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이재명 당대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과 핵 및 군비감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속 경쟁’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두가 보시는 것처럼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의 관세전쟁도 불사합니다. 동맹국과의 관세전쟁을 불사할 뿐만 아니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과의 대화·협상도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이점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견고한 한미동맹과 한·미안보협력이란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가 절실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관세를 포함해서 경제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소통해가기로 한 만큼 여·야와 정부·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대응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북극항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서 정부가 화답했습니다. 지난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극항로와 북방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우리 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3일에는 부산시가 부산 북극항로 개척 전담조직 첫 회의를 열어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일에는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부산시와 더불어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정책위를 중심으로 장단기 입법정책안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방아쇠였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여론조작 부정선거와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개입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극단적 조치였습니다. 창원지검은 작년 11월 4일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간 대화 내용을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고, 12월 2일 구속 중인 명태균이 '황금폰'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다음 날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도대체 '황금폰'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비상계엄까지 선포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 보고서 작성 이후 사실상 수사를 해태, 혹은 회피해 왔습니다. 수사 검사가 '황금폰' 증거 인멸을 권유했다는 명태균 측의 주장까지 있었고, 수사팀이 사실상 와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수사 보고서의 존재가 언론 보도로 드러나자 마지못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태균 게이트의 중대성에 비해 검찰의 수사 의지가 매우 빈약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수사 대상인 김건희 소환 조사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녹취에서 언급된 소위 '20억 클럽',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하기는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만일 알맹이가 빠지고 쭉정이만 담겨 있다면, 검찰이 그동안 의도적으로 권력 핵심부에 대한 수사를 축소·회피해 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고, 명태균 특검의 당위성에 더욱 힘을 싣게 될 것입니다.

12.3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 윤석열이 기소는 됐지만 아직 내란의 동기에 대해 명확하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니, 계몽령이니 뭐니 하는 윤석열의 궤변은 진짜 계엄 이유를 감추기 위한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12.3 내란의 직접적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 명태균 특검으로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것을 정쟁이라며 물타기 하려 한다면, 그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복귀 촉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보고도 윤석열을 옹호할 수 있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국민의힘은 애써 노상원 수첩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지만, 노상원이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사격·폭파를 잘하는 인원을 추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수첩에 적인 정치인, 방송인, 노동자, 종교인, 체육인 등 수백 명을 체포·구금하고, 이들을 폭파·독살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거라는 뜻입니다.

자신과 부인의 불법과 부정행위를 감추려고 국민 수백 명을 무참히 살해하려던 자를 옹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문용어로 '인면수심'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복귀라니, 살육과 테러가 난무하는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까?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김민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성과 양심을 회복하고 인간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하다 하다 특정 지역 시민 집회를 참칭하는 집회 사기는 처음 봅니다. 민주주의의 도시에서 계엄을 옹호한 극우 광주 집회는 주력이 광주 시민이 아닌 외지인 집회였고, 버스 타고 왔다가 버스 타고 사라진 ‘떴다방 버스 동원 집회’였고, 광주 집회를 가장해 내란 장사를 의도한 타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 집회가 광주 시민의 집회였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지역주의 프레임으로 사기극을 옹호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연 제정신입니까? 외지인 버스 동원 사기극을 광주 집회로 분칠하는 데에 여당 지도부가 직접 나섰습니까? 내란 옹호를 위해 법원 폭동 비호에 이어 집회 사기 비호까지 나서는 국힘과 권성동 원내대표, 정말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전현희 최고위원>

광주는 정의로움입니다. 광주는 군사 쿠데타 수괴 전두환의 내란에 맞서 피 흘리며 저항한 민주주의의 본산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위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 광주 시민을 ‘빨갱이 폭도’라고 멸칭하던 바로 그 극우 광신도들이 감히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짓밟았습니다. 극우 강사 전한길은 “5·18 광주 시민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 윤 대통령의 석방을 자유롭게 외친다.”라며 광주를 모독하는 반헌법적 망언을 배설했습니다. 광주에서 내란 범죄를 민주주의로 둔갑시키고, 계엄이 계몽이라는 언어도단은 또다시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유린하는 짓입니다. 민주당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극우세력이 자행한 극우 파시즘 만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내란수괴 지킴이를 자처했던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헌재를 항의 방문하고 헌법재판관을 탄핵 소추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극우 파시즘 세력들이 헌재를 쓸어버리자고 선동하는 와중에 ‘대통령 관저수비대’를 자임했던 국민의힘이 ‘헌재공격대’로 변신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호하에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집 주소를 알아내서 폭력시위까지 모의하는 극우세력들의 테러 시도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도권을 이탈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극우 파시즘 세력과 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적대세력 낙인찍기’는 폭력 정당화를 위한 나치 파시즘의 전형적인 술수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열등 인종으로 규정하여 인종학살을 정당화했습니다. 윤석열은 ‘반국가세력 척결’이란 말로 내란을 획책하고 암살과 살인 시도를 모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반국가 세력은 바로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하려 한 윤석열과 그를 옹위하는 내란 세력들입니다. 윤석열식 언어로 말하면, 그들 내란 세력이야말로 척결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극우 파시즘의 준동을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극우 파쇼국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나치 전위대처럼 광기 어린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내란수괴 친위대’ 국민의힘에 고합니다. 민주 공화정에서 극우 파쇼정당은 민주주의의 적으로 단죄되어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황금폰을 입수해도 잠잠하던 검찰이 갑자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에는 면죄부를 남발하던 검찰이 이제 와서 김건희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본진’인 국민의힘과 공모해서 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에 재를 뿌리려는 꼼수라고 의심됩니다.

명태균의 황금폰에 등장한 김건희가 비상계엄 방아쇠였고 실제로 내란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계엄 전날에 민간인인 김건희가 국가정보원 수장인 국정원장과 도대체 어떤 대화를 한 것인지, 윤석열 공소장에서 검찰, 그리고 경호처가 왜 빠져있는지, 경호처가 김건희에게 왜 비화폰을 지급했는지, 김건희의 비상계엄과 내란에 개입된 의혹은 특검에 의해서 반드시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끊어내야 국민의힘이 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재건법’, ‘명태균 백신’ 그 역할을 하는 명태균 특검법, 반드시 수용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꼴불견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9차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이런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속내가 뻔합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을 졸속으로 밀어붙이지 말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조속히 처리하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일정은 중단하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뻔뻔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와 탄핵 심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거론하면서 시비를 일삼고 심지어 가짜 뉴스까지 퍼뜨린 논평을 냈다가 거둬들이며 사과하는 촌극을 빚어 놓고도 반성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니면 말라는 거죠.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이름마저 바꿀 심산입니다. 지난 14일 울산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김기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개판소라고 말했고, 윤상현 의원도 "우리법재판소, 인민재판소가 돼버렸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개판, 인민, 이런 단어들이 주저함 없이 쓰이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 평소 수준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이제 두 번의 변론 기일이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헌법재판소를 흔들어도 탄핵 심판의 시곗바늘은 의연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위법적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내란의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윤석열 관점에서 보기에도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였던 2021년 10월 19일,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이 전두환을 언급하면서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 잘했다는 분들이 많다."라는 망언을 한 적이 있죠. 옳은 대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문장에서 그나마 쿠데타와 5.18은 전두환 잘못이라는 인식 하나는 그래도 참아줄 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던 전두환의 망동을 지난 12월 3일 계엄의 밤, 윤석열이 완벽하게 재현을 해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윤석열이 싸우는 일은 숱하게 봐왔지만, 잘잘못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분열증이 심각해진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에 의해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곳들이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선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고, 서울대학교 학내에 위치한 광장 아크로폴리스에도 탄핵 반대론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윤석열마저 반대했던 국가적 폭력을 옹호하는 자들이 이렇게 준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과거를 확실히 청산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일에 철거된 예술의 전당 전두환 휘호석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철거 주장이 제기된 지 무려 37년 만에 뽑혀 나간 것인데,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 잔당들을 전부 단죄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득할 뿐입니다. 전두환 독재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은 완전한 청산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조언드립니다. 탄핵 심판의 훼방을 놓을수록 여러분도 청산 대상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중하십시오.

<김병주 최고위원>

판도라의 상자, 노상원 수첩을 놓고 개인적인 망상이나 공상 정도로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첩 내용이 실제 이행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에는 수거 대상을 민간 대형 선박이나 폐군함에 실어 연평도로 이송하고 실미도 하차 후 이동 간에 폭파하도록 한다는 계획이 등장합니다. 민통선 이북에서 수거 대상을 사살하는 방안을 거론할 때도 막사 내 잠자는 잠자리에 폭발물 사용이라는 문구도 나옵니다. 막사 시설 보수팀에서 진입 후, 폭발물 설치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노상원은 이런 수첩 속 내용을 실제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사 김 모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초·중순 노상원이 '사격과 폭파 잘하는 인원 7내지 8명을 추천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실행 준비 정황까지 나왔는데도 관련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메모 작성 과정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나 이인자 김용현과 긴밀히 논의한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에 촉구합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깊이 있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지난 주말 광주 5.18 민주 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5.18 민주화 광장과 금남로 일대가 어떤 곳입니까? 1980년, 계엄군의 총칼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한 바로 그 현장입니다. 이런 곳에서 불법 계엄을 옹호해야만 했습니까? 역사 교사 출신 황현필 역사 바로잡기 연구소장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서 나치 추종자들이 집회를 해선 안 되는 것처럼 광주 금남로에서 계엄 옹호 세력이 집회를 한다는 건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남로에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건 45년 전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광주의 희생자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광훈 씨는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반헌법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필요 없다. 각 지역별로 목사님과 스님들이 감독하면 된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이 정도면 극우적인 발언도 아닙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선동입니다. 이 정도면 표현의 자유를 넘는 범죄 아닙니까?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발상, 사회적 분열과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전광훈 씨에게 전합니다. 보수는 말 그대로 헌법적 가치 속에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공고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체계를 흔들지 마십시오.

<이언주 최고위원>

외지인들이 버스를 동원해서 5.18 민주화운동의 본고장인 광주에서 비상계엄 옹호 집회를 한 것은, 광주의 비극을 조롱하고 민주화 정신을 모독한 행위입니다. 아무리 표현과 집회의 결사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다고 하지만, 이는 도를 넘은 공격적이고 매우 폭력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옹호하고 있는 국힘에 대해서는 역사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이미 이것은 인간성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30 남성이 탄핵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보수언론의 보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2030 세대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발언을 수차례 한 바가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공개한 월간 통합 자료 2025년 1월에 연령, 성 교차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20대 남성의 탄핵 찬성·반대 비율은 찬성 53%, 반대 35%로 찬성 비율이 훨씬 더 높았고요. 30대 남성은 찬성 62%, 탄핵 반대가 31%에 불과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탄핵에 국한하면, 2030 남성의 여론이 전체 여론과 가장 근접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모 언론사가 한국리서치와 2025년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2030 남성의 65~67%가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보고 용납 불가하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20대 남성은 2017년에는 새누리당 심판, 2018년 지방선거와 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압승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을 다수 지지한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2024년 총선에서는 윤석열 심판을 선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2030 남성의 경향은 탄핵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극우가 아니라, 매우 냉정한 꼼꼼히 따지는 스윙보터에 가깝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에서는 이런 2030 남성에 대해서 이들을 폄하하고 이들이 마치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던가 탄핵에 반대한다던가 이런 식의 몰지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030 남성들에 대한 심각한 폄훼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과 함께 상속 대상 주택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공시지가 기준이 실거래가 감정가로 바뀌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외에도 주식, 기타 부동산 등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경제단체와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작년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중에서 상속 대상 비중이 약 40%, 지금부터 5년 후인 2030년이 되면 서울 지역 아파트 중에서 80%가 상속세 대상 비중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으로 보더라도 상속세 대상 아파트 비중이 2024년에는 5.9%에 불과했는데, 2030년에는 16.8%로 증가하고 2035년에는 32.6%로 전국에서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세제안은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급매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앞으로 5년,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중산층의 민생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이것은 적절하게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적절한 세금은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경제 의지를 꺾고 경제 순환을 막아서 거래절벽이 발생하고 자본의 축적을 막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또 조세저항과 공권력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가까이 5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확대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 당은 이미 예전부터 이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찌감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주장하면서 이것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니까 심술이 낫는지 ‘가짜 우클릭이다, 거짓말이다.’ 운운하면서 계속 비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전부터 주장을 계속해 왔고, 우클릭, 좌클릭 이런 좌우 문제가 아니라 실용주의와 성장에 방점을 두고 합리적 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국힘에서 계속 여야 합의를 일방 파기했다고 우리 민주당은 비방합니다만, 실제로는 뒤통수친 국힘의 합의 파기 행태로 인해서 부결된 것입니다. 당리당략에 민주당 탓을 하면서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파투내려고 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최고위원>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 12월 12일 윤석열이 대국민담화 때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직감적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단전・단수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입벌구’ 윤석열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말은 거꾸로 들으면 됩니다. 따라서 12월 12일 윤석열의 대국민담화에서 한 말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부터 취할 것’이라고 해석하면 될 일입니다.

입벌구 윤석열, 새빨간 거짓말 정부, 정말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윤석열은 대국민담화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국회 계엄군 투입을 두고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16일 더불어민주당 특위가 공개한 국회 본관 CCTV 영상을 보면,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공개한 CCTV의 영상을 시간대별로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약 2시간이 흐린 12월 4일 0시 32분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등 계엄군 16명이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합니다. 본회의장 쪽으로 이동하려고 했으나 국회 직원 등에 가로막혀서 0시 54분쯤 이 가운데 7명이 4층으로 이동해 배회하다 새벽 1시 1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갑니다. 새벽 1시 6분 26초 지하 1층 전력 분배를 조절하는 스위치 등이 있는 분전함을 열고 1시 6분 59초에 일반전력 차단기를 내리는 데 이어 비상전력 차단기까지 내려 1시 7분 2초 지하 1층 전력을 끊는데 성공합니다. 새벽 1시 1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5분이 흐른 시점이고, 국회 본관 지하 1층의 단전은 5분 48초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행동했고, 국회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국회에 대한 전력 차단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국회 계엄군 투입이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를 불을 끄고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질서 유지를 하려면 조명을 더 밝게 해야지 전기를 왜 내립니까?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계엄군이 5분만 빨리 조치를 취했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현재도 계엄 하에서 군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혼란 상태로 돌아갔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 구금, 사살되었을 겁입니다. 노상원의 데스노트에는 1차 수거 대상만 5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차, 3차 수거 대상까지 이어지면 수천 명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정권,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대고 국민을 집단사살하려는 극악무도하고 정신 나간 자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을 영구 격리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신속한 파면만이 답입니다.

<홍성국 최고위원>

지난주에 작년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그것을 뜯어보면 한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얼마나 경제를 폭망시켰는지 일자리 숫자에서 발견이 됩니다. 전체 고용이 13만 명 늘어났다고 자랑했지만, 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소매업에서 9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건설업 일자리가 16만 명이나 줄어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부가 시장의 자유를 외쳤지만, 경제를 아예 방치했다는 것이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추진 중인 추경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2023년 5월부터 우리나라 역사상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40대 일자리보다 60대 일자리가 더 많아진 지 이제 2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자리는 60대 이상에서 지금 약 30만 개가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용률이 최고라고 자랑을 합니다. 실업률도 낮다고 자랑을 하지만 이것은 산수에 대한 거고요. 고령자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고용률은 계속 올라가지만 체감할 수가 없겠죠.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아무리 해도 품질이 조금 낮은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청년 일자리가 작년에 21만 8천 개가 줄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제조업 일자리인데요. 제조업 일자리가 5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청년들은 좋은 제조업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정책이 없으니 청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자리가 늘어난 지역 분야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사회로 가고, 복지사회로 가는 데 꼭 필요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에서는 무려 12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혁명과 관련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에서 9만 8천 명, 정보통신에서는 8만 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자리를 더하기 빼기 해보면 금방 아는 거죠. 사회복지 쪽에 인력이 늘고 있고 앞으로 성장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2022년 하반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굳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어떠한 구조적인 대책도 내지를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1962년부터 경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60년이 지났는데요. 외부 충격 없이 경제 성장률이 1%대를 기록했던 건 2023년과 올해 딱 두 번입니다. 이런 역사적 ‘폭망’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국민들의 원망과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을 쳐다보고서도 그런 자세가 과연 가능하다고 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유사 이래로 중도 실용 노선을 갖고 왔습니다. '우클릭'이니 뭐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길게 내다보면은 우리가 FTA도 도입했고, 그다음에 벤처 투자를 늘리면서 지금의 한국의 디지털 강국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경제와 민생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수 정책이건 진보 정책이건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정책도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늘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런 중도 실용 노선으로 더불어 민주당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마무리 발언)>

지금 우클릭했다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경제정책 또는 경제중심정책을 비난을 하는데, 우리 홍성국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입니다. DJ께서 「대중경제론」이라는 책을 쓰기까지 했고, IMF 극복을 해냈고, 또 IT 기반을 만들었고, 한류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아시는 것처럼 한미FTA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신남방정책으로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언제나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경제발전을 추구해 왔죠.

경제발전을 추구하지 않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는, 또 시장 질서에 기반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경제와 성장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와 성장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대로 성장률이 추락을 해도 계엄하고 내란을 일으켜서 영구집권할 생각이나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상속세 문제를 좀 시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언주 최고위원이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28년 전에 만든 면세 기준, 배우자 또는 이 기초공제 각 5억씩 10억까지 이것이 지금 2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물가도 올랐는데, 집값도 올랐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아무것도 늘어난 것 없이 세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감세를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증세를 막자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월급쟁이들한테도 있어요. 아니 무슨 재벌이니 초부자들은 세금을 다 깎아줬는데, 월급쟁이들은 과표구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니까 명목 올라가면 누진과세 구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실제로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세금이 늘어나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이거 증세 당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부당하죠. 이런 것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자 이런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무슨 우클릭을 했느니, 자꾸 무슨 변화를 하느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바보라고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나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간에 성장을 추구하되, 그 성장이 공정하도록 해 왔던 것입니다. 즉, 국민의힘 쪽이 보수정당, 요즘 뭐 보수정당도 아닌데 이 파쇼정당, 범죄정당, 이 파쇼범죄정당이 해왔던 것처럼 분배나 서민의 삶이나 민생이나 공정함 이런 것들을 도외시했잖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성장을 하되 공정성을 기해서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결과를 공평하게 나눔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모두가 함께 더 잘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비중을 살짝 조정해서 경제 성장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지, 그냥 복지 분배 다 버리고 오로지 성장으로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좀 세상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경제문제에 관한 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낫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국민의힘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계속 저것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매일. 오늘 다행히 환율이 1,441원까지 내려가고 있어서 다행인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2,500에서 겨우 2,600대로 겨우 턱걸이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저것이 2천 대인데, 3천 대 찍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주 단순합니다. 일단 시장이 공정해질 것입니다. 주가조작하면 혼낼 거에요. 주가조작해서 수십억씩 수백억씩 벌고 수만 명 수십만 명한테 피눈물 흘리게 해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으니, 누가 투자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웬만해서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불공정한 나라에. 불공정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이 불투명성이. 그리고 멀쩡한 회사 쪼개가지고 자회사 만들어서 맘대로 주가 떨어뜨리는 소수의 대주주들이 이익 보는 이런 것 고쳐야 되잖아요. 상법 개정해야죠.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상법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터지니까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심해져서 이 주가에 영향을 줘요. 그게 5%라고 얼마입니까? 이거 엄청나죠. 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대화하고 한반도를 좀 더 안정시키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정권처럼 맨날 거짓말에 남 헐뜯기나 하고 집권당인지 산당인지 이 알 수 없는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이면 산업경제정책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경제 방향이 뭔지, 산업정책이 뭔지 전혀 몰라요. 이 산업경제정책을 명확하게 하고 방향을 제시하면 그것도 역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만 기본적으로 개선되어도 왜 2,500대에서 저렇게 헤매고 있겠어요. 경제는 민주당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경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이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냉정하게. 보수정권이 집권했을 때 국방비하고 진보정권, 민주 권이 집권했을 때 국방비 비교해 보십시오. 명확하잖아요. 국방예산 대폭 는 것이 다 민주정권 때 아닙니까? 또 방위산업 발전한 것 다 민주당 정권 때 아닙니까?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무슨 북한에 퍼주기 했다고 계속 비난하고 그러던데, 이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숫자를 보세요. 북한에 지원한 금액이 보수정권 때 훨씬 많습니다. 지금 한 번 인터넷 쳐보십시오. 챗GPT에 한 번 물어보세요. 가짜 언론에 속지 마시고, 국민의힘처럼 거짓말이나 하는 그 정당의 허위 선전에 속지 마시고 한 번 찾아보십시오. 각 정권별로 대북지원금액이 얼마인가. 정치는 최소한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국민의힘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민주당이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조차 왜곡해서 거짓말을 만듭니다. 분명히 A라고 말했는데, B라고 말한 것은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언론인들이 여기 수십 명이 계신데, 이 방송 카메라로 다 찍혀 있잖아요. 이러니 정치가 되겠습니까? 싸움만 하는 거죠.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집권 여당 아닙니까? 이 내란을 일으킨 그러나 구속된 그 윤석열이 1호 당원이라면서요. 집권 여당 맞지 않습니까? 나라 살림을 형식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식을 갖춰야 됩니다.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초딩들도 이러지 않습니다. 반장 시켜놓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요. 그런데 어떻게 5,200만 국민들 운명을 책임지는 국가를 권력을 맡고 있으면서 이런 거짓말에 무책임하게 발목이나 잡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지금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잖아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짓들을 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 주권자들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좀 말이 길었습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 1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 파면 요구에 핵심사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국회 활동 억압, 국회의원·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를 시도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이는 위헌 행위이므로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어느 것도 분명하게 사실로 드러난 게 없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고 주장한 핵심 증인이 바로, 곽종근과 홍장원이다. 그런데 이들의 민주당 유튜브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증언,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이 모두 제각각이다.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란몰이에 힘을 싣는 쪽으로 발언이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 박범계·김병주 의원과 소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역시 계속 증언이 달라졌다. 특히 결정적 증거가 된 홍장원 메모의 경우 작성했다는 시간과 장소가 진술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고, 심지어 왼손잡이라는 본인의 주장조차 의심을 받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고 기억을 조작해서 없는 물증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가 탄핵 심판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실제로 내란 행위가 없었기 때문은 아닌가.

민주당의 기획 탄핵, 사기 탄핵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상충되고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다. 수사기관에서 증인을 520명이나 소환해서 조사한 것은 시간과 인력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다. 아무리 작은 사실이라도 하나하나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는 고작 증인 14명으로 계엄 당시의 전모를 파악하겠다고 한다. 면밀한 심리 없이 마치 답을 정해놓고, 판단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러니 우리 국민들, 특히 많은 2030 청년세대가 헌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고 변론기일을 다시 잡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대통령 측 신청 증인들을 기각했다가 다시 채택하는 좌충우돌식 진행, 대통령의 신문을 제한시켜 초시계까지 돌리며 발언을 막는 기이한 모습 등을 우리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

헌재의 오판을 부추기려는 민주당의 행태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코리안 킬링 필드가 열렸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피바다와 같은 자극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내란몰이 실체가 드러나고,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는 전형적인 왜곡 선동이다. 헌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고, 민주당은 가짜뉴스와 선전 선동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는 이재명’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고 싶다. 바로 며칠 전 반도체산업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고, 추경에서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뺐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 바꾸기는 이재명’이 맞는 표현이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가벼운 언사도 마찬가지이다. 이 대표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다.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다.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는가. 주택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좀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 되는가.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개편도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승계 부담 완화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자산의 비중이 적다보니 상속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 쓰리세븐, 유명 밀폐용기업체 락앤락 같은 강소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갔다. 특히 최근 창업자들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 평균 최고세율 26%보다 훨씬 높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가족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게다가 금융과 자본이 과거에 비해 훨씬 쉽게 국경을 넘고 있다. 전 세계 나라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이다.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인 발생이다.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 취득세로의 구조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 ‘무신불립’ 정치인이 신뢰를 잃으면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이번만큼은 식언이 아니기를 바란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국가인권위와 의대정원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본회의에 강행 처리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비위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은 탄핵하고 감사에 필요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해 놓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감사만 하라고 하는 파렴치한 행태이다.

정치적 중립이 핵심 가치인 감사원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의혹, 통계조작 게이트, 사드 기밀유출 등 문재인 정권의 각종 비위에 대한 감사를 막기 위해. 감사원을 식물기관으로 전락시켰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이나.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검사에 대한 표적 감사 등 정치 기획성 감사를 수도 없이 통과시켰다.

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통과된 감사요구안만 해도 무려 31개나 된다. 국회가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원이 거부할 수 있는 현행법을 악용하여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하청 사설탐정사무소로 만들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이야말로 헌법을 위반하고 국기를 어지럽히는 국헌문란 행위이다. 누가 대한민국을 유린하는 국정 파괴 세력인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민주당 이재명 파시즘 종식을 위해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어제 별세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이제 7명뿐이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가슴 아픈 역사를 넘어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다. 국민의힘은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께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하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끝까지 기억하고, 부단히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린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세계 각국 정상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을 피하기 위해 활발한 정상 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7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미 투자와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일본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 장벽 개선 방안 등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하여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인도의 모디 총리 역시 정상회담을 통해 2030년까지 양국의 교역량을 2배 수준인 5천억달러로 늘리고, 미국의 석유와 액화천연가스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 외에 각국의 정상들도 본격화되는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큰 나라부터 국가별 협상을 시작하여. 4월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두 달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고 민·관의 대미 협력 채널을 총동원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린다.

이러한 긴박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신속한 대처를 지휘해야 할 대미 외교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겪고 있다. 최상목 대행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상목 대행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란 상황인데, 현재 대행의 대행 체제로는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가 정지되어 발이 묶여 있다. 한덕수 대행은 주미 대사를 역임한 통상 전문가이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덕수 대행이 대미 통상 외교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다.

지난 12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벌인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억지 탄핵의 결과가 작금의 외교통상 난맥상이다. 당파적 이익을 위해 외교를 발목 잡고 국익을 희생시킨 것이다. 이처럼 권력을 잡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이 이재명식 정치의 본질이다. 헌법재판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 관세 폭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특히 헌재는 한 대행 탄핵소추 자체가 유효한지를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부터 결론을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이익이 아닌 법과 원칙 그리고 법익을 바라봐야 한다. 다시 한번 한 대행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그제 독일 뮌헨에서 열렸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공동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안도하셨을 것이다. 조태열 외교장관과 외교관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익을 위하여 한미일 외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미일 공동성명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국제 대북제재 강화의 의지도 담겨 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는 이미 2심에서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대북송금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그에 연루된 사람과 단체도 모두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는데, 제1야당 대표가 대북제재위반범이라면 이는 우리 외교의 대참사이다.

이재명 대표가 말로만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지지를 시늉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글로벌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민주당은 정쟁을 부추겨 왔다. 지금도 내란 프레임이 통하지 않으니, 망상 소설에 기반한 명태균 특검법으로 국정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특검법 공세를 중단하고, 국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아무리 정쟁과 거짓말을 일삼아도 국제사회는 이재명 대표의 실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양치기 소년의 말로를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 계속된 거짓말로 양치기 소년은 모든 양을 잃고 말았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연이은 거짓말로 양치기 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31일에 추경 편성에서,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당은 ‘전 국민 민생지원금’이라는 항목을 ‘전 국민 민생소비 쿠폰’이라며 이름만 바꿔서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 토론회에서 “고도의 전문적 연구자들에 대해서만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며, 마치 반도체 업계 종사자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자 주 52시간 예외 문제는 없던 일로 말 바꾸기에, 또다시 국민들을 기만했다. 양치기 대표의 세 번째 거짓말은 상속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주 상속세 처리를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만 고집한 것 마냥 주장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작년 12월 10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5천에서 5억이다. 가업 상속 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 확대, 상속세·증여세 과세 표준 부과 및 세율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과표 구간 및 세율은 현행 과세표준이 30억 초과 시 세율을 50%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 높은 세율이다.

우리당의 여러 의원께서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엄태영 의원은 30억원 초과 시 30%, 정부안은 10억원 초과 시 40%, 권성동 의원안은 30억원 초과 시 40%로 대체로 기업들의 과도한 기업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은 국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고, 기회 발전특구로 이전 및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 처음부터 강력하게 반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당이 조세소위에서 공제 한도라도 조정하자고 요청하였으나, 사실상 상속세 논의 자체를 차단해 놓고 이제와서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해서 논의가 안 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상속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하고 가계와 기업 상속의 부담을 줄여주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이번주에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총 3번의 당정협의를 계획하고 있다. 먼저 오늘 오후 3시에는 하늘이 양의 안타까운 희생이 재발 되지않도록 안심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내일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AI 산업을 둘러싼 전 세계적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민간 기업도 AI 주도권 싸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삼성과 미국의 오픈 AI, 일본 소프트뱅크의 최고 경영자들이 만남을 갖고 협력을 진행할 뿐 아니라, 개별 기업들도 AI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합종연횡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AI 등 첨단 기업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AI 업계와 전문가들은 AI 기본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AI 이용자보호법 등에 의한 4중 중복 규제를 우려하여 각종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장 AI 패권 경쟁에서 밀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내일 18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

지난 15일 49재를 지낸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비롯한 최근 연말부터 각종 대형 안전 화재 사고가 증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염려하고 계신다. 분당 야탑동 빌딩 화재, 울산 유류탱크 화재 사고, 지난 금요일 부산 반얀트리 공사현장 화재 사고 등 또, 토요일에는 서울 무학여고 건물 화재 사고가 있었다.

해상 어선 사고도 국민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전남 신안군 가거도 어선 사고, 전남 여수시 거문도 어선 사고, 전북 왕등도 어선 사고 등 2월 중순까지 7건의 해상 어선 사고로 13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실종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대형 안전 화재 사고 및 해상 어선 사고로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주 금요일 정부 관계 부처와 함께 사고 현황 원인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대표의 진짜 하는 줄 알더라 말장난 시리즈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반도체 분야 주52시간제 예외 한다고 하더니 진짜 하는 줄 알더라’ ‘25만원 포기한다고 했더니, 진짜 포기한 줄 알더라’ ‘상속세 개정한다고 했더니, 진짜 개정하는 줄 알겠지?’ 등 자고 나면 달라지는 말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 하는 사람은 한 번만 거짓말을 해도, 신뢰와 거래가 끊기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일반 국민이 두 번 이상 거짓말하면 우정이 끊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일관성 없는 일관성의 말 바꾸기는 이 정도면 병이다. 비호감과 가벼움의 극치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신다. 국민들께서는 절대 속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님 계속 그렇게 거짓말하십시오.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지구촌이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도 4월 2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각국 정상들이 관세대전에 직접 뛰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 한국 정치 리더십 부재는 참담하다.

특히 우리 권성동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통상 교섭본부장, 주미 대사, 무역협회장을 거친 아주 통상외교에 밝으신 전문가이시다. 민주당의 억지로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것이 정말 뼈아픈 상황이다. 민주당의 억지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한덕수 총리의 양손을 묶어 놓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지체하여 한덕수 총리의 양발을 묶어 놨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은 사실상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달려있다. 151합법인지, 200이 합법인지 이것 먼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거꾸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 헌법재판소를 국민들이 신뢰하겠는가. 하루빨리 한덕수 총리를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길 바란다. 헌재 그것만이 애국하는 길이다. 이상이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다시 헌법재판소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사건을 약 2개월간 지연함으로써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 정말 심각한 국정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부작위 행위를 통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위반을 할 경우 그걸 심판하는 헌법 최고기관이다.

그런데 정작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미룸으로써, 헌법 위반과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탄핵소추 사건 공개변론에서 민주당 측에 따져 물은 적이 있다. “왜 방통위 2인 체제를 탓하는 민주당은 1년 동안 국회의 권한인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형두 재판관도 “민주당은 방통위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제 국민들이 묻는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더욱이 한덕수 국무총리도 “헌법재판소의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심리해 달라.”면서, 네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전 세계가 관세 전쟁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속한 정상 외교에 매달리고 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통화하고,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상 외교를 수행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심판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막중한 역할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즉 부작위를 통해 헌법 위반, 국정공백, 막대한 국가 이익 손실을 초래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먼저 길원옥 할머니의 별세를 깊이 애도한다.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기린 고인의 노력을 잊지 않겠다.

어제는 윤동주 선생 서거 80주기였다. 이를 추모하기 위해 저는 일본 교토 도시샤대학교에서 거행된 윤동주 선생 명예의 문화박사 학위 수여식 및 추도식에 다녀왔다. 이날 수여식에서 도시샤대학교 와다 요시히코 기독교 문화센터 소장은 "당시 시대의 추세에 저항하지 못하고, 윤동주라는 한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라며 반성했고, 고하라 가쓰히로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역사적 전환점에서 과거에 전쟁과 식민지배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 윤동주 선생은 혹독한 상황에도 시를 쓰며 살아갔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에게는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는 ‘서시’의 한 구절처럼 윤동주 선생이 그토록 갈구했던 사랑과 평화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한일 관계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건을 겪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부정되어선 안 된다.

지난주 포브스(FORBES)가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0개 나라 리스트를 발표했다. 리더십과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힘, 국제동맹, 군사력, 5가지를 평가해서 해마다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프랑스에 이어 8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구 선생은 ‘항일’을,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극일’의 꿈을 꾸셨는데, 지금은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에는 국내에서의 정치적 악용을 위해 한쪽은 ‘반일몰이’, 다른 쪽은 ‘혐한’을 부추기며 한일 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했다.

이번 일본 방문에서 만난 일본 정치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혹시 한일 관계가 다시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했다. 그러나 지금의 국제 정세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세계화의 후퇴와 북·중·러 협력,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등으로 지금 세계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심각한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적은 줄이고 친구는 많이 만들어야 할 시기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 간 교류가 활발한 일본과의 협력 강화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에 묻는다. 광주 시민도 극우인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본 위원은 지난 10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일부 언론의 심각한 편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 대해서도 이런 편향 보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특정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할 예정이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앞으로도 부적절한 극우몰이에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지난 14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위 안건은 절차적으로 여아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강행된 거대 야당의, 민주당의 계속된 폭거라는 점 말씀 드린다.

위 안건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부터 말씀드리겠다. 위 결의안의 의도를 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여 각하됨이 마땅한 사안을 민주당이 이런 절차적 흠결을 뒤늦게 보완하려는 술책이며, 최 권한대행의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된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변론 재개를 결정했고, 지난 10일 헌재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고 했으며,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본회의에 의결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을 통해 국회 측의 긍정적 신호를 주었고, 이후 국회 측이 해당 결의안을 준비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 된다.

국민의힘은 이런 점들을 우려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위 결의안의 부당함을 강력히 피력했지만, 민주당은 강행처리 했다. 이처럼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며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예이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제일 시급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판결부터 조속히 내리라고 요청하는 게 선 순서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회 독재자 민주당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이어 같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권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과연 민주당이 감사원에 국가인권위를 감사하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인권 정당이라고 자칭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인권변호사를 자처했던 이재명 대표이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후 9년째 인권재단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민주당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서 국민 인권을 외면한 것도 민주당이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호소인’이라 부르며, 2차 가해를 저지른 것도 민주당이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 사건에서 청문회를 거부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이다.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에 대해 당리당략으로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감사를 받아야 할 곳은 바로 민주당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