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저는 원래 현실 정치 경험이 짧은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오랜 공백 기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편하게 개인 생활을 영유한 것은 좋았습니다만, 졸지에 중책을 맡고 보니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다행히 여기 워낙 노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잘 들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엄중한 상황에서 열리는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첫 번째 회의입니다.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입니다.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짜고 치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한덕수는 총리직을 사퇴했고,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며 노골적으로 내란 진압을 방해한 큰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 했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도 방해했습니다. 국정 관리 책임을 방기한 채 내란 대행에 열중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한미 관세 협상을 졸속 추진해 사욕과 국익을 맞바꾸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내란 대행들의 내란 지속 행위와 국익 저해 행위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최상목은 국회의 탄핵을 피해 도피했지만, 한덕수와 더불어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란 행위, 헌법 위반 행위,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죗값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오늘로 대선까지 32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을 종식해야 그 힘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처음으로 참석한 자리인데요. 어제 대법원장 판결이 굉장히 충격을 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연수원 동기입니다. 판사 생활도 13년 했고, 법무부 장관을 했고, 지금 로펌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의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4월 윤석열 측근의 헌법재판관 지명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전 국민 앞에서 깼습니다. 대단한 충격입니다. 12.3 비상계엄 후에 국민의 뜻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일련의 충격적인 사태가 부합합니까?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규정과 관례도 무시하고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무죄의 원심을 깼습니다. 4명의 대법관에게 배당해서 심리하는 사건을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고, 그대로 놓아두면 기각될까 우려된 것 아닙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록은 제대로 본 건지, 과연 심사숙고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의 행위에 관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처벌하게 돼있습니다. 골프 관련 발언은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진이 조작됐다고만 했습니다. 여러 명이 배 위에서 찍은 사진을 세 명만 골프장에서 찍은 것처럼 조작됐다는 말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도 이 후보가 과거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지침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었다는 해명을 했을 뿐입니다. 항소심 무죄는 형사소송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충실히 따른 겁니다. 그 법리에 흠잡을 데가 없고, 지난 가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하는 완벽한 판결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결 잘못은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이익이 걸린 중차대한 사건에서 상고심 원칙을 매우 중대하게 거슬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윤석열을 사면하거나 무죄 판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출마, 당선, 직무 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판사님들께 간청 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보수 진보도 없고, 단지 이 중차대한 비상 계엄의 내란 상황을 종식시킬 것이냐, 그게 아니면 계속 끌고 갈 것이냐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우리 모두 서있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의 저항이 극심합니다. 국민들의 충격과 고통이 너무 힘들지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만이 나라를 구합니다.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생중계하고, 오후 4시에 한덕수 총리가 사퇴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입니까? 국민을 바보로 아는 국민 주권에 대한 모독이고,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저들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선거 국면에 이재명 후보가 배제되고 상처를 입어서 돌아올 국민의 이익이 무엇입니까? 그 판단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민께서 하셔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 이재명의 승리가 아닙니다. 정치권을 오래 떠나 있던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온 것도 이재명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민의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자택일의 선택만 남아있습니다. 국민의 헌정 질서 회복, 내란 종식의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국민들께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그 길을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어제 대법원 파기환송과 한덕수, 최상목 사퇴를 보면서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대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내란을 극복하고 국가가 정상화되고, 우리의 일상을 다시 되찾고, 또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국민들이 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

12월 3일, 우리 국민들이 잃어버린 민주주의, 자부심, 국민들의 일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것이 우리들의 최소한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후보가 약속한 대로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국민 한 분 한 분께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이는 성실한 모습으로 임합시다. 오늘 첫 선대위가 출범을 하는 날인만큼 회의에서 우리 모두 다 국민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다가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명 총괄선대위원장>

어제 한국노총은 이재명 후보와 정책 협약을 잘 맺었고, 내부적으로 선대위 체계와 향후 대선 활동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조직이 한길로 갈 수 있는 조직과 내용을 완결했으므로 대선 승리 한길로 매진하겠습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반간습니다. 어제 하루는 대한민국 사회 각 분야의 총체적 모순이 한꺼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참담한 날이었습니다. 우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전례 없는 판례를 만들어가면서까지 풀어주었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전례 없는 속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이 본질이고 원칙”입니다. 법치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자체가 신성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법부가 법률 운용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수를 두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그 정당성은 의심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주권을 사법부에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국민이 바로잡아 주셨듯이 사법부가 무너뜨린 법치에 대한 신뢰 또한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을 것입니다. 대선 이후 개헌을 논의하게 될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국민을 믿고 차근차근 압도적인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비전과 정책 경쟁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기승전 이재명'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외부로는 전 세계적인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지방 소멸과 인구 절벽의 위협 속에서 정치적 내전 상태를 방불케 하는 갈등과 분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내란 세력의 한가한 권력투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가 비전이 명백한 세력이 집권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미 국민의힘에서 경선이 거의 다 끝나 가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과 별도로 대선에 뛰어들기 위해 사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고 대선을 오로지 본인들의 자기들의 정치적인 생존 투쟁을 위한 장으로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치 지도자를 키워내지 못하고 대선 때마다 용병에 의존해야 하는 정당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실력과 역량을 갖춘 민주당이 집권해야 할 이유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법부가 전례 없는 일을 벌이면서 무리하게 정치에 개입해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탄핵했습니다. 둘 다 우리 사회의 모습니다. 반드시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 저항하는 빛도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더 크고 더 강한 빛의 연대로 국민이 이길 것입니다.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민주당과 선대위가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 5월 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편향적이었던 2심 판결을 바로 잡고, 허위사실 유포로 유권자를 기만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이는 故 김문기 씨와 그 유가족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이며 권력자의 거짓말로 고통받은 무고한 공직자들을 위한 사법 정의의 외침이다.

하지만 사법 정의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190석 초거대 의석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결탁한다면 겨우 살아난 정의의 불꽃은 언제든 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대법원판결 이후 쏟아진 민주당의 극언들을 보십시오.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 ‘역시 대법원의 내란 행위’라며 대법원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김병기 의원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한 달만 기다려라’라며 대법원을 욕보였다. 어디 그뿐인가. 최강욱 전 의원은 대법관 전원 탄핵소추까지 운운하며 헌정 테러를 구체적으로 예고했다.

실제로 이미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재청했다.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제완박’이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완박, 셀프 사면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 인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가능성이 있다.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다.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하지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는가.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이다. 이처럼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민의힘이 바뀌겠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강하게 질책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직후 민주당은 긴급대응 의총을 열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께 들이민 것은 충격적이게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이었다.

지난 저녁 본회의는 민생과 통상 대응을 위한 추경 통과를 위한 자리였다. 정쟁이 끼어들 틈은 한치도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31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다. 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다른 국무의원들에게도 사의를,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이다. 즉,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다. 나아가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대선판을 뒤흔들 선거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이다.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다. 정부는 이와같이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내란을 기도하는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를 온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피고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에 묻겠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을 때, 헌재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선거 개입한 것인가.

민주당의 이런 내로남불식 이중적 주장과 태도는 결국 사법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통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행위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지면, 훌륭한 사법부가 되고,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나쁜 정치 개입이라고 몰아붙이는 태도는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길들이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정치 앞에 법을 굴복시키려는 의회 독재는 중단되어야 한다. 법 앞에 겸손하고, 헌법과 사법부를 존중할 수 있는 지도자가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절실하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발주사인 체코 원자력발전사와 본 계약을 체결한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26조원 규모의 이번 수주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이후 16년만에 다시 이룬 쾌거로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부활을 알리는 역사적 성과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상업용 원전의 본산지인 유럽 시장에 우리 기술이 본격 진출했다는 점에서 매우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순간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과거가 있다. 바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탈원전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과학도 현실도 무시한 채 이념에 휘둘려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그때 우리가 잃었던 기회는 돈으로 환산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지금 우리가 체코에서 따낸 이 26조원 규모의 사업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 기조였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뿐이다. 이번 체코 원전 수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여, 원전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고 수출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얼마 전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 이른바 재초환 제도는 본래 일부 재건축 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시대적 여건과도 맞지 않기에 폐지되어야 한다.

첫째, 재초환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중대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초환는 실현되지도 않은 ‘가상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이다. 재건축 후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미실현 이익인 재초환 부담금까지 납부토록 하는 것은 동일한 이익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이는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셋째, 현재의 경제 여건과 시장 현실을 무시한 제도이다. 과거 로또 재건축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절에는 재건축으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들은 이미 치솟은 공사비를 조합원 분담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여기에 재초환까지 부과되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은 위축되고 사업 지연 및 주거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피고인에게도 분명히 요구한다. 재건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추상적인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재초환 폐지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이양수 사무총장>

사법의 판결은 오직 원칙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대법원의 결정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이로써 다시 몸집을 불렸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은 허위사실 공표, 즉 국민에 대한 거짓말이 핵심이다. 거짓말로 간악하게 국민을 우롱하며 표를 구하려 했고,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며, 반성 한번 없이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의 자격도,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무책임함이다. 민주당은 무자격 대선 후보를 지금 당장 교체하십시오.

이 후보도 판결을 두고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했으니,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즉각, 물러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이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결받은 후보라면 설령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될 것이 자명하다.

파기환송은 유죄 확정을 말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보인 행태는 반성은커녕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 늦은 시간 개회키로 했던 본회의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였는데도, 느닷없이 탄핵안을 또 들고 나왔다. 누가 보더라도 화풀이용 발악이며, 이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전국을 쥐락펴락 흔들겠다는 오만함이다.

이미 민주당은 마치 대선을 다 끝낸 듯한 오만한 태도로 이 후보를 위한 또 다른 대관식이라도 치르려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선거는 이겨놓고 하는 것이고, 선거운동 기간은 승리를 확인하는 기간’이라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겸손을 잃은 민주당 권력의 민낯을 보이더니, 계획이 틀어질 것 같았는지 지금 또 폭주하고 있다. 그 전에 이 후보의 상고심 신속 진행을 두고서는 대법원의 대선 개입으로 몰며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탄탄대로 대선길에 행여나 걸림돌이 생길까 전전긍긍인 모양인데 똑바로 보십시오. 정작 그 걸림돌은 이재명 후보이다. 민주당이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제대로 알려드린다. 거짓말하는 이 후보에게 국민께서는 ‘지금은 이재명의 퇴출’을 원하고 계심을 명심하십시오.

어젯밤 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강행 처리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야당이 탄핵 사유로 적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건은 지난 4월 8일 모두 해결되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정작 국민들은 얼마 전까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경제부총리가 왜 탄핵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계신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했다. 기각될 것이 뻔한 줄 탄핵을 또다시 강행하고 있다.

1592년 일본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내부 반대파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임진왜란을 강행했던 것처럼, 이재명 선거법 판결에 따른 민주당 내부의 후보 교체론을 덮기 위해 명분 없는 탄핵 카드를 찐명들이 꺼내 든 것이다. 어젯밤 탄핵안 표결은 경제부총리의 자진 사퇴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국내 경기 부양과 대외 관세 협상에 임해야 할 경제 수장은 공백 사태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대통령 역할은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승계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허위 사실로 국민을 속이고 막무가내식 줄 탄핵으로 국정 공백을 초래한 이재명 세력이야말로 탄핵 1순위라는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것은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다. 대부분이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 판단한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자, 범죄 피고인에 의해 사법 정의가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단이었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유죄의견이었고, 무죄 취지에 반대의견은 2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제 대법원판결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편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의 신속한 재판이다. 어제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에는 소위 심리미진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명백한 사실에 적시를 의견 표명으로 잘못 판단한 항소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면서 파기환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는 더 이상의 심리가 필요 없다는 의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피고인 이재명의 파기환송심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대법원의 판시 취지에 따라 유죄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양형 역시 이미 1심에서 대법원의 판시와 동일하게 유죄를 인정하였고, 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바 있으므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전혀 없다.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기대한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해석과 관련하여 극심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것이다. 과거 이재명 후보는 마치 어제 대법원 결론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헌법 제84조를 언급하면서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과 관련된 수행을 말하기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편 바 있다.

그러나 소추라는 것은 기소와 그에 따르는 공소 유지를 말하는 것이고, 소추 기한이라는 것은 검찰을 의미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법원을 소추 기관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가. 결론적으로 소추라는 개념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의 재판이 중단될 이유는 전혀 없다.

대법원이 어제 전원 합의체 판결로 신속하게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취지도 대통령 당선 여부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대법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굳이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지금 재판을 진행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한달이면 나올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고, 낙선하면 재판을 계속하면 될 것인데 굳이 지금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재명 피고인과 민주당에게 대통령 당선 여부에 상관없이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제 이재명 피고인은 대법원의 이와 같이 판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사회적 대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피고인과 민주당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대법원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속인 허위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치주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환송된 원심 결정을 귀속함으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피선거권 상실형이 다시 선고될 가능성이 100%이다. 어제의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 자격은 박탈된 것과 마찬가지 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사실상 부정하며, 사법부 전체를 정치기획세력으로 몰아세우면서, 삼권 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라고 극언을 하며, 김병기 의원은 ‘한달 만 기다려라’라고 하는 경고성 발언으로 대선 이후 사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암시하였다. 2심 무죄 땐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이라고 치켜세우더니, 불리한 판단엔 정치재판이라고 들이대며,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정의와 법치를 제멋대로 규정하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도 12개 혐의 5건의 재판에 넘겨진 형사 피고인이다. 이번 유죄판결, 이번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강행하는 이재명 대표는 국가적 리스크 이다. 민주당은 즉시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하고, 이재명 후보는 출마를 철회해야 한다.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2016년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 남긴 말이다. 이재명 후보는 단 한 번이라도 과거의 발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는 없는가. 숨 쉬는 것 빼고는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조롱과 비난이 어색하지 않은 모습에서 벗어나,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판단을 무시하고 겁박하는 범죄자가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베네수엘라 수밖에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

우리 원내대표실에서 이재명의 거짓말, 그리고 이재명의 말 바꾸기에 관한 책을 한권 발간을 했는데, 어제 이재명의 그 발언, 결국은 과거에는 판검사가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국민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가, 어제는 판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모든 판단을 한다 라고 또 말 바꾸기를 했다. 그 책 맨 뒷장에 이재명의 말 바꾸기, 거짓말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우리 국민의힘은 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를 국민 안보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사이버 전쟁 중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정쟁을 벌이느라, 이 사이버 전쟁을 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유사한 해킹 피해 전례도 많았다. 그동안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미흡했다.

국가 안보를 넘어서 국민 안보를 위한 국회의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연말 미국에서 벌어졌던 ‘솔트 타이푼’ 해킹 그룹의 침투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중국의 악명높은 해킹그룹의 침투로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 정보까지 노출되면서 미국 사회에 사이버 침투에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을 각성시켰다. 미국 연방정부, 법무부, FCC,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부처들은 미국의 통신사와 함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었다.

우리도 미국 FCC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 당국들이 한미 간에 사이버 보안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주한 미군도 SKT 유심 교체를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 동맹은 사이버 안보 차, 보안 차원에서도 협력하고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미국의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등이 매년 피싱, 개인정보 도용 수법을 피해 사례를 분석해서 공개하고 퇴치 노력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국내 통신사들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사이버 보안, 데이터 안전,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

어제 국회는 추경 예산안에서 사이버 공격 탐지 대응체계 운영 예산을 증액했다. 해킹 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예산 확대 노력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진정한 민생은 전국 차원에 경제적 효과가 부족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니라 통신 개인정보 해킹으로 국민들에 피해를 막는 것이 진정한 민생을 돌보는 것이다. 국민 안보가 민생이다.

오늘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AI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을 듣고 진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의회, 소프트웨어 단체 협의회를 만난다. 오후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나라 ICT 사업의 어려움과 새로운 도약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ICT 대연합과 간담회를 가진다. 국민의힘은 사이버 전쟁, 위험한 해킹그룹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안보, 그리고 AI, ICT 사업과 함께 AI 3대 강국, 디지털 중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진심을 다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모처럼 우리 과방위 간사님이 유관 단체들하고 모임도 갖고 아주 바람직한 활동이다 이라 생각하고 있다. 한 가지 좀 물어보겠다. 그 보안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해킹당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신사를 이동하는 것 아닌가. 옮기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우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보장되어야 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나 가입자의 선택을 제한하려 하거나 독과점의 힘으로 피해보상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 피해를 방치한다면 소비자의 권한, 그리고 가입자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 국회도 함께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성동 원내대표>

저는 소비자 주권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저하고 우리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바로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갈아탔다. 그것이 아마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