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7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발언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정권교체가 일어나야하는 선거”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민심을 배반한 계엄을 한 집단이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민주당이 헌정수호 세력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싫다고 떼를 쓰는 사회 기득권 세력의 투정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래·민생·경제 문제는 거들떠도 안보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민주당을 안 찍은 보수주의자들 중에서도 계엄은 옹호할 수 없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사람을 전혀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말하는 빅텐트도 의미가 별로 없고, 단일화도 시너지가 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라는 원칙과 법치주의라는 원칙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둘 다 있어야하기 때문에 서로 침범한다 싶을 때는 한 발짝씩 서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간섭한다고 했을 때에는 최대한 절차는 존중하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이해도 하지도 못하는 절차가 유력 대선 후보를 향해서만 작동했습니다. 당연히 우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법부 전체가 똘똘 뭉쳐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일을 벌일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군부독재시절에도 그렇지 않았던 사법부가 이번 대선에서는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황들을 볼 때, 그 분들의 의심을 다만 기우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대법원이 논란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대선 선거운동기간에 잡히는 공판기일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대법원에 의한 대선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만 합니다. 깊은 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입니다. 내란종식과 헌정수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이번 대선에 일부 정치판사의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내란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의 활동을 금한다고 했던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은 이제 일부 정치판사의 선거개입으로 유권자의 선택권마저 빼앗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성 없는 윤석열 내란세력의 재집권 획책시도입니다. 조희대 규탄과 소송기록 열람 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민주당이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 판사들의 대선개입과 이에 편승한 내란세력의 준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릴레이 비상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법사위도 가동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법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관련 법 개정도 준비하겠습니다. 입법부의 제1당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식 요구합니다.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선거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후보들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십시오.

이는 곧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과 동시에 대법원이 스스로 파괴한 국민 주권 실현과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다시 지키는 길입니다. 헌정부정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킨 우리 국민은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에 최전선에 서계십니다. 민주당은 자랑스러운 대한국민과 함께 압도적 정권교체, 압도적 대선승리를 향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후보 사이에 단일화 신경전이 볼수록 가관입니다. 국민 보시기에는 내란장관 출신 김문수 후보나 내란총리 출신 한덕수 후보나 초록은 동색이고 그 밥에 그 나물 아닙니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12.3내란사태에 대한 사죄나 반성은커녕 서로 ‘자기네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따지는 꼴이 정말 국민 앞에 볼썽사납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이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홍보물을 만들어줬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자당 소속 공식 후보는 찬밥신세인데 무소속 후보를 대놓고 지원할 것이면 경선은 대체 왜했습니까. 국민과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윤석열 내란 세력과 극우 눈치나 살피는 이전투구 단일화에 국민은 신물이 납니다.

국민의힘이 혹시 사법쿠데타나 한덕수 단일화로 내란세력 재집권을 노리는 것이라면 꿈 깨십시오. 내란 수괴 대행 후보와 극우본색 후보가 벌이는 사기극에 속을 국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대법원 재판은 네 분의 재판관이 하는 소부의 재판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제2부 소부에 배당됐는데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기 위해서 전원 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본인이 재판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내규에 합의를 위한 기일에 10일의 여유를 반드시 두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깡그리 무시하고 이틀 만에 그 즉시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관의 양심을 정치에 양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대법원장 스스로에 의한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양심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란 수괴가 길거리를 활보하고 그의 탄핵을 반대하던 총리와 장관이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판결이 재판부에서 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무죄가 명약관화한 이 판결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생중계로 유죄를 선고한 이 결과는 무엇을, 누구를 위한 이익에 기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소심 형사 7부에 이재권 부장 판사님, 주심 송미경 판사님, 박주영 판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법관의 양심과 재판의 원칙에 따라서 독립해서 항소심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선 기간 중에 형사 재판을 하는 것은 헌법 116조의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에 어긋납니다. 이것은 김문수 후보가 이런 상황에 처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11조에 등록일 후, 후보를 체포 구금하지 못하게 해서 선거 기간 중에는 후보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거 기간 중에는 사법을 자제하라는 취지입니다.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선거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후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부정당하고 피선거권의 중대한 침해를 받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항소심 재판은 상당히 많은 심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대법원에서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과 이 관계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은 허위 사실에 대한 위증죄를 처벌하고 있고요. 9조에는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외에 그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리적 해석에 의하면 이 후보에게는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법 외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서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막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 측은 상당히 많은 논쟁과 조사와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에서 이 판단을 간과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 보장과 대법원이 다루지 않는 법리를 충분히 심리해야 합니다. 기일 지정과 재판 진행은 항소심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할 문제고, 파기 환송 취지에 따른다 해도 이 후보의 방어권과 피선거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양형 판정이 남아 있습니다. 양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의 내란 종식, 제1야당 후보의 피선거권이 왔다 갔다 하는 매우 중차대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 양형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충분한 심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을 선거일 후로 변경하셔서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후보도 국민 모두도 내란 종식을 위한 대선에 집중하고 사법부도 선거 개입과 정치 중립성 위반이라는 오해, 법적 불안정성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장이 법정 불변 기간도 지키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와 의구심과 논란이 전 국민적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논란을 잠재우고 그 재판 기일을 선거 기일 이후로 모두 중단하셔서 법정 안정성을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판사님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거나 휘둘리지 마시고 죄를 나눠 갖지 마십시오. 법관의 양심과 재판의 원칙에 따라서 독립해서 항소심 재판의 기일 지정과 심리 조사 문제를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

대법원 판결이 가져온 정치적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치적 판단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하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에 이 공동체의 위기에 대해서 그만큼 절박하고 불안하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의 운명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민주당은 최근에 이 후보가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 경제를 회복시키는 방안, 서민들에게 위로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책과 정책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지금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지금의 국가적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압도적 정권교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먼저 사법부의 무리한 대선 개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국민과 당원의 뜻에 의해 선출된 후보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나섰습니다. 국민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법치는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것이지, 법관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국민과 당원의 뜻에 의해 선출된 공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가 지켜야 할 법치의 기본이자 원칙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법부의 무리한 대선 개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갈수록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소수 특권 기득권층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집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지는 몰라도, 국민들은 오히려 지금의 총체적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해결사라는 희망과 기대가 커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170석 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으로 다른 야당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의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도 반드시 힘을 합쳐 막아낼 것입니다. 그 연대의 힘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대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게 될 다음 정부는 유능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모르는 혼란 속에 있는 정당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광화문 광장에 함께 했던 민주세력과 함께 진짜 유능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두려움은 희망과 기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위 '개헌 연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두 전직 국무총리가 만나서 '개헌 연대'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자 연목구어입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겠다는 격입니다. 자칫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지도 모르는 전직 총리 한 분은 계엄과 내란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려서 탄핵당한 정부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재판관 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헌법 파괴 세력과 한 몸인 분입니다.

또 다른 전직 국무총리께서는 자신의 정치적 처지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헌법파괴범을 찾아가서 개헌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헌법파괴 세력과의 연대가 어떻게 '개헌 연대'가 되겠습니까? '개헌 연대'가 아니라 '내란 연대'입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내란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 국민들의 불안을 치유하고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 주지는 못할망정, 이 위기를 초래한 헌법파괴 세력을 찾아가 두 손을 맞잡고 함박웃음을 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때 그분께 기대를 가졌던 민주시민들의 가슴에 커다란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아무리 처지가 궁해도 그렇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와 이재명 후보는 그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란 종식과 민생위기 해결을 간절히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인기 공동선대위원장>

재판은 실체적 진실 발견 못지않게 절차의 정당성, 듀오 프로세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했는데 절차의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85년 사법연수원 졸업 후 처음으로 제가 경찰에 들어가서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검찰로부터 엄청난 무시를 당했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도 제가 7년 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장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당내에서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2011년 행안위원장 시절,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님 하실 때입니다. 그때 형소법 일부가 50년 만에 개정이 돼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대검 공안부를 중심으로 보복 수사, 표적 수사 철두철미하게 해서 결국은 억지로 정치 생명을 끊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검찰 개혁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에 대한 미움과 원망, 이런 거 다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일주일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주변에서 욕설, 비난, 단톡방에서 탈퇴를 하라, 강요하고 몇 군데 탈퇴를 했습니다. 30년 이상 했던 모임도 해체를 하고 엄청난 비난을 받고 적어도 이렇게 서로가 대립이 심한 줄 상상을 못 했습니다. 그 심한 경우는 저보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라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고 어제부터는 무슨 내용이 오냐 하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대통합 전부 거짓말이다, 말로만 한다, 이인기 위원장 당신 토사구팽 당한다, 팽 당한다, 바보처럼 거기 왜 있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히 이야기했습니다. "팽을 당하더라도 누군가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일을 위해서 앞장을 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결국 우리가 서로가 대립 갈등을 하면서 벽이 엄청나게 두터워져서 서로를 못 믿고 불신을 넘어서서 미움으로 가득 찼다고 보입니다. 이제 그 불신의 벽을 조금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합을 1호로 앞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뜻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대통합이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하겠다는 믿음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석연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께 몇 가지 임팩트 있는 건을 발표를 해서 '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거 보니까 정말 하겠네.' 이런 믿음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중에서 대법원장은 다음에 누가 간다고 법조인들 사이에는 소문 다 나 있습니다. 비법조인도. 그래서 어떤 특정 사건에 관여된 이런 분들은 차기 정부에서는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국회를 장악했죠. 정부를 장악했죠. 그럼 사법부마저 장악하게 되면 엄청난 불신이 와서 향후 정권에 대해서도 저는 영향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비난이 있는 반면에 또 전국적으로는 또 응원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고도 물러서지 않던 예수처럼 보수세가 강한 민심의 가시밭길 속에서도 신념 하나로 뚝심을 지켜 나가십시오. 저와 같은 젊은 세대는 누구보다 강하게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끝으로 저는 여수 엑스포 위원장을 해 유치 성공하고 그래서 여수 명예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영호남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

국힘이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두고 자중지란에 빠졌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외치며 발톱을 숨기고 있던 김문수 후보가 권력 야욕을 드러내자 국힘 그리고 한덕수 후보 모두 멘붕에 빠진 것입니다. 급기야는 김문수 후보는 대선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국힘의 집안싸움은 국민을 배신한 무책임의 끝판왕입니다. 애당초 정책과 비전을 견주어야 할 당내 경선을 단일화, YES OR NO로 치른 정당의 예정된 파국입니다. 나아가 원천적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동조 정당으로서 대선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는 국힘의 후안무치가 부른 참사입니다. 한덕수, 김문수, 두 사람 모두 국민 눈에는 윤석열 내란 수괴와 함께 한 내란 정권 장관, 총리 출신으로 내란의 책임자입니다. 국민께 사과하고 자숙해야 할 당사자입니다. 지금 국힘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일화 성공 여부가 아닙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당원과 국민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정당이 마주할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국민의 들끓는 분노에 수만 페이지의 소송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라고 사실상 자백했습니다. 깜깜이식 졸속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위헌, 위법이고 원천적인 판결 무효 사유입니다. 대법관들이 검찰 상고 이유서와 후보 측의 답변서 372쪽만 대충 읽고서, 1심 유죄 판결, 2심 무죄 판결 중에서 예단으로 1심 판결을 선택한 것이라면 이것은 마치 '독후감 읽고 책 한 권 다 읽었다.'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처음부터 이재명 죽이기를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자백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주장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둔갑시킨 사실 왜곡은 대법원이 법률심이 아니라 사실심 판단을 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게다가 기록과 증거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 사실관계 판단을 도대체 무슨 수로 한 겁니까? 뇌피셜로 한 거 아닙니까?

대법원이 법률심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국감장의 증인의 발언이 국회의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부터 먼저 했어야 합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에 제동을 걸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정치, 검찰과 손을 맞잡고 이재명 죽이기, 사법 암살을 모의하고 있었던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치 판결로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해서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사법 쿠데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법원 발 사법 쿠데타 발생 하루 만에 서울고법으로 사건 기록을 이관했고, 또 공판 기일도 순식간에 잡혔습니다. 공직 선거운동 시작 이후에 투표일까지 22일 동안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다른 재판들만 해도 5건에 달합니다. 1분 1초가 정말 금쪽같은 후보에게 선거운동 기간 동안 무려 5일이나 선거 운동을 하지 말라고 사법부가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심지어 투표 당일에도 재판을 열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고 대선을 포기하라는 겁박이자 불법 대선 개입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선 후보의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위법입니다. 헌법 제116조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판 기일을 연기를 요청하면 그동안 대부분 관행적으로 이를 수용을 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희대 대법원은 이것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사실상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직 선거 운동 시작 이후에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모든 재판 일정을 즉시 연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사법부의 독립, 헌법상의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사법부의 쿠데타로 간주하고 행동에 옮길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 수 앞을 내다보는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법부의 음모를 분쇄하고 우리의 후보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도 무소불위의 옥황상제들은 아닙니다. 헌법정신의 틀 안에서, 즉 주권자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그 전제 하에서 맞는 이야기 입니다.

사법부 권력이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상의 적법 절차를 비롯해서 공직선거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그리고 법관행동강령 또 법원조직법 각종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판결이었습니다.

6월 3일 국민 대배심을 앞두고, 곧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법부가 낄 상황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선거를 앞두고는 이런 수사나 재판이 있어서는 안 되고 중지되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확립된 관례들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자제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고 미국은 sixtydays rule 이라고 해서 법무부 내부지침 9조 85항 500에 의하면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 소환, 압수수색,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공표를 자제한다는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선거 운동기간 중에는 중대범죄나 흉악범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관례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나 관련된 절차들이 사실상 다 중단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묻지마 단일화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 단일화가 과연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내란에 동조한 후보입니다. 여기에 내란 공범인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추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내란 단일화 내란 연대인지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번 조기대선을 왜 치르게 되었습니까. 정치경험이 전무하고 자질이 턱없이 부족한 윤석열 검사를 용병으로 데리고 왔다가 이 사달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또 용병타령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내란 수괴 윤석열 아바타인 한덕수를 내세워서 말입니다.

한덕수가 누굽니까. 무자격 내란공범, 그리고 무책임한 대행사태, 그리고 무능한 윤 정부 실패의 책임자입니다. 한마디로 처세의 달인 말고는 칭찬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탈락한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이 후보들은 한덕수, 즉 윤석열 아바타를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했나 봅니다. 상대인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정당이 되어야 정치도 바로 서고 이 나라도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국민의힘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중도보수층의 나라걱정,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란을 종식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나아가서 국민을 통합해 나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

박지원입니다. 이인기 위원장께서 과거 여당, 행안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나라 경찰 수사권 개시, 즉 경찰 수사권 독립에 기여한 바는 참으로 큽니다. 그때 악독한 검찰들이 여당 행안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탄압을 해서, 불출마선언을 해서 저는 그 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인기 위원장의 용기와 개혁정신에 대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을 우리 민주당에서 높이 평가해서 함께 개혁을 해 나가자고 말씀드립니다.

사법부 쿠데타에 대해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 요구한대로 5월 12일까지 재판을 중단하고 6월 3일 선거 후에 재판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우리는 탄핵으로 가야됩니다. 역풍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정치를 중시해서 역풍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이번의 역풍은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사법부를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탄핵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덕수 후보께서 어제 관훈토론에서 부인의 무속에 대해 이 박지원을 고소하려고 했는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모시고 있어서 고소하지 않았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했는데 새하얀 진실이고 한덕수야말로 새까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소 좀 하세요. 그래서 밝힙시다. 사실 모든 언론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의 소위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고 이야기 했던 백재권 교수도 얘기한 바가 있고,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는 조용헌 교수도 한덕수 부인의 꿈의 해몽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특히 서울신문에 한덕수 부인이 인터뷰를 해서 자기는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인물화를 그리지 못한다. 왜. 관상이 어른거려서. 모든 언론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하지 마세요. 저하고 청와대에서 같이 일한 인연은 끝났습니다. 꼭 고소해서 함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2의 윤건희 무속공화국을 막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7일 국민의힘, 재판 관련 논평

민주당이 오늘(7일)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를 열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공선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시키겠다고 합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공선법 위반 혐의 자체를 없애고자, ‘행위’라는 용어를 법률 구성요건에서 삭제해주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맞춤형 입법 로비기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노골적 맞춤형 입법으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겠다는 반헌법적 행위를 손쉽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주 아닌 명주(明主)당 의원들의 사전 공적 쌓기와 눈도장 찍기 경쟁 레이스는 부끄러움도 잊게 만들었습니다. 정권 획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에게 체면과 염치는 출세와 입신양명 앞에 한낱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하려면 그 정도는 최소 자격요건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유권자 분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 국가와 지역의 번영을 향한 염원이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의 모습과는 너무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대선 후보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민주주의적이며 건강한 사회체제 현상입니다. 후보의 범죄 혐의와 진실 여부를 정확히 알고,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폭주와 숨기기가 아닌 재판수용과 투명한 공개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의 유권자에 대한 모독,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은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도 진행중인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국회 독재 개악(改惡), 그것은 ‘민주주의 후퇴’라는 역사학자의 한 줄로 기록될 것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