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25일 "20조원 추경 시 15조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지는 것은 고스란히 적자국채로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균 연구원은 "추경안은 3월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 판결 이후 추경의 민감도는 재차 커질 수 있지만 추경이 오랜 기간 논의되면서 추경에 대한 민감도는 낮아지고 있다"면서 "이미 시장은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반영한 상황이나 적자국채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2024년 세계 잉여금은 2조원(일반회계 0.4조원, 특별회계 1.6조원)으로 이전에 비해 크지 않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은 모두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은 1) 지방 교부, 2) 이후 남은 금액의 30%를 공자기금에 출연, 3) 이후 남은 금액의 30%를 채무 상환한 금액을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를 고려하면 세계 잉여금 중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최대 1.8조원이라고 밝혔다.

한은 잉여금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매년 순이익의 30%를 적립하고 이후 임의적립금으로 쌓거나 정부 세입으로 납부한다. 예산안에 반영한 정부의 세입보다 결산 금액이 더 많을 경우 이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임 연구원은 "한은의 2024년 결산은 아직 나오지 않아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2000년 이후 한은의 잉여금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한 최소 규모는 0.2조원(2013년), 최대 1.5조원(2000년)이며 평균 0.7조원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세번째로 기금 여유재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는 67개의 기금이 있으며, 여유 재원으로 추경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 "2000년 이후 기금을 추경에 활용했던 규모는 최소 0.7조원(2020년 1차), 최대 3.3조원(2009년)이며 평균은 1.8조원이었다"고 밝혔다.

네번째로 지출 구조조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2000년 이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활용한 사례는 총 6차례이며 평균은 4.1조원"이라며 "다만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하면 팬데믹 이후 3차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활용한 규모는 6.4~10조원으로 컸으며, 이전에는 0.3~0.4조원 규모였다"고 밝혔다.

팬데믹 당시 전염병 대응이 우선으로 실행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이 크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직후처럼 지출 구조조정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더욱이 2025년 예산안이 삭감 위주로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 확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남는 초과세수에 따라 적자국채 규모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2003년 이후 단행된 추경 중 적자국채로 조달한 재원의 비중은 평균 48.9%로 20조원의 추경을 고려하면 약 1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적자국채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추경을 보면 초과 세수가 적을수록 적자국채의 비중은 높아졌으며, 초과 세수가 많으면 적자국채의 비중은 낮아졌다.

2021년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 2022년 2차 추경 규모는 59.4조원으로 컸지만, 초과 세수는 각각 31.5조원 및 44.3조원을 활용하면서 적자국채는 발행하지 않았다. 반면 2020년 4차 추경 당시에는 추경 재원의 96%를 적자국채로 조달했다.

임 연구원은 "결국 초과세수가 중요한데,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월 기준 세수입 진도율과 2014년 이후 해당월의 평균 세수입 진도율을 비교했을 때 초과 세수(해당월 세수입 진도율>2014년 이후 해당월 세수입 진도율)일 경우 추경 재원 중 적자국채의 평균 21.0%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세수 부족일 경우는 64.5%였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12.2%로 2014년 이후 1월 평균 진도율(12.8%)보다 부진하다. 또한 정부가 올해 추정한 국세 수입 규모는 382.3조원으로 2024년(336.5조원)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수입의 진도율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24년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올해 법인세는 작년보다 더 걷히겠지만, 이미 2024년 예산안 대비 10.8조원이 증가할 것을 반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오히려 내수 부진으로 부가가치세가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