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3월 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주요내용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어젯밤 참으로 경악할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가까운 친구와 통화 녹취가 공개되었는데 내용이 참으로 기가 막힌다.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작년 12월 6일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고 민주당은 이러한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의 핵심 근거로 삼아왔다. 그런데 얼마 전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민주당 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유튜브 출연 하루 전인 12월 5일 곽종근 전 사령관을 1시간 30분간을 회유했고, 질문과 답변을 적어주고 리허설까지 시켰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통화는 바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다. 하루종일 ‘살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민주당의 겁박에 시달리고 와서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란죄를 엮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회유, 겁박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로써 홍장원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진짜 양심선언을 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조작에 관여한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다. 곽종근, 홍장원 등에 대한 회유와 겁박 사실을 계속 감추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와 심판에 직면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가 이러한 ‘조작 증거’에 근거를 뒀던 만큼 검찰은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수사를 전면 검토해서, 계엄 전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법원 역시 이처럼 명백한 사실들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의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심정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켜보고 계신다. 헌법재판의 졸속심리로, 국민들의 신뢰가 뚝 떨어진 상황에서 이처럼 오염된 진술들을 근거로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들께서 절대로 납득 하시지 못할 것이다.

선관위의 초법적 일탈 행위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방식을 바꾸고, 가짜 경력추천서까지 써주는가 하면, 여성채용이 지나치게 많다고 해놓고는 정작 자신의 딸을 특혜 채용하는 등 그야말로 불공정과 편파의 막장드라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족 특혜 채용으로 정작 합격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이유도 모른 채, 어이없이 탈락해야만 했다. 이들이 입은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 선거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불공정의 주범이 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력의 결실보다 아빠찬스, 엄마찬스의 결실이 더 크고, 아무리 공부해 봐야 부모 잘 둔 친구 못 이기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희망을 갉아먹는 악질 중의 악질 범죄이다. 더욱이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가족 채용, 특혜 채용이 선거부실과 부정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런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도대체 어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어제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발표한 대책을 보면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위장 셀프개혁’으로 사태를 덮기에 급급하다. 내부감찰 강화와 인사제도 개선 미봉책을 내놓으며, 사태를 무마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선관위는 수사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해체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나서서 수사를 받아야 하고, 특혜 채용을 시킨, 인사들과 특혜 채용된 직원들을 모두 퇴출 시켜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침묵과 방조로 선관위를 돕고 있다. 선거 카르텔, 불법의 동맹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도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그러고 선관위와 민주당의 특혜 카르텔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특혜와 부정의 뿌리를 뽑고 관련 제도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에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 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하였다.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을 올려왔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다.

첫째,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

둘째,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 이는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여전히 과도한 세금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있다.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세금 깎아줬다’라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다. 그러면서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형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다. 올바른 개편으로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내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헌재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꼼수를 썼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사안에 대해 추가 증거 채택 신청을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는 이미 내란죄가 철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검찰에서도 아무런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검찰도 한덕수 총리를 기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검찰 수사기록을 받아서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건가.

헌재법 제32조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변론이 모두 끝난 탄핵 심판에 대해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크다. 헌법재판소가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든 말든 오로지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 한덕수 총리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꼼수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꼼수 부릴 생각 그만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당장 한덕수 총리 탄핵을 각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23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대 대선 사전투표 준비 부족과 부실 대처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해 5월에는 선관위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어제 노태악 위원장의 세 번째 대국민 사과가 있었다. 선관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에 대한 사과였다. 2023년 5월 대국민 사과와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었다. 약 2년 만에 3번이나 사과한 것입니다만, 사과하면 뭐 하는가.

지난 2년 동안 선관위는 개선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2년 전 부정 채용된 고위직 자녀 10명 중 5명만 업무에서 배제했다가 슬그머니 복귀시켰다. 이번에도 10명에 대해 징계는 안 하고, 업무 배제만 시킨다고 한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슬그머니 복귀시킬 심산 아니겠는가.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게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은 오늘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가 원내의 제1, 2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고,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총 5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특별감사관은 중앙선관위의 채용을 비롯한 인력 관리 실태, 출퇴근 근태 실태, 선거관리시스템, 조직·인사·회계 관리 등 중앙선관위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특별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 채용 비리와 복무기강 해이 사태는 제2의 ‘인국공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치권이 공정한 사회를 약속할 자격이 사라질 것이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선거 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 꽃이라 할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된다. 선거 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부패 선관위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특별감사관 도입을 통해 선관위가 더 이상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일곱 글자에 안주하여 불공정과 부패를 자행할 수 없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지연 전술 때문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법사위 소위에서 가결되었고, 이후 전체회의도 14번이나 했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간첩법 개정안은 형법 제98조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늦장을 부릴 이유가 없다.

지금처럼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할 경우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만 처벌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산업스파이나 자생적인 간첩은 간첩죄로 처벌이 어렵다. 예를 들면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과 국정원을 불법 촬영을 해도, 대기업 임원이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2022년 중국 해외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동방명주’의 주인도 고작 횡령 혐의로만 수사받고 있을 뿐, 간첩죄로 수사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의 간첩 행위를 했지만, 법령상의 미비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는 지경인 것이다. 반면 중국에서는 지난 2023년 우리 대한민국 사업가가 반도체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구속까지 당했다. 당시 법적 근거가 바로 중국의 반간첩법이다.

OECD 국가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다. 미국, 영국, 독일, 대만, 중국은 자국의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치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간첩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잡자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상관없는 탄핵과 간첩법 개정을 엮어서 간첩죄 입법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냉전 시대의 남파 간첩을 막았던 간첩법으로는 21세기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산업 스파이를 막아낼 수가 없다. 기술 탈취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가 없다. 이미 민주당은 반도체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삭제, 상속세율 인하 반대, 노란봉투법 강행, 'K-NVIDIA' 지분 30% 국민공유 주장 등 극단적인 반기업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번 간첩법 개정 사보타지 역시 반기업적인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당은 기업만 때리면 정치를 잘 하는 줄 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과학적인 반기업 정치는 반기업 새디즘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반국가적인 일이고 반기업적인 사보타지를 즉시 중단하고, 여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 도둑한테 문 열어주고 어떻게 나라의 재산을 지키겠는가. 망상 가득한 국부펀드 소리는 그만하고, 이미 있는 국부부터 먼저 지켜야 새로운 국부도 창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오늘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법, 연금법, 상속세법의 합리적 개편 방향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이어서 상속세법 개정안도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제 패스트트랙 중독인가.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처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역시 오히려 상속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 처리 시점만 뒤로 늦추는 슬로우트랙으로 전락할 뿐이다. 상속세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진정으로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상속세의 합리적 개편과 주52시간제 예외적용을 원하는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고 싶지 않은 속마음을 패스트트랙이라는 벽 뒤로 숨는 표리부동 행위일 뿐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속세 논의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였는데, 작년 12월 1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었고, 작년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민주당이다.

특히 올 2월 임시국회 기재위에서 국민의힘이 상속세 관련 논의를 요청했지만, 회피한 것도 민주당이다. OECD 국가 평균 최고세율 26%에 거의 2배 가까운 50%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손도 대지 않고 세액공제 한도확대 내용으로만 상속세법 패스트트랙은 골치 아픈 일을 뒤로 던져버리는 회피성 슬로우트랙에 불과하다.

지난 1일 산업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월 반도체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 감소한 9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작년 12월 145억 달러 수출에 비해, 49억 달러나 감소하였다. 1월에도 101억 달러 수출에 그친 만큼 2개월 연속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반도체 산업 위기와 산업 전반의 경기하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기업의 혁신 의지와 투자 의지를 북돋아 주는 것이 근본적인 기업경쟁력을 키우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하는 반도체특별법 원안과 상속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 뒤에 숨지 말고, 두 법안에 대해서 국정협의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가상자산시장에 변화의 소용돌이가 예상 되고있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1월 23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3월 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SNS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 등 가상자산 비축 계획을 공개했다. 3월 7일에는 가상자산 업계 창업자 ‧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하는 가상자산 관련 정상회담을 열고, 향후 트럼프 2기 가상자산 정책을 구체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보는 ‘트럼프가 가상자산 시장을 장악하고 해외자본을 흡수하려는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104조원에 달하며, 투자자는 1,019만명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2030세대가 전체 투자자의 47.8%를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이 젊은 세대의 주요한 재산 증식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관계자 및 현장 전문가도 참석하여, 가상자산 규율체계 추진 방향 및 자금세탁위험 관리방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및 불공정거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툭하면 ‘정책 토론’ 운운하는 보여주기식 정치는 지양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차분히 준비하겠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이번주 초에 저희 당은 개헌특위를 출범시켰다. 엊그저께는 서울대학교 국가 미래전략원에서 전직 역대 정부의 총리, 국회의장, 정계 원로들이 모여서 개헌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를 시급하게 복원하고, 광복 80주년에 대한민국이 정치 때문에 망하지 않고, 정치가 경제와 국방과 안보를 다시 돕도록 하는 민생을 돕도록 하는 절대적인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장 역시도 국회의 개헌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제 국회가 개헌특위를 출범시켜서 이 탄핵소추를 둘러싼 극심한 국론 분열 속에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광복 80주년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될 중요한 과업을 시작해야 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역대로 개헌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민주당 의원들 하나하나 만나보면 전부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개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앙적 당 대표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망쳤고, 탄핵소추에 극단적인 분열 상태를 불러왔다.

정치만 아니면 대한민국이 벌써 세계 3대 강국이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 정치를 고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광복 80주년의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기 위해서 개헌 작업이 절실하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빨리 결심해서 민주당 내 개헌특위와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 개헌 작업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 역시도 여러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곧 탄핵이라는 거센 물결에 휩싸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를 다시 살리는 길, 정치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고 정치 때문에 경제가 침체하고 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개헌작업을 속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보면서 저는 전후 체제의 몰락을 실감했다.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는 GATT와 WTO라는 자유무역체제에 기반해 성장해 왔고, 이 체제를 주도한 나라는 미국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유무역체제는 끝났다며, 미국산이 아닌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세계는 관세 전쟁에 돌입할 것이다.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크게 본 우리나라는 매우 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본다면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조선과 해운에 대한 강력한 견제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이 전략적으로 강화 시켜야 할 산업 영역이 확대될 수도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가 산업 전략 재구성 관점에서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내 정치 상황은 극단적인 대결로 혼란스럽다. 그 극단의 정치 한 축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있다. 이재명 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대화와 합의, 협치는 사라졌다. 대신 탄핵과 특검, 예산안과 위헌적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을 마비시켰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중도 보수를 외치고, 한국판 NVIDIA를 만들겠다며 혹세무민하고 있다.

정말 NVIDIA와 같은 기업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반도체 기업들이 요구하는 주52시간제 특례부터 허용하면 될 일이다. 좌충우돌하는 이재명식 사고방식대로라면 아무리 많은 국민 세금과 국민연금을 투입해도 그 기업은 제2의 화천대유 밖에 될 수 없다. 트럼프발 경제·안보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재명식 극단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우리 청년들은 공정을 원한다. 선관위에 묻겠다. 선관위는 과연 이 땅에 청년들에게 공정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공정한 기회에 목마른 청년들을 외면하고 가족 채용의 비리로 얼룩진 선관위와 이를 비호하는 민주당 행태에 말씀드리겠다.

선관위는 최근 10년간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 내부에서조차 ‘가족회사’라 자인할 정도로 고위직 자녀와 친인척 부정채용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법이 매뉴얼로 만들어져 공유될 정도로 부패의 심각성이 극에 달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의 경우, 채용과정에서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특혜가 적용되었고, 입사 후에도 초고속 승진과 초고속 전보, 관사 무상 지원, 미국 출장 기회에 이르기까지 단순 채용 비리를 넘어, 유례없는 전방위적 특혜가 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을 포함해, 부정 채용된 고위직 자녀, 친인척 10여 명이 적발 후에도 버젓이 정상근무 중이라는 점이다. 선관위는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아무런 징계 없이 직무 배제 조치만 하겠다고 한다. 어느 국민이 이런 처사에 대해 납득 할 수 있겠는가.

선관위가 공정한 기회를 갈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연이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좌절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적 부패구조는 자체 개혁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2022년 3월 대선 ‘소쿠리 사전투표’ 논란, 2023년 10월 고위직 자녀특혜 채용 의혹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선관위는 자체 혁신위원회나 외부 전문가 참여, 감사위원회 등을 구성했지만 셀프 개혁의 한계만 드러냈을 뿐,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행태는 더욱 개탄스럽다. 선관위 가족채용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은 오히려 선관위를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서둘러 발의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 감사를 위한 현안질의를 제안했지만 이마저 거절했다.

선관위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은 외면하고, 고용세습 비리를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공정한 기회를 갈망하는 청년들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선관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선관위의 구조적 비리 문제가 확대되면 선거 결과에 대한 더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 재난과도 같다. 더 늦기 전에 망가진 선관위를 바로 세우는 것은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소명임을 민주당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로 외부감시견제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선관위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자격을 외부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여 궁색한 핑계만 늘어놓을 뿐 이미 수차례 증명된 바와 같이 자정할 역량도 의지도 전혀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5대 선결과제를 전면 수용하고, 철저한 외부 감시 체제를 즉각 구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역시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민주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감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박찬대 원내대표>

명태균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천 가지, 만 가지 쌓이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김건희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의 공천 개입·국정농단 의혹을 넘어 국민의힘 핵심부의 불법 부정 의혹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명태균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카드가 있다.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명태균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콕 집어서 '이야기할 것이 많다. 민낯을, 껍질을 벗겨 놓겠다.'며 거칠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두 시장이 명태균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활용해 놓고도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기존 대납 의혹 이외에 명태균 측이 진행한 국민의힘 복당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이 대납했다는 추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명태균이 선거 참모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태균의 휴대폰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김진태 강원도지사·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과 찍은 사진이 나왔고, 검찰이 지난해 이미 사진들을 확보한 상태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명태균의 폰에서는 또 윤석열 명절 선물과 코바나컨텐츠 봉투 사진, 김건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캡처, 국민의힘 내부 자료 추정 문건 등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김영선 공천을 청탁하며 명태균이 보낸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는 문자 원본도 이미 공개됐습니다. '당선인 뜻이다. 잘될 거다.'라는 김건희의 육성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오늘 명태균 씨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도 내란 세력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특검이 답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명태균 특검을 즉시 공포하기를 바랍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내란 비호 세력이요, 불법 부정의 범인입니다.

삼부토건 100억 대 주가조작 의혹 역시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이 김건희·윤석열 부부가 연루된 계획된 주가조작 의혹이라고 줄기차게 지적해 왔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특검의 당위성을 재확인한 만큼, 김건희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민생의 봄을 꽃피우겠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5%로, IMF 외환 위기 때와 비슷한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최근 생산, 소비,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반도체 수출도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GDP 6조 3천억을 날려버린 12.3 내란 사태의 충격이 매우 큽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경제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내수 경기 회복과 위기 대응을 위한 민생 추경이 당장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핀셋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 추경 30조 원 규모는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야 국정협의체 회의가 있습니다. 민생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추경과 연금 개혁 등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논의하겠습니다. 3월 국회에서 민생 추경과 민생 입법, 모두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이후의 대한민국,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라는 희망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에도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국의 대응 전략이 참 치열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규모 국부펀드 설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등 주요국들도 이미 다양한 펀드를 조성해서 첨단기술 투자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우리도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국가적인 투자와 인적·물적 역량의 결집이 필요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국판 테마섹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펀드(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습니다. 시중 여유자금이 국내 첨단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트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를 해서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께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국민펀드는 우리 국민에게 (과도한 재정지출 없는) 자산 증식의 기회도 제공하게 것입니다. 그렇게 펀드에 투자하면 그에 따른 배당수익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사회주의라고 국민의힘이 규정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총력전을 선도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또, 국민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서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미래를 설계할 모멘텀을 민주당이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국민의힘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산업의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AI는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가의 사활이 걸린 미래 핵심 전략산업입니다. 양당 토론회의 성사를 위해 형식과 방식, 시기와 장소 등을 함께 협의할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께 요청드립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여러 인사 등이 “토론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AI 토론회를 반드시 성사시켜서 여야가 이 나라의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봄을 여는 국회이니만큼 공전 중인 추경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상태를 보여주는 생산·소비·투자 3대 지표가 1월 일제히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건 두 달 만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 신호가 선명해졌다는 우려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수부진을 만회할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정말 시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추경 시점이 지났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3월부터는 자영업자들이 견딜 힘이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빠르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방식으로는 소비의 진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된 여야협의회에서 추경을 최우선에 두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반도체특별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민생법안들인 만큼 하루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이 붙잡혀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처리에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주요 4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습니다. 12.3윤석열의불법계엄 선포 후 3개월, 경제는 흔들리고 민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망언·망발, 법치 무시 외에 제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 입법에는 죄다 반대하고 또 조건 붙이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어제가 땅속에서 동면하던 동물들이 깨어나는 경칩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도 잠에서 깨어나서 내란의 밤을 넘어 희망의 봄을 국민께 드리는 데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원내대표님과 원내운영수석님께서도 발언이 있으셨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호가 깊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100억 원대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목하며 금융 당국과 수사 기관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의 시간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지난해 10월 삼부토건의 이상 거래 심리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지도 반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침묵을 유지했지만 100억 원대 이상의 시세 차익이 확인된 이상, 이 사건은 반드시 수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가조작은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닙니다. 이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무고한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남긴 중대한 범죄입니다. 금감원은 더 이상 지체 말고 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상설 특검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김건희 특검법 안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시켜 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번번이 특검을 거부하며 진실로부터 도망쳐 왔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김건희 상설 특검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상설 특검을 관철시키고 권력형 주가조작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진실 발견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정 질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임의로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극우파들의 눈치를 보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데, 일선 공직자들이 법질서를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극우의힘이 되어버린 여당과 아스팔트 극우파의 눈치나 보며 좌고우면하는 비겁한 권한대행의 행태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고 국가적 위기의 본질입니다. 극우파들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을 위협해도 일언반구 없는 것이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구분 못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갑갑합니다.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키우고 있는 헌정 질서의 위기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당장 임명해야 합니다. 계속 임명을 미루고 시간을 끈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붙이겠습니다.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부토건 100억대 차익 부인하긴 어렵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복현 금감원장이 확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이 이제는 사실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사건은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외교를 활용한 전무후무한 주가조작 사건이고, 이것은 국가기관이 활동에 의해서 미리 예고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정보가 새고, 주가조작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 ‘지난 2024년 6월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도 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검찰 출신이고, 이것을 특수부 수사를 하면서 알았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미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언론인들도 아시겠지만, 2024년 6월에 그 채 해병 관련된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이종호가 함께 있었던 그 해병대원들의 단톡방이 아마 공개가 되면서 이종호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삼부 내일 체크하라.” 그러면서 이 주식이, 천 원짜리 주식이 그 이후에 오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다섯 배 올라갔고, 많은 주식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종호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김건희와 매우 친분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친분은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종호였고, 더 나아가서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당사자라고 하는 이종호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김건희에게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민주당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고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묻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상승기, 하락기 이런 현상들을 볼 때,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복현 금감원장의 입장이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김건희 상설 특검에서 금감원에 대한 부분도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김건희 상설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검찰, 그리고 금감원의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저희는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원내부대표>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서미화 의원입니다. 지난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세계국가인권기구 간리에 국민의 50%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과,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몇몇 헌법재판관의 과거 행적까지 거론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위원장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형사소송법의 차이를 진정 모르는 것입니까?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과거까지 부정하는 궤변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님, 국제사회에 아무리 헌법재판소를 욕보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비상계엄 당시 많은 외신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침해를 목격했고, 수백만의 국민들이 빛의 혁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가결시켰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발 뻗고 자고 있던 것도 모자라서, 윤석열 구하기에는 발 벗고 나서는데, 지금은 인권위는 누구를 위한 인권위입니까. 군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을 짓밟고,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 폭력 가해자 방어권 보장에 혈안이 된 지금의 인권위는 약자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국가인권위 역사상 이보다 더 끔찍한 위원장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인권위 김용원 위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헌재가 국민 뜻을 거슬러 탄핵하면, 두들겨 부숴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을 선동하는 공직자는 즉각 파면해야 마땅합니다. 또 이를 묵인한 것은 물론 국제인권기구에 몰염치한 서한을 보낸 안창호 위원장도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인권만을 위해 존재하라고 부여된 독립성과 권한이 철옹성 권력이 되어 역사적 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에게 경고합니다. 자신들을 임명한 윤석열에 대한 보은 행위를 즉각 멈추십시오. 윤석열 파면의 날은 인권위를 망가뜨린 안창호, 김용원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더이상 국민과 맞설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