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이재명 당대표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입니다. 국가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주어야 합니다.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입니다. 이 헌법에 의한 국가 질서 즉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흔히 사법부를 인권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했으니 헌법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폐회에 앞서서 오늘은 재보궐 선거 날입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국민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우리는 일상적으로, 작년 12월 3일 밤에도, 12월 14일에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란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권자로서 의사 표명을 분명하게 해야 그들이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비록 불편하고 마뜩잖은 점들이 있더라도, 이번 선거 역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 헌정 질서를 파괴한 그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시고 꼭 투표하셔서 주권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내란사태 종식이야말로 최고의 경제위기 대책이자 국가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고일인 4일은 12.3비상계엄 발생 123일째 되는 날입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재판소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길 바랍니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대가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국회와 선관위 무력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조 운영 등 모든 쟁점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윤석열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아닙니까?

윤석열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합니다.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입니다. 언제든 계엄의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은 절대 평온할 수 없으며, 언제든 수거되어 살해당할 수 있는 나라는 결코 민주공화국일 수 없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헌법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단죄하길 바랍니다.

4월 4일,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주문을 내릴 거라 확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내란 수괴 파면과 함께 헌정파괴범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붕괴 위기를 키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있습니까?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진작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세 명을 모두 임명했다면, 탄핵심판은 진작 끝나고 경제 상황도 많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어제까지 시한을 줬지만 끝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막았습니다. 이제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헌재 결정 불복 및 탄핵심판 방해 혐의가 확정된 것 아닙니까? 이에, 헌법적 의무에 미이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한편 내란수사 상설특검법이 가결된 지 오늘로 114일째인데,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할 특검 추천의뢰를 여태껏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내란 수괴 파면을 지연시켜 헌정붕괴 위기를 키웠으며, 내란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책임도 또한 매우 큽니다. 이 또한 국민 앞에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민석 최고위원

선고일이 발표되자 주가도 환율도 멈춰 섰던 대한민국의 시계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헌재가 국가를 살리는 결정을 하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한덕수와 최상목 두 사람의 과오와 책임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엄군이 기자를 끌고 가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려던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국민 누구나 당할 뻔한 장면입니다. 12월 3일밤, 국민과 국회가 막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은 질식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은 좌우의 문제가 아닌 존망의 문제이고 원칙이고 상식입니다. 국민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수많은 불면의 밤과 광장의 밤을 견뎌 오신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마지막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란의 와중에 펼쳐지는 오늘 재보선에도 참여를 통해 내란세력을 심판해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부정의와 기득권, 온갖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빛의 혁명은 승리할 것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마침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악의 뿌리가 깊을수록, 저항도 거센 법입니다. 윤석열 체포와 석방, 국힘의 내란선동, 극우의 서부지법 폭동, 야당 의원 테러까지,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란은 반드시 진압될 것입니다. 국회로 달려와 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고, 엄동설한에 ‘빛의 혁명’으로 정의를 바로 세워주신 위대한 주권자인 국민이 내란을 진압한 영웅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이 정의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청산하지 못한 친일독재, 군사독재의 불씨가 결국 윤석열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내란을 말끔히 청산하지 못하면 불의한 과거사는 되풀이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이정표를 헌정사에 새겨야 합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민국 명운이 달려있습니다. 헌재는 주권자의 명령을 받들어 피청구인 윤석열을 8대0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십시오. 만장일치 파면은 헌재 결정이 이념과 정파가 아닌, 오직 헌법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는 증표입니다. 국가 혼란을 종결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상처 입은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길입니다. 헌법재판관 8인의 정의로운 결정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재보궐 선거일입니다. 좋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투표를 먹고 피어납니다. 지금 메마른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단비가 필요합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다시 민주주의를 키울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주인이 한 줌 특권 권력이 아닌, 국민임을 투표로 보여주십시오. 우리나라와 미래 후손을 위한 소중한 한 표, 꼭 희망에 투표해 주십시오.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방해한 공범이고, 헌재 결정에 불복한 헌정 파괴 범죄자들입니다. 주무기관인 금감원장도 반대한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한덕수 대행,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경제 파탄에 거액을 배팅한 최상목 부총리, 이들의 파렴치한 죄악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의 행정부가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거부권 독재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면서 위헌을 자행하고, 국민을 향해서는 헌재 결정의 승복을 요구하는 이중잣대 한덕수 대행의 내로남불, 적반하장이 실소를 자아냅니다. 국민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에 한덕수 대행은 승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의 불씨에 부채질한 한덕수, 최상목의 죄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오늘은 '4.2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구로와 충남 아산, 경북 김천, 경남 거제, 전남 담양 등에서 투표가 한창입니다. 사전투표율을 보니까 7.94%에 불과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재보궐 선거보다 낮습니다. 투표는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입니다. 꼭 투표하셔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12월 3일 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여럿이, 혼자 있던 언론인을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려 했던 CCTV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뉴스토마토 기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국회 본관을 침투하려는 계엄군을 촬영하자 강제로 제압한 겁니다. 계엄군은 촬영된 영상이 삭제된 걸 확인한 뒤, 기자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해당 기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민 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을 지켜보고 언론인이 국회로 달려와 생중계하지 않았다면, 뉴스토마토 기자뿐 아니라 더 많은 시민이 계엄군에 의해 강제로 포박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타이를 놓고 “사람을 묶는 용도가 아니다”, “국회 문을 잠그려고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계엄군이 있습니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입니다. 게다가 MBN 보도에 따르면 김현태는 계엄 관련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해외 파견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김현태의 상관이자 특전사 소속인 A준장이 직접 추천서를 작성해 줬다고 합니다. 제정신입니까? 국회를 침범해 조사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런 자의 ‘해외 도피’를 도우려고 한 것 아닙니까? 설마 여권 인사와 A준장이 김현태를 회유하려고 해외 파견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건 아닌지,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졌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특히 4월 4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23일째 되는 날입니다. 묘하게 ‘일 이 삼’이란 숫자가 겹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긍정의 신호’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끌던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정했다는 건 최소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으로 의견일치를 이뤘다는 게 헌법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양측 대리인단에 선고기일을 송달한 시각과 평결을 마친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미 ‘만장일치’ 파면은 정해진 것이란 합리적인 분석도 됩니다.

그런데도 여권에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폭력세력을 선동하려는 것이라면 당장 멈추십시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나라를 망치는 건 윤석열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극악무도한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은 곧장 '2차 계엄'을 선포할 겁니다.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2차 계엄’은 윤석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 셈입니다. 윤석열의 복귀가 '계엄 면허증 발급'이나 마찬가지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윤석열은 '2차 계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윤석열은 계엄 당일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다시 계엄할 테니 국회부터 장악하라", 이렇게 계엄군에게 명령했습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합리적인 국민이라면, 이런 윤석열의 복귀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과 그 일당은 ‘충암파 친정체제’를 구축해 우리 군을 내란에 동원했습니다. 우리 군을 내란에 동원할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나라에 목숨 바친 군인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을 모욕하고 안보를 망가트린 것입니다.

국론 분열이 심각합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 파면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들께 간절히 바랍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월 4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12.3 이후 122일간 지속된 정치, 경제, 사회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드디어 가시화됐습니다. 헌재의 선고일 지정 발표 후에 시장도 화답을 했습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하고 코스닥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 원인 행위가 내란이다 보니까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그리고 또 군사 반란죄도 파면 이후에는 군사 반란을 비롯한 많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현재도 증인만 해도 500명이 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사람들은 다 수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에 따른 파급이 워낙 크다 보니까 형사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헌재가 오래 숙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게 아닌가 하고 선해를 합니다. 그동안 헌재에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재판관님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 각종 설, 5대3, 4대4, 각종 설과 추측이 난무합니다만 이것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4월 4일에 선고 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아서는 만장일치로 당연히 인용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헌재는 87년 개헌 정신을 토대로 탄생한 기관이고 헌법 수호가 최우선입니다.

헌재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계엄 면허를 발급하는 결정을 절대 내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군사 쿠데타는 용인할 수 없다, 용인하지 않겠다는 5.18 전두환 재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탄핵 판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다른 결정을 내리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8대0 만장일치를 확신합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신발 끈을 동여매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출발해서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윤석열 거버넌스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정 파탄으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국힘도 1호 당원 윤석열과의 고리를 끊고 새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출발의 전제 중 하나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유흥식 추기경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2.3 모의 실행 수습 과정에서 윤석열 등 계엄 세력 그리고 심우정 총장을 위시한 잘못된 판단을 내려온 검찰 그리고 경호처, 한덕수, 최상목 등 대한민국 엘리트 공무원들이 저지른 수많은 위헌, 위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상목이 미 국채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적 비판이 비등합니다. 경제 수장이 환율 급등에 나라 망해라라고 베팅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변명하느냐, 자녀 유학비로 보유하던 달러로 투자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비판의 어떤 핵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경제부총리, 환율 안정을 꾀해야 할 경제부총리가 국익을,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환율의 급등에 거꾸로 베팅한 것, 사익을 도모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2023년 인사청문회 이후에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작년 3월 이후에 다시 산 것, 이것은 어찌해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금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관세 전쟁도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제철 그로 인해서 국내 협력업체들의 낙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줄 수 있는 혜택들도 있습니다. 조선업의 협력이라든가 그리고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대한 협력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급한 마음에 개별적으로 자꾸 투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총괄적으로 정부가 하나의 컨트롤 타워 아래에서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에서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통상위원회의 출범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통상위원회 출범을 요구를 하면서 정부도 지금, 이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이것을 방치하지만 말고, 앞으로 있을 상황을 대비해서 민주당과 국회와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드디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4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선고기일이 늦어도 너무 늦게 잡히다 보니 너무나 당연한 일에도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선고기일 하나 확정되었는데도 국민들은 안도했고, 환율은 내렸고, 주가는 올랐고, 골목상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총체적 리스크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증한 방증입니다.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일 지정에 꼬박 120일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추측과 억측으로 정치는 혼란 그 자체였고 12.3 내란의 그 밤에 갇힌 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탄핵 선고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피가 말랐습니다. 산에는 산불, 국민은 천불. 하늘은 비를 내려 산불을 끄고, 헌재는 선고를 내려 천불을 꺼주기를 염원했습니다. 하늘도, 헌재도 국민의 염원에 응답했습니다. 하늘은 비를 내려 산불을 껐고, 헌재는 선고 기일을 지정해 속의 천불을 껐습니다. 천우신조. 모두가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윤석열 파면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의 권위는 결국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헌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국민의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윤석열 파면 선고로 답해야 합니다.

12.3 계엄을 막은 건 검사도, 판사도 아닌 시민과 국회의원들이었음을 헌법재판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잊고, 자신들을 최후의 심판자로 착각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은 옥중 의견서에서 대통령님께 묻고 싶다, 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신가. 대통령님은 지시를 따른 군인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절규했습니다. 그런 비겁한 최고통수권자를 옹호한다면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수호한다는 기구는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탄핵안이 기각되어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헌정질서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그날로 광장은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시민들로 뒤덮일 것이고, 전대미문의 무정부 사태가 초래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돼 경제는 추락하고, 외교·안보는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계엄 면허를 받았다 생각하는 윤석열은 지난 계엄 때 계획하고 실행에 못 옮겼던 것들을 다시 실행할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종교인, 노동자들은 수거당할 것이고, 바다에서, 산에서, 섬에서, 폭살 또는 사살당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고, 대한민국을 파탄 내는 일입니다.

뻔히 예상되는 파국을 막고 헌정질서를 정상화하는 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뿐입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 수호의 직분을 다하는 헌법재판관이라면 파면 외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전 세계 생중계되기를 바랍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어제 정부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또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부작용은 추후 보완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압도적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인 토요타의 이야기입니다.

이 토요타에 아큐 회장은 창업자의 손자입니다. 그는 스물여덟 살인 1984년에 입사해서 2009년까지 생산관리 영업직 바닥부터 차근차근 경영 능력을 다져나가다가 25년만인 2009년에 사장에 취임합니다. 그는 그룹회장이기 전에 자동차전문가이고 누구나 인정하는 뛰어난 경영자입니다. 아큐 회장과 가족들의 지분율은 채 1%도 되지 않지만, 세계적인 대기업을 잘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선진 시장에서 무수히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한양행은 올해가 바로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한재단과 유한학원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경영에 거의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인 투자자면 투자를 못한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유한양행은 수십 년이 걸리는 교단이 투자를 시행해서 지난해 엄청난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영만 잘 한다면 투자가들은 그가 창업주이건 3세이건 개의치 않습니다. 늘 경영자를 응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법개정안은 후계자가 아니라 훌륭한 경영자를 육성하고 기업에 활력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상법개정안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져서 경제발전에 기여합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의 유상증자 문제도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시장에서 자체 흡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일부 무능한 경영자를 보호하고 결국 한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조만간 마련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날입니다. 내일 새벽에 미국의 관세정책이 드디어 발표됩니다. 철강, 알루미늄은 시행이 되고 있고, 자동차도 내일부터 관세가 시행이 되는데 상호관세가 내일 나오는데 몇 퍼센트가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깜깜한 상태로 전 세계 경제가 숨죽이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순간인 어제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이 고지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똑똑히 시간을 봤습니다. 순식간에 주가는 1% 오르고 환율은 1,477원에서 1,470을 하회했습니다. 한 7,8원이 순식간에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장이 얼마나 윤석열 탄핵선고를 기다려왔는지 어떤 판결을 바라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행여나 윤석열이 복귀할 경우 주가폭락, 환율급등은 어제 발생한 사건의 반대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당연히 복수에 나서겠죠. 그렇다면 한국은 헌법과 법률이 작동하지 않는 국가가 될 테니 당연히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경제는 재기불능 상태가 될 것입니다.

헌재에 재차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어서 성장가도에 들어서는 유일한 해결책의 출발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헌법의 법리에 따라서만 판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판결 내용은 당연히 파면입니다. 탄핵이 경제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 4월 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주요내용

■ 권성동 원내대표

의총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영남 대형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또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을 비롯해서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의원님과 많은 당원들께서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후원금과 특별당비를 납부해주셨다. 먼저 우리 108명 의원님 전원이 기부해 주셔서 1억 7,600만원을 모금했다. 비대위원장님께서 당을 대표해서 1,000만원을 기부해 주셨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각자 100만원 이상 기부해 주셨다. 정말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당원 동지들께서도 1억 5,000만원의 성금을 모아주셨다. 특히 안응수 후원회장님, 강중구 전 재정위원장님, 우신구 21대 전 의원님, 김민수 당원동지, 류광현 당원동지, 최기영 당원동지 등께서 각각 500만원을 기부해 주셨다. 기부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께서 나눠주신 따듯한 온정이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에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공공연하게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성향 재판관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을사오적’에 빗대어 파면을 겁박했다. 민주당의 전직 원내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저항 운동을 벌이자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공당의 지도부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들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70명은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 ‘국무위원 총탄핵’ 운운하면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어제는 헌법이 규정된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민주당 마음대로 연장하는 법에다가 마은혁 강제 임명법까지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입법권을 헌법 파괴의 흉기로 쓰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오늘 거대 야당은 기어이 오늘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30번째 줄 탄핵,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이다. 밖으로는 AI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이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민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즉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서 절대 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 아버지 이재명의 조기 등극을 위해서는 경제건, 외교건, 안보건, 사법부건, 헌재건, 모조리 탄핵하고 파괴하며 제거하겠다는 태세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단 광기와 폭주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 의원 여러분, 이틀 후면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가 나온다. 탄핵소추 가결 111일 만의 선고이다. 지난 111일을 돌아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 여객기 참사, 대형 산불을 비롯한 대형사건,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서 끊임없이 국정 파괴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신을 지키며 우리당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셨다. 우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 4월 4일 헌재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일뿐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한시도 멈출 수가 없다. 국민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합시다. 감사하다.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모레, 4월 4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들께서 헌재만 바라보면서 불안 속에서 지내왔던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져 왔었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헌재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민주당도 이제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정하고 불복을 선동하는 순간 더 이상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공적 질서를 말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 어느 한 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는 불복 저항해야 한다’라며 불복 운동을 예고한 것은 헌정 질서를 거부하는 위험한 언사이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기본 자질마저 의심이 가는 그런 행위이다.

지금까지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국정 파괴 행위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가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국회,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정략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는 점도 우리 국민들께서 똑똑히 확인하셨다. 급기야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기획하고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며, 국무회의 자체를 마비시키려 들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과 판단까지 정치적으로 흔들려는 시도까지 벌이려 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을사팔적, 죄인, 반역자 같은 폭언을 쏟아내는 것은 헌법기관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할 것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복귀하면 유혈사태가 날 수도 있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정치 지도자의 언행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이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91조에서는 헌법기관을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란적 행위로 간주한다.

민주당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유혈사태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헌정 파괴를 조장하는 내란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 전체를 위한 공적인 책무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일 뿐이다. 민생은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국정은 멈춰 섰다. 경제적 불확실성은 커져가는데, 외교와 안보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엄중하기만 하다. 이제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서 멈춰 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법치를 지키는 정당이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정을 흔드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 정쟁이 아니라 회복의 정치를 이끄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인 책임이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국민의 일상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셨듯이 우리 모두 끝까지 책임을 집시다. 감사하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