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월 2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황제와 같다.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26번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진짜 중도 보수답게 써보기를 바란다.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이자 전략산업이다. 그런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우리의 반도체의 기술을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했다. 이와 같은 경쟁력 저하는 바로 규제 때문이다. 주 52시간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없다.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가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한다. 현재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고,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다.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응분의 배상을 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이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인 존재, 특공 계급으로 옹립해 주는 법이다. 민주당은 당장 이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

상속세 완화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가야 한다. OECD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추세이다. 부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다. 기업 상속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이다. 여기에 경영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60%이다. 기업을 상속하면 반토막도 못 건지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는가.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이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인 법안으로 기업의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의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시장경제는 보수의 핵심 가치이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 그 대신 시장과 산업현장에 친화적인 국민의힘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장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보수정당의 법안에 협조하십시오. 자신이 중도 보수라고 주장만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이번에도 사칭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천으로 이어질지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김상훈 정책위의장>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국정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날 국민연금, 연금법 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그것이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 한국경제개발원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올해부터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인구 부담 사회, 인구 오너스(onus) 사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만 2천명 ~ 6만 명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일할 사람이 근본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2020년생부터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급감하면서, 향후 취업자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생이 대학을 졸업하는 2040년경에는 생산연령인구는 2,903만명으로 감소하여 기존 3,000만명 수준이 무너질 전망이다. 이러한 생산 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격한 감소로 직결되며,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급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에 비해서 358만 명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2060년의 예상이다. 결국,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아 가는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구조로써 미래 세대,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될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결국, 미적립 부채,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총 연금액은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다. 민주당 구성원들도 부모일 것이다. 내 자식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노동계의 눈치 보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개혁 논의를 전향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상속세법의 개정 논의, 징벌적 과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상속세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세율 인하,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할 때는 모른 척하더니,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 때문인지, 토론회 운운하며 급하게 입장을 바꾼 걸로 보인다. 표가 무섭긴 한가 보다.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현행 상속세가 단순한 세금을 넘어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8년 이후 28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소수 부유층만 부담하던 상속세를 이제는 중산층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개정이 시급하다.

기업 경영권 상속에 대한 징벌적 상속세 문제도 개정이 시급하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평균 최고세율 26%의 2배이다. 기업 최대주주에게는 할증 과세가 적용되어서 최고 60%까지 부담한다. 이 할증은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간주하는 징벌적 조치이다. 이런 구조가 지속된다면 두 세대에 걸쳐 기업을 승계할 기업의 지분 상당 부분이 상속세로 소진되어, 경영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 한국의 건실한 중소·중견기업 락앤락, 쓰리세븐과 같은 기업들이 경영권 혼란을 겪거나 해외로 매각된 이유가 상속세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징벌적 과세가 아닌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상속세 조정을 제안했다. 기업을 단순히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간주하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단기적인 정치적 효과만을 노린 잘못된 정책이다. 부자 감세라고 편 가르기할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양수 사무총장>

민주당의 정책은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당 대표가 이랬다저랬다 말을 바꾼 탓인지, 당 대표와 당이 엇박자인지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실용주의라는 미명아래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께서 어떤 정책이 진짜인지 헷갈리게 만들고서는 자기에게 표가 될 만한 정책만을 추진하려는 얄팍한 술책을 부리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기업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더니 민노총을 찾은 자리에서는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식화했고, 기업 경쟁력을 해치고 성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상법 개정안을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 이전에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허용하는 듯 제스처를 취했다가, 당내 역풍에 급하게 말을 바꿔 급선회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든 노란봉투법이든 입장을 바꾸는 척했지만 결국 민주당이 애초부터 주장했던 그대로이다.

상속세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주도권을 잡겠다고 성급하게 던졌지만,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부자 감세 프레임을 끌고 들어와 반대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아닌 나에게 표가 될 것 같은 전략적 판단으로만 이루어진 대선용 갈라치기 정책이다.

이 대표의 총선 1호 공약,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보면 이 대표의 행보와 꼭 맞아떨어진다. 신속한 추경을 촉구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 했지만, 야당의 추경 편성안에는 전국민 25만원 소비쿠폰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금을 소비쿠폰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게다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민생안정 지원금을 명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해당 지자체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이었다. 추경을 핑계 삼아 세금으로 이 대표 선거운동을 하려는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았는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동원해 일찌감치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10% 안팎의 수준이었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황에서 선심성 지원금 뿌리기가 과연 지역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 대표는 중도 보수라고 했다가, 반발의 목소리에 본시 중도라고 말을 바꿨다. 앞으로 또 상황이 바뀌면 태생이 진보라고 말을 바꿀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말 따로 행동 따로라면 민주당이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민주당의 정체성은 당내에서 잘 찾아보십시오.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정책을 찾겠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이 있었다. 직무 정지된 지 무려 74일 만에 첫 번째 준비기일이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선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법무부 장관 탄핵에선 ‘내란죄’를 철회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총리는 탄핵에서 ‘내란죄’가 철회됐는데, 그 아래에 있는 법무부 장관은 ‘내란가담죄’로 탄핵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 ‘내란’의 실체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내란 가담’으로 탄핵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박성재 장관의 내란 가담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검찰 측에 신청했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이를 수용했다. 비상식적인 졸속 탄핵에 대해 무려 74일 만에 준비기일을 열어놓고 나서 이제와서 자료를 신청하고 재판을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지극히 불합리한 처사이다. 74일 동안 뭐하고 이제와서 자료를 찾는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사유까지 포함된 이런 ‘권력남용 졸속 탄핵’은 당장 각하시켜야 마땅하다.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고, 부당한 연쇄 탄핵으로 희생된 분들의 직무 정지 시간은 지금도 1분 1초 늘어나고 있다. 헌재의 ‘줄 탄핵’ 심판 지연에 희생당하는 건 헌정 질서이고, 웃는 건 이재명 대표뿐이다. 헌재의 맹성을 촉구한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의 증언으로 밝혀진 파병 실태는 북한 정권의 잔혹한 비인도적 본성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들은 가족조차 모르게 강제 복무하며 극한의 고통을 감내했고, 해외 훈련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전쟁터에 내몰렸다. 파병 북한군 1만여명은 사실상 김정은의 외화벌이용 전쟁 노예로 희생되고 있으며, 절반이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북한군 포로 2명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포로의 북한 송환은 인권 침해 위험이 크다며, 파병 북한군 포로의 보호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시는가.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은 강행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만은 철저히 방치한 것이 그 증거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주장하지만, 북한 정권의 범죄를 묵인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중도 보수인지 묻고 싶다. 북한 포로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 청년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북한군 포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및 명태균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의결했다. 민주당이 소수 주주의 이익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이사회 주주 충실의무는 위임관계에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직접 법률관계가 없는 주주에게까지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통과 시 이사회에 대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남발 등 기업 발목잡기로 비하될 위험이 있어, 학계 및 경제계 전체가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안이다. 주주끼리 이해관계가 달라 구체적 행위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주주의 이익 위반으로 이사회를 배임죄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헌 소지가 크다. 투자수익률 극대화를 노리는 해외 투기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주주 충실 의무를 악용하면 필연적으로 기업 경쟁력 하락이 초래되고, 결국 선량한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되는 역설적 결과가 예상된다.

이사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소극적, 방어적 경영태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15년 전 모든 이들의 반대를 딛고 일궈낸 SK의 하이닉스 인수 같은 성공사례는 개정상법 체제하에서는 나올 수 없다.

명태균 특검법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그대로 담은 채 사실상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대선 및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유력 대선주자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국정 활동의 발목을 묶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다.

정부·여당의 대안으로 M&A 물적 분할 시 소수 주주 보호 조치를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논의 중임에도 무리하게 상법을 개정하고, 상대정당에 대한 표적 수사를 위해 27번째 특검법을 낸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이다. 국민의힘은 경제와 형사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두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현재 복지위에서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논의를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미 두 차례 법안소위, 법안 공청회에 이어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이해 당사자인 의사협회, 환자및소비자 대표, 시민단체, 보건의료 노조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의견을 모았으나,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매우 민감하고 중차대한 사안이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대생 부모님들을 비롯하여 오늘 처리를 기대하셨던 국민들께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논의를 계속하며 이견을 좁히고 있지만, 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급자 과반 구성 문제, 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부칙 등 몇 가지 쟁점에 있어서 각 단체의 입장을 모두 만족하는 안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의료인력 수급에 있어 과학적 근거,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계위원회의 신속한 구성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주최로 연금개혁 청년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국회에서는 개혁 논의가 한창이지만 어떤 식의 개혁이든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부담을 부담하게 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늘 간담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청년 세대, 미래 세대가 갖는 고민과 그들이 요구하는 개혁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경청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가 반드시 동의하는 개혁이어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 그렇지 않고는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연금 제도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자동조정장치, 즉 누구도 유불리를 논할 수 없는 재정 안정화 조치를 조건 없이 수용하길 요청드린다.

덧붙여 이제는 정치적 계산으로 대책 없이 소득대체율 인상을 고집할 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청년들의 고민에 답해야 한다.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청년 세대,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민주당도 귀담아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말 딥시크 충격 이후 인공지능 관련 현안보고와 공청회를 연다. 우리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부터 담대한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인 AI 3대 강국을 위한 정책과 투자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저는 지난 주말을 이용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1.5트랙 전략대화'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 2025’에 다녀왔다. 한·미·일 3국의 전략가, 기업인, 정치인들의 관심은 단연 AI였다. 한·미·일 3국이 반도체 AI 컴퓨팅 인프라, 무탄소 전력 에너지원인 SMR 등의 공동개발 협력을 통해서 기술적 절대 우위 즉 technical superiority를 만들어서 동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서방체계의 가치를 함께 지키자고 협의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AI 컴퓨팅 인프라, 무탄소 전력 에너지 확충을 통해 그 중심축에 서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AI 중심의 서 있어야 했었다. 유발 하라리의 최신작 넥서스에서는 바로 그 장면 우리나라가 AI 국제 경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 책을 읽어보겠다. AI 경쟁의 유레카의 순간은 2016년 3월 중순 서울에서 일어났다.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게 전 세계의 충격이었고, 여기서 세계 주요 국가가 AI 경쟁을 시작했다.

첫 번째 촉발은 2017년 중국 정부가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통해서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1등이 되겠다고 했다. 2019년 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AI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AI 시대의 도래를 예고했다. 우리는 지난해 정부가 AI 3대 강국의 목표를 세우고 야당의 협력을 정말 간신히 얻어내서 AI 기본법을 세계에서 두 번째 갖춘 국가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AI 중심국의, AI 3대 강국에 다시 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반도체의 힘으로 이 중심에 서 왔다. 지금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협력이 절실한 까닭이다. 우리 정부는 국가AI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당정을 통해서 지금 AI 컴퓨팅 인프라 즉 GPU 능력의 10배를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0개의 AI 모델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이제 국회에서 우리 과방위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광복 80주년 대한민국 대도약 AI 3대 강국에 기반을 올해에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

* 2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이번 주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습니다. 특검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도대체 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검으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의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중대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명태균과 야합해 부정과 부패로 나라를 망친 정치인들은 과연 누구인지? 특검으로 발본색원해야 파괴된 공정과 정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지금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 착수 15개월 동안 검찰은 핵심은 손도 대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관련 통화 내용을 담은 수사 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와중에, 명태균이 2021년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 경선까지 개입한 정황들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덫에 걸려서 억울하다는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정말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명태균 특검으로 사실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최근에는 검찰이 강혜경 씨의 휴대폰을 확보한 작년 3월에 이미 명태균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비상 대권 운운하며 비상계엄 논의에 착수했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국민의힘 역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인 2023년에 이미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대통령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파악하고도 지금까지 은폐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래놓고도 또다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특검에 찬성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지금 파면이냐 파멸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국가 정상화로 가느냐, 윤석열 복귀로 국가 파멸로 가느냐, 두 갈래 길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시 대한민국의 파멸은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는 3월 1일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다시 참석한다고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파멸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정당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심판받아야 할 극우정당일 뿐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국가 정상화이고, 민생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의 길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에 또다시 조건을 들고나왔습니다.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해 온 소득 대체율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무슨 조건을 이렇게 자꾸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내놓은 것이 이른바 자동조정장치입니다. 한마디로 연금 자동 삭감 장치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만, 정부가 진전된 입장,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구조 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합시다.

국민의힘은 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한 후에야 추경을 논의하겠다고도 합니다. 지난번에는 반도체 특별법에 추경을 연계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연금 개혁과도 추경을 연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경은 추경이고 연금은 연금 아닙니까?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국회와 정부는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실상 추경의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추경의 시기와 규모, 세부 내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즉각 나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을 위한 공과금 바우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엉뚱한 처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바람은 손님이 좀 많이 와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과금 지원으로는 당장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출 증대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도 공과금 걷는 것이 아니고 소비 진작, 내수 진작입니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그리고 지역화폐 할인지원 여기에 23조 원의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의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부터 진정성 있게 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충실 의무와 전자주총 도입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아직 다른 심사 내용들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이번에도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법안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해 버렸습니다. 과거 대통령과 금융 당국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던 말들을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 중으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정상화와 대한민국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대한민국 귀순과 송환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귀순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포로 송환을 바란다면, 조용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생색이나 내려고 요란을 떨다가 북한이나 러시아의 반발을 사게 되면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에 붙잡힌 자국군 포로를 무사히 송환받아야만 합니다. 그러자면 제3국의 일은 물밑에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군 포로 귀순마저 정치에 이용하려고 요란 떨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드디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법사위 법안 1소위에서 두 차례의 심의 끝에 어제 상법 개정안 중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전자 주총 의무화' 등 일부 조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이미 자본시장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들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합니다. 현행법 제도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우리 자본시장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편법적 행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 엘지화학 물적 분할, 그리고 최근 HD 현대의 중복 상장 시도 등에서 드러난 악순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주주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지 않고 소수 지배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와 주가는 국제적인 경제의 위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주주 전체에 대한 이사의 의무가 법률상 명확해지고 자본시장에서 만연한 주주 경시 풍토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결국 기업 가치 재고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국내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지배주주 전횡을 막기 위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추가 논의도 이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민주당의 노력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금융 채무에 한정되었던 채무 조정 대상에 비금융 채무까지 포함되어 서민과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많은 서민 가구와 취약계층은 전기료, 통신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빚을 갚지 못해 심각한 생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필수품의 연체는 단순한 금융 채무를 넘어선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이들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생활의 질을 크게 저하시켜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 정당으로서 서민 금융 문제를 좀 더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민과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 이번 개정안을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대출 문제뿐만 아니라 전기료, 통신비 등 생활에 직결되는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빚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 계층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와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내란 수괴의 파면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변론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최종 변론을 마치고 나면 3월 초중순경이면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발표할 것입니다. 헌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윤석열은 12.3 내란을 일으키고 온갖 궤변과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며, 극우파를 선동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위엄이나 품위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고를 친 것은 윤석열 본인이면서 책임을 부하에게 떠미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뽑았나? 한탄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단 한 순간도 대한민국을 이끌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대통령의 자리에 서서 군림했던 것입니다. 오늘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은 또 다시 변명으로 일관할 것입니다. 갑자기 개과천선 할 사람도 아니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야당 탓이나 할 것이 뻔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던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가지고 부서졌습니다. 정의와 도덕,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경제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의 힘은 아직도 내란 수괴를 옹호하며 나라의 근본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걷는 길은 극우의길 입니다. 건너지 말아야 할 극우의 강을 건너는 것은 국민의힘 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벌써 84일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 정상화를 위해 선량한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은 눈덩이처럼 쌓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내란 수괴의 신속한 파면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내란 수괴의 파면 결정만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건희‧명태균 통화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의 상황인데요. 지난 10월 31일 날 윤석열과 명태균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김건희의 육성이 다시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김건희가 당선인 윤석열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영선을 밀라고 했다는 거죠. 그 당시 상황에 권성동과 윤‧한‧홍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될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천 개입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러한 수사 보고서도 다 보고가 됐겠죠. 그동안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특히 명태균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이 모든 상황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황금폰 복사본을 갖고 있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황금폰 터뜨리고 특검에도 넘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검찰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라는 것을 명태균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고 27일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를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알 수 있고, 당사자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이 상황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당 비판에 그렇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윤석열과 관련된 이러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권성동이 그 당시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제대로 입장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내대표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한‧홍 의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당시 공천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어떤 입장인지 그동안의 거짓말로 일관해서 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다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명태균의 이러한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검사가 대통령이 되어 자신에게 충성하는 3명의 장군을 데리고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간 윤석열은 10차까지 열린 변론 기일 내내 자신의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아무도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펼치면서 윤석열 멀티버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할 정도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앉아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2차원의 사람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동안 12.3 내란을 수행했던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그날의 기억들에 대해서 증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를 인정하기는커녕 변론 기일 내내 부하 직원과 말싸움을 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는 뜬금없고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하거나, 홍장원 1차장에게는 술을 마셨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게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는 자리라고 하겠지만, 자신을 믿고 따랐던 부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싸움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도대체 어느 국민이 국가 원수라고 편안하게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곽종근, 홍장원, 조성현 등은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적인 지시를 명령이라고 부르며 충실히 이행했던 부하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구속되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살겠다며 그날의 지시를 모두 부정하는 행위는 정파를 떠나 사람의 도의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격을 손상시키지 말고 국가 원수로서 그 무게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길 바랍니다. 아마 오늘이 윤석열에게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분으로서는 마지막 공적 발언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원수답게, 대통령답게 내란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기 바랍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최후 변론에서는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본인의 책임이다, 탄핵 심판을 인용해 달라,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발언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또 바랍니다.

<백승아 원내부대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84일만,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긴 시간 마음 졸이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12.3 계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할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지난 10차례의 헌법 재판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국회를 봉쇄하였고, 국회의원 체포 명단을 만들어 체포조를 운영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개표 시스템을 장악하려 하였고, 언론사에도 단전ㆍ단수를 지시하는 등 헌정 질서를 훼손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언한 군‧경 관계자들, 국회와 언론 탄압 및 선관위 점거 작전을 목격한 내부 관계자들의 용기에도 박수를 보내며 진실은 꼭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의원을 '요원'으로 둔갑시키고,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쫓는다며 오히려 사법부를 탄핵 공작이라고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 세력들이 서울 서부지법을 습격해 폭력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은 이를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위는 국민적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국군과 경찰의 사기 저하, 외교 안보의 불안정까지 초래하였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거짓과 변명으로 사태를 덮으려 하지 말고, 오늘 최후 진술에서 탄핵 소추된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고 김하늘 학생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별이 된 하늘이 학생을 추모하고 제2의 하늘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하늘이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학부모 단체, 교원 단체와 함께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교육부와 교육청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별이 된 하늘이가 하늘에서 가장 예쁘고 빛나는 별이 되길 소망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의 목소리를 모은 하늘이 법안을 며칠 내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많은 하늘이법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를 신중하게 심사, 검토하고 수정하여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모두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승찬 원내부대표>

내란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1차 탄핵변론과 5차 내란국정조사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12.3 내란 진상 규명의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어둠 속에 숨어 진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계엄의 스모킹건이라 할 수 있는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확보가 검찰의 이유 없는 김성훈 경호처장 보호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검찰은 망상으로 치부해 수사대상에조차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홍장원 메모 속에 등장한 체포 대상 14인을 누가 선별했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최근 공개된 방첩사 내부 문건으로 합참이 계엄 당일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계획을 구상했다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합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이 중국산 항전장비가 탑재된 무인기를 평양과 동해 지역으로 보내 북풍을 유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은폐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은 국가 안보가 아닌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정권 안보를 위해, 영구집권을 위해 자행된 위헌적 행위였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처럼 군이 내란 수괴의 영구집권 수단으로 활용된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