모두 함께 했고 또 과거에 진보적 운동을 하던 분들도 많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만큼 지난 12.3 계엄 이후에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의 가치 또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들 모두의 가슴에는 이제는 정말 나라다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다시 출범시켜야 된다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어제 참석하셨던 선대위원장들은 ‘이번 선거운동은 좀 달라야 되겠다’, 이번엔 철저히 경청하고 그분들이 왜 마음이 다쳤는지 이야기를 듣고, 특히 이 지역에 많은 산불 피해를 입은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듣고, 그것을 그냥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해서 나중에 자료집으로 내고, 그 자료집이 결국은 다음 출범할 정권에서 책임을 지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정말 그동안 이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다수가 되어 보지 못했던 그런 아픔을 이번에는 반드시 극복하자는 그런 열의가 보였습니다.

특히 어떤 선대위원장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몸이 조금 비대한 편인데 이번에는 10kg 감량을 해서 10% 득표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두 다 박수 치면서 웃고 지나갔습니다만, 저는 그럴수록 더 우리 후보를 지지가 강한 지역 또 민주당의 강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겸손하고 더 절실하게 국민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되겠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교만한 표현이나 행동이 나오면 이렇게 절박한 지역에서 뛰고 있는 당원 동지들 또 우리 지지자들한테는 오히려 큰 상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절박하게 진짜 대한민국을 출범시킬 때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다음 주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대 후보가 누가 될지 안개 속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후보가 자신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야 하는 한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기 당 내의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경제 전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다음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능한 협상력을 갖고 있어야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선거운동이 불과 사흘 뒤에 시작되는 지금까지도 누가 후보로 나설지 단일화 협상조차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국익이 걸린 통상 협상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저들이 재집권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수라장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 민주당과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하나로 뭉쳐서 유례없는 대법원의 선거 개입을 막아내고,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차근차근 정책 공약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불교 정책, 어린이 정책, 청년 정책, 노인 정책을 발표하며 우리가 만들어 나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국민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양육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에게는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산업화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세대인 우리 어르신들이 생계 걱정 때문에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일만큼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약속드렸습니다.

이번 대선은 자신의 기득권만 챙기기 위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무능한 세력과 국민의 삶을 챙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유능한 일꾼들의 대결임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되는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진짜 상대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광장에서 함께 싸웠던 민주세력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홍성국 공동선대위원장>

윤석열, 한덕수, 국힘의 대권 놀음에 우리 경제는 질식사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혹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는 상황은 통계 작성 이후 최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위기 이후 최악과 같이 비교 시기가 없을 정도로 최악의 통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덕수, 국민의힘은 지난 3년 간 경제 폭망을 전 정부 탓만 하면서 이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를 그냥 허송세월로 보냈습니다. 서민 금융은 진작에 무너졌고, 이제는 우량했던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부실 채권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500대 기업 중 이자도 못 내는 좀비 대기업이 윤석열 정부 3년째 2배로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우량 대기업이 541곳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투자보다는 기업들이 빚 갚기에 주력하면서 회사채 발행은 빚을 갚는 차환용이 85%, 신규 투자용은 올해 불과 3%에 불과합니다.

기업만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에 놀란 개인들도 꼼짝 안 하면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억 이상 고액 계좌는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수치는 미국발 관세 전쟁의 효과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경제 지표는 더 나빠질 것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경제 지표가 바로 우리 문 앞에 다가서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국가가 엉망으로 경영되자, 가장 중요한 AI 등 고급 인재들은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추경을 통해 약간의 자금을 공급했지만 AI를 개발할 인재는 이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완전히 멈추기 일보 직전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은, 따라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생사의 분수령이 되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경제를 망친 윤석열 대리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많은 준비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

12.3 내란 헌재 결정문에서 가장 울림이 컸던 것은 “대통령이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을 움직이기 위한 필요조건, 전시나 극도의 사회 혼란 상황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밤에 군을 동원시켰다는 것, 시민과 맞서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진영 논리를 떠나서 만장일치로 국군 통수 의무 위반을 한 것이고, 이로써 파면이 선고된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국민의 선택입니다. 헌법 제1조와 직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헌정 수호를 위해서 판단이 빠른 사람이 늦게 판단하는 사람까지 다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만장일치를 이끌어내서 여기에 국민의 의심이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혼자서 정치 판결에 직접 나서서, 서두르고 진두지휘를 하셨습니까?

항소심 기록이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되었고, 4월 10일 검사 측의 상고 이유서가 접수됐으며, 4월 28일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 지 사흘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지휘해서 군사 작전하듯이 해낸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판사들이 침묵을 깨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이냐”, 아마 잠도 못 잔 듯 새벽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정권이 망친 나라, 검찰 정권이 영구 집권을 위해서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한 채로 시민과 군을 맞서게 했던 이 나라를 국민이 건져 올렸습니다. 국민이 선택할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을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개입을 스스로 해서 사법 파국을 초래한 대법원장이 스스로 수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은 조속히 사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낯 들지 마시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퇴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잔당으로서 후보를 낼 염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가, 지난 3년간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끔찍할 정도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 초반부터 윤핵관이 통일교 측에 범죄 수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했고, 압수수색에 사전 대비하도록 조치했으며, 경찰 고위 관계자를 통일교와 연결시켜 줬다는 정황이 육성 녹취로 확인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전달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공천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비선실세 건진·천공·명태균·김건희, 이렇게 구석구석 그들이 호시탐탐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정 농단을 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비선의 힘으로 점술과 종교·권력·사적 네트워크까지 동원돼서 움직였던 마네킹 정당, 국민의힘은 이제 다시 자당의 후보를 물리치고, 윤석열이 가진 시나리오대로 내란 대행 한덕수를 후보로 옹립하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뒤늦게 현타가 와서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나라를 망치고 당을 망쳤다” 김문수도 외치고 있습니다. “출마 의사도 없는 한덕수를 누가 대통령 만들려고 했느냐?”

한덕수 뒤에 윤석열이 있다는 것, 이제 국민이 다 알아챘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관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공작으로 탈옥에 성공했고, 권성동과 권영세를 조종하면서 국민의힘 대선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사면을 받고, 나아가 상왕정치를 하려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는 헌법도, 국민도, 당원도, 당헌과 당규도, 모두 걸리적거리는 욕심을 부리는 데 방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번 대선은 검찰, 관저 정치, 비선라인, 종교 커넥션, 사법 쿠데타, 공천 장악을 통해 당과 국정을 통째로 틀어쥔 이 내란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는 준엄한 선거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의 의미가 아닙니다. 낡은 구악 청산 없이 우리는 미래로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싸움에 꼭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소명일 것입니다.

<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

제가 여러 번 대선 선대위에 참여해 봤습니다만, 이번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최고의 황금 선대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특히 이번에 대법원 사법 쿠데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당대 최고의 실력과 평판을 가진 법률가 두 분이 선대위원장으로 계셔 가지고 혁혁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강금실, 이석연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작은 민생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가 SKT 유심 해킹 청문회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18일 악성 코드가 발견되고 20일 지났는데, 여기 선대위원장님들도 SKT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2,500만 명이 씁니다. 그중에 지금 25만 명이 번호 이동을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SKT 측이 약 10만 원씩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핸드폰을 쓸 때 약관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 43조 4항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약금은 면제된다', 이렇게 약관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관대로 하면 위약금을 물리면 안 되는 겁니다. 25만 명에게 지금 250억을 물렸는데, 그분들은 황당하죠. 10만 원, 서민 가계에는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관을 깬 것입니다. 사실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약관은 관할 부서인 과기정통부가 신고만 접수합니다. 통신사로부터. 신고를 접수했으니까 과기정통부가 국회에서 그냥 '약관을 지켜라' 이렇게 SKT 측에 말하면 됩니다. 근데 로펌을 동원하고 법률 자문을 받고 '검토 중이다', 계속 지금 20일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SKT 측은 ‘위약금을 면제하면 250만 명 또는 500만 명이 이탈해서 완전히 회사가 망가진다. 한 7조, 10조 피해가 난다’ 이러는데, 자기들 말로 지금 250만 명이라면 이게 10만 원이면 2,500억입니다. 근데 국민들한테는 7조, 10조 이렇게 피해를 과장해 가지고, 사실상 국민을 협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25만 명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것, 이거는 약관 위반이고 저는 불법적인 것이어서 집단 소송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대위 이름으로 피해자들 25만 명에게 약관을 위반해서 위약금을 물리는 것, 이것은 중단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