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5일 국민의힘 연금개혁 관련 입장문

<미래세대 빚폭탄 , 노무현 지우는 이재명식 연금개악>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박수영 위원장입니다 .

오늘 오전 ,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 당 지도부와 청년들이 함께하는 연금개혁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

MZ 세대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 현재 1,800 조 원에 달하는 미적립 부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44~45% 로 인상하는 것은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월급을 착취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 사회주의적 포퓰리즘 개악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것은 소득대체율을 단 1%p 만 올려도 300 조 원 이상의 추가 적자 , 즉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또한 , 청년들은 일본 , 독일 등 24 개국에서 연금제도 최소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도입한 ‘ 자동조정장치 ’ 는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5%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 국민연금 부채는 현재가치 기준 1,544 조원 증가하게 됩니다 . 이는 미래세대 1 인당 1 억 5 천만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넘기면서 자신들의 연금을 더 받겠다는 주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은 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민주노총을 위한 ‘ 청부입법 ’ 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더 나아가 , 소득대체율 인상이 노인 빈곤 해소와도 무관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합니다 . 현재 노인 세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노인세대가 혜택받는 것이 아닙니다 .

현재 여야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 에서 13% 로 인상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이는 내는 것보다 과도하게 지급되는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는 개혁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요소 중 하나인 ‘ 자동조정장치 ’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표는 지난 목요일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의지를 밝혔지만 ,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를 ‘ 자동삭감장치 ’ 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 특정 정권이 연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연금 재정 상황과 국가 인구추계 등의 변수를 반영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진정한 자동조정장치입니다 .

그런데 , 이재명 대표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전제조건으로 ‘ 국회 승인 ’ 이라는 정치적 변수를 포함시키려 합니다 . 이는 연금제도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임의로 조정하는 ‘ 수동조정장치 ’ 에 불과합니다 . 제대로 된 자동조정장치 없이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개악에 불과합니다 .

야당내 강경파들은 ‘ 소득대체율 44~45%’ 를 주장하며 단독 처리를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연금개혁은 특정 정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되는 모수 개혁은 결국 미래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용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2007 년 당시 60% 였던 소득대체율을 40% 로 내린 것은 노무현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해 민노총의 반대를 뚫고 어렵사리 도출한 구국의 성과입니다 .

노무현의 후예라는 더불어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의 결단에 반하는 반역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안상훈 간사입니다 .

이재명 대표는 가짜 뉴스 제조를 멈추십시오 .

‘ 연금 21 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민의힘이 44% 이야기 했다 ’ ‘ 여야 합의 불발은 소득대체율 1% 차이다 ’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

연금개혁을 자꾸 국민연금 모수개혁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싸움으로 좁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 마저 정쟁화 한 결과입니다 . 이번 연금개혁의 본질은 자동안정화 장치와 퇴직연금 제도화를 포함한 ‘ 구조개혁 ’ 입니다 . 이제 전면 개편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

21 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국민연금 모수개혁 협상에 임했습니다 . 당시 협상이 무산된 것은 소득대체율 1~2% 차이 때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구조개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22 대 국회 개원 후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요구한 국회 연금특위와 구조개혁을 9 개월 째 거부해왔습니다 . 제때 연금특위가 구성되었다면 , 구조개혁 방향성이 잡혔을 것이고 , 이미 모수개혁 논의는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

민주당은 올해 2 월 , 조기대선 때문인지 뜬금없이 연금개혁을 들고 나왔습니다 . 모든 걸 선거 계산만 하는 야당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

민주당에서 특위가 아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고 떼쓰는 바람에 , 지난주 목요일 (20 일 ) 에는 상임위 법안 소위를 열었습니다 . 막상 국민연금법 심사할 때 민주당 의원 , 몇 명이나 계셨습니까 ? 나중에는 야당 소위 위원 7 명 중 2 명만 남아 논의 진행도 다 못했습니다 . 어차피 강행통과 시킬 작정이니 , 차분한 논의는 모르쇠 하는 겁니까 ?

국민연금 개혁의 제 1 목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입니다 .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 소득대체율은 더 올리고 , 자동조정장치도 받지 않으면 도대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의 진심을 보여주십시오 .

미래세대 빚 폭탄 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끝으로 ,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민주당 대표든 , 정책위의장이든 누구라도 나오셔서 대국민 끝장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