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

<박찬대 원내대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창원지검이 어제 발표한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는 예상대로 알맹이가 쏙 빠진 쭉정이 맹탕 발표였습니다. 창원지검은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결과 조작,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의혹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61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숫자를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만 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관련 통화 내용을 담은 수사 보고서까지 만들어 놓고, 진도는 하나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창원지검이 새로 한 일이라고는 김영선과 명태균 등을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를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뿐입니다.

지난 넉 달 동안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후속 수사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증거를 잡고도 일부러 숨기고 있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실제로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의 몸통인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창원지검은 4개월 내내 허송세월만 하다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국정농단 몸통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한없이 지연시키거나 은폐·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명태균 특검이 답입니다. 12.3 내란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고, 부정과 부패로 나라를 망친 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은 필수불가결합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망언이 도를 넘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종식과 국가 정상화에 그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야 할 여당의 대표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마치 거짓인 것처럼 왜곡하며 실제 내란 행위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12월 3일 국회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더 가관입니다.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장한 군대가 국회를 침탈하는 상황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진실은 헌재의 탄핵 재판과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을 통해 계엄이 성공했을 때 어떤 참극이 벌어졌을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이랑 같이 행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12.3 내란은 헌법과 법률은 물론, 국민의 평균적인 상식을 무참히 짓밟은 명백하고도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말도 안 되는 궤변과 헛소리로 12.3 내란을 비호하고 헌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내란의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광기와 망상에서 깨어나 상식과 이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를 추진합니다. 28년 전에 기준인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을 8억 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 합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었습니다만,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데 있습니다.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행진 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급증했습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재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하늘이법 등 대책에 대해서 일선의 선생님들의 우려가 큽니다. “교사들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사들이 치료를 회피하거나, 상태를 은폐할 가능성만 더 높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인권을 무시하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 안전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법은 유가족의 바람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인권과 자율성 역시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당표 하늘이법의 핵심은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할 때, 졸속 입법이 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학교 구성원들과의 입법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교사의 정신건강 진단과 치료, 휴식, 복귀 등을 위한 맞춤형 심리지원체계와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마다 제각각인 돌봄 교실 귀가원칙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전담 인력도 충분히 확충하는 등 학교 안전에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안전한 학교 환경, 모든 부모가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의 발언을 두고 현재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한미 간 잠재적 통상 마찰을 초래해서 무역 보복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이 인용 보도하는 해당 발언은 유럽 연합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의견을 묻는 인사청문회의 자리에서 그리어 지명자가 미국 기업 차별 규제시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EU나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발언한 내용입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마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한미 간 통상 마찰을 빚을 거라는 예측은 지나친 기우입니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여러 제정안들과 공정위,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모두 국내외 사업자 구별 없이 적용되는 법안으로 미국 빅테크에만 차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나 온라인 플랫폼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다.'는 공정거래법 기본 원칙하에 제정된 법인만큼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초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온플법 등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온 플랫폼 규제 안들은 국내 플랫폼만 규제하고 외국 플랫폼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다른 국가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시도할 때마다 통상 우려를 제기한 바 있으나 실제 제도화 시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이 없으면 주장을 철회해 왔습니다. 공정위 역시 해당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어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통상 환경 변화 등이 종합 고려되도록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플랫폼법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플랫폼 법안들의 관련 규정이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적용되어 FTA 위반 가능성이 낮고, 산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미국 측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전 세계 경쟁 당국은 이미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 불공정 행위를 막고 자유로운 경쟁 시장을 촉진하는 규제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플랫폼 규제가 도입된 유럽,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시장 지배적 빅테크들이 자정 노력이 더해져 벤처 기업의 혁신이 창출되고 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플랫폼법은 오히려 규제 범위와 처벌 수위 모두 주요국보다 수위가 낮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플랫폼 공정시장 구축이라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자국 내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 시장 구축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 논의에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살릴 온플법 제정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끝으로 저도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1시 1분경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표결한 직후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하는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나와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라고 항변해 왔습니다. 그 항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 그 CCTV 영상 하나로 확인이 됐습니다. 계엄군은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고 결국 단전까지 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 군대가 하는 행동이 이게 맞습니까?

윤석열의 거짓말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요구했던 대로 1시 30분에 의결을 했더라면 단전으로 인해서 국회는 계엄 해제를 절대로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해명과 법적 책임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차 변론 기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 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으로부터 바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월 6일 날 홍장원 그리고 곽종근이 이때부터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을 들고 나왔고 민주당이 그걸 따라갔다 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을 해제한 이후 12월 4일 아침에 민주당은 의총을 열었습니다. 그때 의총에서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한다. 두 번째 윤석열 등 내란 공범을 내란죄로 고발한다 라고 결정해서 그날 발표했습니다. 당시의 보도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12월 4일 당일 날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안을 발의했고 다음 날인 12월 5일에는 내란죄 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윤석열이 주장한 12월 6일보다 다 앞서서 이미 정리가 된 사안들이었습니다. 어디에 홍장원, 곽종근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입만 열면 숨 쉬듯이 거짓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 하나 하나가 윤석열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더 가혹하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정책조정위원장>

어제 국회 산자중기위 산자특허 법안소위에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발전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에너지3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AI 등 첨단 미래 산업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에 대비하고 탄소 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반도체 특별법은 이번 산자중기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AI, 자율주행, 2차 전지 등 모든 첨단 미래 전략 산업의 토대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등 세계 주요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반도체 전쟁이라 부를 정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계에선 일본, 대만 등 경쟁국들이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만 주 52시간제 논란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투자 규모가 엄청나게 큰 전력, 전력망, 용수, 도로 등 반도체 핵심 인프라 건설을 국가가 조속히 신속히 책임져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산자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같은 반도체 산업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부가 반도체 산업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내용에 이미 합의하였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만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 산업인 위기에 처한 반도체 산업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에서 이미 합의된 긴급하고 중요한 내용을 떼어내서 먼저 합의 처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좀 더 논의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법을 절대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립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법 통과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 전력망, 용수, 도로 인력 양성 등 반도체 산업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는 것이 법안의 본래 목적입니다. 본래의 목적에 여야가 합의했으니 합의한 부분을 분리하여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육성이 아닌 주 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내세워 민생을 챙기기보다 정쟁을 하려는 꼼수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몽니 때문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된다면 기술 패권 전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오롯이 국민의힘 책임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걱정한다면, 국가 경제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월에 산자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합시다.

<박민규 원내부대표>

지난 주말 나경원, 김기현 등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복귀 촉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민재판소라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언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극우 세력에 광주 버스 동원 집회를 옹호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민주당에 도리어 표현의 자유를 지키라며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치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유독 헌법재판소 공격에 집중하는 이유는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도 불복하겠다는 저열한 의도로 보입니다. 탄핵 인용 시 극우 세력이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불법 행위로 국가를 혼란케 하고자 벌써부터 땔감을 던져주는 형국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헌법재판소를 흔들어도 탄핵 심판의 시곗바늘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명명백백합니다. 다수의 상식적인 헌정 수호 세력과 극단적인 헌정 파괴 세력의 충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극우세력의 폭동에 맞서고 헌정 수호 세력의 연대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인 관악 갑에서 보수당 출신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김성식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12.3 계엄을 허술한 망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헬기가 무장군인을 태우고 국회 상공을 뜨는 순간, 그 방아쇠를 동원하고 지배하는 우두머리와 주범은 헌법을 짓밟은 것이고, 내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법률가에겐 간명한 일이다. 상대의 영혼까지 지배할 폭력 중의 폭력이다. 이는 가장 위헌적인 이유다. 심리적인 내전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윤석열이라면, 그것을 치유하는 건 민주헌정을 지키고 가꾸는 정치 세력의 몫이다. 진영 정치와 심리적 내전 상태 극복의 출발은 바로 민주공화국 정신이다. 이는 소속 정당이 다르더라도 민주 헌정을 지키고 실천하는 정치인들이 서로 존중하고 힘을 모으는 자세이다.”

<모경종 원내부대표>

시대와 세대의 과제는 극단주의와 극단적 해결 방식과의 결별입니다. 2030 청년, 윤석열과 내란 옹호 세력들이 입이 닳도록 기를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과연 1980년대의 2030 청년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전남대학교 학생은 계엄 철폐와 신군부 독재 퇴진을 요구하면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섰습니다. 5월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흘린 피와 눈물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전남대학교 학생 중에 1명은 제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4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윤석열의 위헌적이고 반국민적 비상계엄을 우리 전 국민이 목도했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일제, 1960년 4월에 이승만의 부정 선거에 맞선 4·19, 1980년과 87년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2024년, 25년의 오늘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극단적인 해결 방식과 극단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한 세력으로부터 시작된 모습들입니다.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광주에서, 그리고 2·28 대구 학생운동이 벌어졌던 그 애국 보수의 고향 대구에서 이런 비상계엄, 불법 계엄이 정당했다는 해괴망측한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버젓이 송출되고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청년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 상황이 부모님이 굉장히 편찮으신 상황이다.”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비유한 그 부모라는 개념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 부모님은 적어도 그런 정말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대한민국을 제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그것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비상계엄을 발동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했다는 그 시도 자체가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그리고 2030 청년들, 당신들의 자녀, 그리고 당신들의 손자들에게 못 할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말의 반성 없이 윤석열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두둔하고 있는 세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장소로 그들이 선택한 곳이 군인들에 의해서 시민들이 죽고 끌려간 금남로, 광주 금남로였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역사 강사의 탈을 쓰고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한 역사 왜곡꾼은 붉은 셔츠를 입고 와서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기리겠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버젓이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하려 한 윤석열을 옹호하는 것은 희생자들의 영전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학폭 가해자에 대해서 두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1980년 5월 금남로에 섰던 광주 시민이 바랐던 것은 제 아버지가 바랐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내 자녀와 내 자식이 자유롭게 살아갈 그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일상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자들을 옹호하는 것은 극단적 해결 방식에 맞서 민주화를 지켜낸 분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는 한 번 쟁취했다고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에 맞서서,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에 맞서서, 그리고 독재 세력에 맞서서 싸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을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45년 전 광주가 꿈꾸었던 그리고 지금 전 국민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평온한 나라, 부모와 자녀가 평온하게 살 수 있고, 이 이후 세대에도 평온하게 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12·3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다시는 부모와 자녀가 이러한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청년 세대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한 세대를 낳고 길러야 하는 사람으로서 선배 국민들께, 선배 정치인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가 살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그랬듯이 그것이 대한민국의 참모습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18일 국미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은 2003년, 192명 목숨을 앗아가고 152명이 부상당한 대구 지하철 참사 22주기이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온다. 지금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시기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해빙기의 안전사고 방지와 봄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특히 매년 산불의 50%가 3~4월에 집중된다고 하는데,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먼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사각지대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산불 예방 감시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미 2월 들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수시로 전국을 뒤덮고 있다.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저감 대책과 함께 주변국 정부의 저감 대책 협조를 적극 강구해주길 바란다.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린 것이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면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

그런데 불과 2주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다. 반도체 연구개발은 미세공정, 고밀도 집적회로 설계 등 기술 난이도가 높다. 게다가 고객별 맞춤형 제품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 업무 성격상 엔지니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문화로 유명하고, 대만의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 이처럼 경쟁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사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52시간제에 묶여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이다.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를 묶어놓고, 어떻게 성장을 이야기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과 같다. 미국은 1938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부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있었다. 영국은 1998년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본은 2019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특정 고소득 직군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낡은 제도에 가로막혀 첨단산업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 야당에게 묻겠다.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정감사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52시간 준수하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도체업계의 절규이자 국가적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경쟁국가 보다 더 많은 지원은 못 해줄망정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추경을 포함해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야당과도 얼마든지 협의할 의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당은 민주당처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사흘 만에 5조원이나 바꾸는 졸속 추경으로 국민과 흥정하지 않을 것이다.

무턱대고 ‘오늘은 내가 쏜다 단, 너희 세금으로’ 식의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은 지양할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 원칙은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쓴다’는 핀셋 추경이다. 무엇보다도 내수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반도체, AI, 원전 등 미래산업을 위한 R&D 예산 강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선심성 쿠폰을 뿌리겠다는 호언장담을 하기 전에 지난해 말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 보험료율은 당장 신속하게 합의해서 처리하고 상호 역량이 높은 소득대체율과 자동안정화 장치를 비롯하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구조 개혁은 연금개혁특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첨단산업 에너지 3법 산중위소위 통과 관련이다. 국민의힘이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 온 첨단산업 에너지 3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 해상풍력법이 어제 산중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통과했다. 반도체법과는 별개로 먼저 합의 처리하자는 제안에 협조해 준 민주당과 법안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처리를 위해 노력해온 중점 미래 먹거리 법안이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해상풍력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풍력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이다. 특히, 전력망확충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4일 평택 고덕변전소를 방문하며, 국가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을 역설해 온 만큼 이번 산중위소위 통과가 더 값지다고 할 수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강조하신 대로 안타깝게도 여전히 거대 야당에 반대를 풀지 못한 숙원이 남아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풀어야 할 마지막 퍼즐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일 것이다.

어제 대한상의가 발표한 ‘주52시간제 시행 후 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따르면 기업 연구부서들의 75.8%는 ‘주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어들었다’라고 응답했다.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연구인력 역량축적, 신공정 기술개발 등에서 혁신성이 저하되었다고 답했다. 이렇게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민주노총 같은 강성노조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자 결국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것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반도체특별법 소위 계류에 대해서 위기의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기회가 사라졌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세계적인 파운더리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엔지니어들에게 특근 수당까지 지급하며 야근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로, 초저녁이면 연구소에 불이 꺼지게 되었다. 다시 한번 호소한다. 오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기업 중심정당을 논하기 전에 먼저 기업 혐오에서 벗어나야 나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상법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국민의힘 보다 낫다”고 까지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중점법안으로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본시장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이처럼 입법 상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근거로‘민주당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국민의힘 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인가.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상장‧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모든 회사 법인에게 상시적 주주충실의무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 소액주주보다 글로벌 헤지펀드가 혜택을 볼 우려가 높아 선량한 창업자들의 경영의지를 박탈할 것이 명약관화이다. 이 정도면 기업혐오이다.

국민의힘은 기업 인수 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경제질서를 혼란케 할 상법개정안 처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업혐오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속세‧증여세 체계 개편 논의에서도 드러났다.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특권 감세로 몰아갔다.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에서도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만 고집한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뿐만 아니고 세액공제 한도 확대도 같이 주장했다. 만약 최고세율 인하가 안 된다면, 세액공제 한도라도 확대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러한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기업 경영자의 창업 의지를 박탈하고, 가업 승계를 막으면서 코스피지수 3,000, 경제성장률 3%, 4%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피고인 이재명 대표를‘양두구육, 프로 거짓말러, 양치기 대표’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하면서,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거짓된 모습을 느낀 게 아니겠는가. 이재명 대표는 경제 중심정당을 외치시기 전에 기업혐오에서 먼저 벗어나고,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과 합리적인 상속세 인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

<이양수 사무총장>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정책 드라이브가 결국 선거용 무리수 행보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성장, 실용주의 정책을 외쳤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다. 흑묘백묘론까지 끌어왔지만 자기 부정에 빠진 듯하다.

이 대표 스스로 논의에 불을 당겼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렸다. 우리 반도체 업계의 생존에 경각에 처해있다. 주 52시간의 발이 묶여 납기일을 코앞에 두고도 강제 퇴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들은 치열한 AI 반도체 기술 전쟁을 치르고 있고 시장 패권을 쥐려는 경쟁 속에 우리는 위협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렇게나 쉽게 말을 바꾼다는 것은 애초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 핵심사업에 대한 정교한 고민 없이 그저 선거용 표 계산에 따른 정략적인 판단만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용 무리수 말 바꾸기 행보는 또 있다. 급하게 방위산업에 눈을 돌리더니 그간 K-방산 정책 지원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어왔던 이 대표가 K-방산 토론회에 참석한다고 한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무기 등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하는 당론으로 채택했던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다른 정당인가 보다.

정책의 일관성 없이 눈앞의 정치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행태는 이번 상속세 논란에서도 그대로 보였다. 지난해 상속세 개정 논의에 나선 과정에서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면,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해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었다. 국민의힘이 공제 확대에 반대했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이제와서 상속세를 꺼내 든 것부터 참 의문이다. 그렇게나 반드시 상속세법에 개정이 필요했다면 거대 의석의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해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처럼 하다가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히면 말을 바꾸고 조건을 붙였다가도 갑자기 조건 없이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입장을 뒤집고 민생정책을 주도해 보려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의 말에서도, 정책에서도 신뢰를 찾기가 참으로 어렵다. 오죽하면 이 대표를 두고 ‘일관성없는 것이 일관성이다.’라는 말이 돌고 있다. 지금 이 대표는 조급한 마음에 선거용 무리수용 정책을 내놓기보다 국민으로 부터 멀어진 신뢰를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금요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법률적 흠결을 결코 치유할 수 없다. 지난 1월 3일 국회의장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는 국회 의결을 생략한 치명적 흠결이 있다.

헌법재판소에 재판과정에서 국회 의결 흠결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헌재는 변론을 재개했다. 재개 된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흠결초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헌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 부재라는 권한쟁의 심판에 치명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말 그대로 민주당이 헌재를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의사표시일 뿐, 이미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에서 흠결 될 국회 의결을 대체하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헌재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며, 권한쟁의 심판에 청구인이 될 수 없는 국회의장이 청구한 이번 사건은 청구인적격에 흠결이 문제 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나 소송대리권이 흠결되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0조에 따라 사후보완이 가능하지만, 청구인 적격에 흠결을 사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규정은 없다. 즉 청구인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은 소각하 판결 외에는 다른 결론이 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은 치유될 수 없는 청구인적격의 흠결을 사후에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수는 두는 이유는 자명하다. 탄핵 심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미리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의도대로 움직여줄 든든한 우군 한명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적으로 보완될 수 없는 청구인 적격의 흠결을 이 임명촉구 결의안에 의해 치유되었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것이다. 만약 헌재가 이 결의안을 근거로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권한쟁의 심판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면 헌재가 민주당과 한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 꼴이 될 것이다. 헌재든 법원이든 사법부의 권위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권위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길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법사위 심사 1소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법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일방적 입법독주에 항거하고자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퇴장 감행했다. 명태균특검법은 이미 재의권 행사되어 부결된 김건희여사특검법 위헌 위법적 요소를 고스란히 답습한 악법이다.

특검법 수사 대상을 살펴보면 마음만 먹으면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여, 특검법안인 사전선거운동의 도구로써 여당과 유력 정치인 노골적 겨냥한 표적 입법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민주당이 국회법 규정한 20일 숙려기간마저 무시하고, 특검법 발의 하루만에 일방적 상정한 것, 또한 그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명분으로 내란극복을 운운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는 ‘명 씨가 말한 내용이 실제 많은 파장 일으켰고 전국 미칠 영향도 많이 있을 거라’고 덧붙였지만 이와 같은 주장들은 정치적 의도 숨기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외치며 특검법안을 밀어붙이나, 정작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에는 뒷짐을 지고 외면하고 있다. 간첩법의 경우, 작년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여야합의로 의결된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느닷없이 태도를 바꾸고, 후속 절차를 전면 중단시키고 있다. 경제 안보 시대에 기업 기밀은 국가전략 자산이고, 기밀 유출로 기업경쟁력이 침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생으로 돌아감에도, 민주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렵게 합의에 이른 민생법안조차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시급성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판결 전 조기 대선이자 대통령 탄핵 분위기 고조에만 적용되고, 민주당의 시계는 국민이 아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특검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킬 경우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적극 요청 할 예정이다.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활용해 추진하는 청년 기본소득에 민낯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트레이드마크로 추진했던 청년 기본소득 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지금까지 무려 6.521억원에 달한다. 이중 약 70%가 4,523억원 혈세가 청년역량개발과 상관없는 식당, 편의점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모텔, 안마시술소, 성인용품 등에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허투루 쓰인 4523억 원의 예산은 결식아동 14만명에게 1년 동안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이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18만 5천명 모두에게 자녀 양육비 월 23만원을 1년 가까이 지급할 수 있는 돈이기도 하다.

이재명 표 청년 기본소득에는 청년도 없었고 기본도 없었다. 오로지 국민 세금으로 청년표를 사겠다는 매표 행위에 불과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국민 혈세로 20, 30대의 젊은 세대를 빚지게 하고 절벽으로 떠미는 행태를 반복해 온 것이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35조 지역화폐 퍼주기 추경은 더욱 추악하다. 나라 곳간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거덜 내겠다는 도둑놈 심보이다. 작년 이재명표 지역사랑 상품권 개정안을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은 퍼주기식 세금 복지로 망한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탔을지도 모른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을 파탄 내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개정안 5건을 또다시 추가 발의한 상태이다. 경기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재명 대표의 현금 살포식 기본소득 실험은 망국적 탕진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경제 위기가 국가 붕괴 상태로 전락하지 않도록 민주당의 포퓰리즘 폭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25살의 젊은 배우 故 김새론 씨의 비극이 다시 한번 더 우리 악플의 피해, 악플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다시 일깨우고 있다. 벌써 이러한 악플로 숨진 유명 연예인들이 여럿이다. 故 최진실 씨, 또 가수 설리, 가수 구하라, 또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서 젊은 여배우까지 이런 비극을 당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이런 악플에 문제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하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이러한 악플이 유통되는 플랫폼, 소설미디어에서의 규제 등을 점검해서 이 문제가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동안 국회 논의가 계속 거듭되면서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비극을 막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하고 왜 이런 악플이 계속 되는지 지금 소셜미디어를 관리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뉴스플랫폼을 통한 이런 악플과 정치적인 비방댓글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도 여야가 힘을 합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페이스북이라든가 또는 SNS라든가 x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많은 곳에서 악플을 AI분석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통제하거나 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외국에 경우는 우리처럼 뉴스포털 없지만 뉴욕타임즈에는 아예 댓글을 못 달게 하는 기능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포털의 경우는 댓글을 통한 장사, 댓글을 통한 여론조사를 한 범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이번 故 김새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악플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털의 뉴스조차도 이런 악플과 정치적 분열을 가중시키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서 이런 악플로 인한 비극이 없도록, 악플로 인한 정책혼란과 분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지난 2월 16일 민주당 국조특위위원회 기자회견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였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헌법재판소 정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단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마치 대통령께서 지시를 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기 때문이다.

어제 국방위원회의 출석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12월6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 또한 사전에 공유하는 등 철저하게 계획된 것임을 밝혀졌다. 이는 시기상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정치공작의 일환이다. 어제 국방위 회의의 핵심은 오염된 진술, 조작된 증거, 그리고 사전 조율에 대해 만들어진 거짓 진위를 가리는 것이었는데 2024년 12월 10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전문위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포섭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보호해 주겠다.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겠다. 등의 온갖 설득을 통해 곽종근 전 사령관을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압박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가 세 가지 버전으로 이어지는 특이한 상황으로 변질 되었다.

즉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자술서와 증언이 오락가락한 이유에 대한 의문은 민주당의 꼬드김으로 인해 오염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이제야 민주당이 국조특위에서 김현태 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핵심증인 채택을 거부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민주당은 더 이상 허위조장과 무책임한 프레임 씌우기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앞에 진실만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에 돌연 두 차례 SNS 포스팅을 하면서 이번주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하자고 했다. 그동안 무관심하던 상속세에 관심을 가져줘서 일단 환영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도록 하겠다.

첫째,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께서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배우자 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안을 내셨고, 우리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는 것처럼 말했다. 가짜뉴스이다. 송언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이미 비슷한 법안을 내고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

둘째,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상속세법 개정을 막아서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도 가짜뉴스이다. 본회의에서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도 더불어 민주당이고, 상임위에서 상속세법 개정 논의 자체를 반대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이 붙어지면 60%가 된다. 세계 최고세율이다. 상속을 앞둔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로 이전하거나 회사를 매각하고 있다. 락앤락, 쓰리 세븐, 유니더스, 농후 바이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도 떠난다.

고액 자산가보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과 평범한 이웃들이 먼저 피눈물을 흘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상속세율 인하는 이 대표가 얘기하듯 수천억 자산가 소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일자리는 소수 특권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확대를 통해서 수도권 중산층 가정이 상속으로 집을 잃지 않도록 나서준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집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기업까지 지켜줘야 한다.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없이 가정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가정에 집을 지키기 위해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동시에 한 가정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상속세 최고세율도 낮춰야만 한다. 1월 23일 신년사에서 기업과 일자리를 강조했던 이 대표가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최고세율 인하에도 함께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