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개최, 美 관세영향 점검 및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출범 미 관세의 수출 영향 및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영향 점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관세애로해소 통합지원체계인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개편

정부는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를 개최하여 美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참석자: 기재부 1차관(주재),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중기부·금융위 등

각 기관은 美 상호관세 90일 유예에도, 아직 품목별 관세율, 관세부과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임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이번 TF에서는 美 관세가 전반적 수출 및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을 점검·논의했으며, 향후 美관세정책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영향분석을 지속업데이트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수주 관련 지원을 수행해 온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동 본부는 KOTRA, 무역협회, 중진공 등 수출유관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관세 대응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관세 애로 해소에서부터 정보제공 및 금융·정책 연계까지 全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관세전쟁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원본부 내에 산업·중기, ICT·바이오, 금융·공급망, 농수산 등 4개 팀을 운영하고, KOTRA 등 수출유관기관 및 민간 협·단체와의 협업 체계도 구축해, 현장애로 처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결이 지연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범정부 국내대응 TF’의 각 작업반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 거시경제·금융·산업·중기·ICT·바이오헬스·농수산·공급망 등 8개 하위 작업반

향후 TF 논의결과는 신설된 경제안보장관회의를 포함한 장관급 회의체(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와 연계해 관세전쟁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