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한국은행이 7일 공개한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과감한 대응보다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중한 대응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통위원은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고, 이러한 예측 불가의 불확실성이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가능성을 경계했다.

다른 위원은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데다 무역갈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주체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금리인하의 효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리인하를 주장한 신성환 위원도 성장률의 큰 폭 하향 조정, 물가 하방 압력 등을 고려할대 큰 폭의 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금융불안 등을 고려해 25bp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전반적으로 물가와 성장 흐름, 외환시장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소수 위견으로 25bp 금리인하를 주장한 신성환 위원은 "성장률이 당초 예상에 비해 큰 폭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성장률 둔화에 따른 물가의 하방압력도 커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금리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고환율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수도권 주택가격의 불안정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2.5%로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향후 경제 성장세, 물가, 환율과 수도권 주택가격을 비롯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속도 및 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위원은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이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금융안정 우려가 잠재되어 있어 과감한 대응보다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침체된 내수 실물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살아나야 하는 만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 위원은 "경기 부진으로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여전히 큰 한미간 금리차, 외환시장의 변동성, 무역협상 전개 과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국내외 경제 상황 및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C 위원은 "대내외 여건 변화와 그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높아진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물가와 성장 흐름, 외환시장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D 위원은 "지금은 경기 하방 충격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나, 정책의 중심은 가중되고 있는 경기의 하방 위험 완화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고, 이러한 예측 불가의 불확실성은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통화정책만의 대응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통화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가 어느 정도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재정과의 정책 조합 여부도 의미있는 진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관세 정책의 변화와 협상의 전개 양상, 이에 영향을 받는 경제지표들의 흐름, 환율 등 가격 변수의 변동성 등을 보아가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 위원은 "물가는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지만 관세협상의 전개 양상, 추경 편성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데다 무역갈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주체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금리인하의 효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확실성 요인과 리스크의 전개 상황 및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