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축출하고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임명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다만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워시 전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월 의장을 해임하거나 임기를 방해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관세 인상과 경제 약화로 연준이 어려운 균형 상황에 직면 할 수 있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연준 의장 해임을 암시했다.

그는 금리를 당장 낮춰야 한다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을 압박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내가 그를 내보내길 원하면 그는 금방 해임될 것"이라며 "나는 그에게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의 독립은 법의 문제"라며 "우리는 특정 원인이나 이유를 제외하곤 제거될 수 없다. 우리는 매우 장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어떻게 보면 무기한의 임기를 보장받는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연준이 무역전쟁의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에 속상함을 드러내며 "파월은 항상 너무 늦고 조금 느리다"고 했다.

연준 의장이 4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임될 수 있을지는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미결의 문제다. 트럼프는 정책분쟁으로 인한 해고를 막아온 90년의 법적 판례를 인용해 자신의 해임에 이의를 제기한 다른 바이든 지명자 몇 명을 해임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의 법무부는 이러한 법적 보호를 제공한 1935년의 획기적인 법적 판례를 뒤집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자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한 법원 판결이 연준의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보호막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전국노동관계위원회 위원 해임과 관련된 법적 도전이 궁극적으로 연준에 적용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아마도 대법원이 (1935년 판결을 되돌리더라도)연준 총재를 해임으로부터 보호할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2월 8일 NBC '미트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 임기를 단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은 없다"며 "내가 사임을 요청하면 그는 아마도 그렇게 안할 것이지만, 사임하라고 말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트 더 프레스' 진행자인 크리스틴 웰커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할 계획이 없는지 물어보자 트럼프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14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결정에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그는 백악관이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기 약 6개월 전인 올 가을부터 연준 의장 후보자 면접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7명으로 구성된 연준 이사회에는 현재 공석이 없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임기는 내년 1월에 만료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ECB의 금리인하를 앞두고 연준에 즉시 금리를 인하할 것을 촉구하며 "파월 의장은 ECB처럼 오래 전에 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WSJ는 "경제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소위 공급충격으로부터 경제를 완충하기 위해 금리를 설정하는 것은 중앙은행에게 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역전쟁은 초기에는 물가를 상승시키는 동시에 수요를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실업률이 악화될 수 있고, 경제를 부양하고 고용시장에 대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낮춘 이후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캐나다중앙은행은 성명에서 이러한 긴장을 강조했다. 성명은 "통화정책은 무역 불확실성을 해결하거나 무역전쟁의 영향을 상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불규칙한 정책 발표도 기업과 소비자 심리를 냉각시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 기업 경영진들은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될지 더 명확해질 때까지 투자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이 정부와 의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곳에서 매우 널리 이해되고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리를 설정하는 독립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정치적 요인이나 다른 외부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투자 매니저들은 경제관리 부실로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로 아시아 및 유럽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서 자산을 옮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학교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는 오랫동안 직접적인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여겨져 온 미국 제도적 틀의 요소에 몽둥이를 들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의 가치와 광범위한 사용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