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4월 금통위의사록 핵심 내용

A 금통위원:

최근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여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성장과 물가,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동시에 증대.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아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경제주체의 소비, 투자, 고용확대로 이어지기 보다는, 금융 및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 또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신중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외금리차의 확대로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더 증대될 수도 있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모형 등으로 추정한 benchmark에 부합하는 상황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75%에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이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금융안정 우려가 잠재되어 있어 과감한 대응보다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 또한 침체된 내수 실물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살아나야 하는 만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

B 위원:

경기 부진으로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그러나 여전히 큰 한미간 금리차, 외환시장의 변동성, 무역협상 전개 과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국내외 경제 상황 및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C 위원:

국내경제는 물가가 목표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성장세도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 지속에 따른 리스크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흐름이 예상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와 그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앞으로 통화정책은 높아진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물가와 성장 흐름, 외환시장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야 할 것.

D 위원:

지금은 경기 하방 충격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나, 정책의 중심은 가중되고 있는 경기의 하방 위험 완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 그러나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고, 이러한 예측 불가의 불확실성은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통화정책만의 대응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통화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가 어느 정도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과의 정책 조합 여부도 의미있는 진전이 요구.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2.75%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앞으로는 미국 관세 정책의 변화와 협상의 전개 양상, 이에 영향을 받는 경제지표들의 흐름, 환율 등 가격 변수의 변동성 등을 보아가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E 위원:

물가는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 하지만 관세협상의 전개 양상, 추경 편성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데다 무역갈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주체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금리인하의 효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향방, 높아진 환율 변동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금리인하 기대로 인한 가계부채 재확대 리스크도 짚어봐야 할 필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 2.75%에서 동결하고 불확실성 요인과 리스크의 전개 상황 및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글로벌 교역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통화, 재정 정책의 조합을 활용한 경기변동폭 축소, 통상 협상을 통한 무역 갈등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

신성환 위원(25bp 인하 소수의견)

주택가격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급등했던 서울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이 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안정세를 회복하는 모습. 올해 초 급격히 증가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2/4분기 가계부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주택시장이 다시 안정화된 것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는 일시적일 것.

국내 외환시장은 원화가 여타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 위안화 약세에 따른 동조화, 큰 규모의 거주자 해외투자 지속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것. 국내 경제의 기초여건을 개선하고 거주자 해외투자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원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 외화자금 조달 여건은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4월 들어 외화채권 가산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였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성장률이 당초 예상에 비해 큰 폭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성장률 둔화에 따른 물가의 하방압력도 커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금리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 다만 고환율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수도권 주택가격의 불안정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번에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2.5%로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향후 경제 성장세, 물가, 환율과 수도권 주택가격을 비롯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속도 및 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