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4일 공개된 금통위의사록 금통위원 핵심 발언

A 금통위원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겹친 현 시점에서는 금리를 일단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지난 2번의 금리인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 미 연준의 금리 결정, 국내외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조금 지켜 본 후 추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

B 위원

국내경제는 인플레이션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겠으나 성장은 지난 전망에 비해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국 정책 및 국내 정치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 가계부채는 증가규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는 계속 유의할 필요.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 정치 상황, 대내외 경제정책 등의 변화 및 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가야 할 것.

C 위원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성장의 하방리스크와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모두 커진 상황.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경우 환율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면서 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이 높아지고, 기대와 달리 국내 금융여건과 성장에 긴축효과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소비, 물가, 금융안정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식 통계지표, 선행지표, 미시데이터 등 다양한 모니터링 채널을 통해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신축적이고 기민하게 운영돼야. 향후 3개월 내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간의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와 추가 금리인하 시의 득과 실을 판단해 나가면서 향후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아울러 경제주체별 이질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취약 부분을 타겟하여 유동성을 제공하는 등의 보완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D 위원

현재 모든 경제변수들이 불확실성을 가리키고 있고 대외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 국내 정치 갈등 등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지배하는 현 시점에서의 기준금리 조정은 의도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워.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 전개 양상에 대한 확인 필요성, 환율·물가 등 가격변수 변동성 확대 우려 등이 기준금리 동결 의견의 주요 요인이지만, 경기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가격변수에의 영향은 보다 중립적이면서 취약부문·계층을 타겟팅하는 선별적 정책 대응이 필요. 아울러 현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활용 가능한 정책조합 수단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재점검하고 유연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야.

E 위원

실물경제 면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내외 요인으로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준금리의 인하 필요성이 증대. 하지만 국내 정치상황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을 아직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추경 편성 여부와 시기,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 향방 등과 관련된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정책효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물가상승 압력과 금융기관과 기업의 재무건전성 관리 부담을 높이고 있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외금리차 확대 시 환율상승 압력이 커질 우려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

따라서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대내외 경제 여건 및 전망의 높은 불확실성과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증대를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수준 3.0%에서 동결하고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 및 영향,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경제성장 모멘텀 회복을 위해서는 국내정치 불확실성의 해소, 경제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통화정책과 정부 경제정책과의 적절한 조합 등을 통한 경제 심리 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

신성환 위원 (25bp 인하 소수의견)

세계 경제는 미국 예외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이외의 국가는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이며 이 영향으로 인해 달러화 가치가 타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지속. 미국 경제의 경우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이 지난 10월 하락을 멈추고 2개월 연속 상승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반등하는 등 디스인플레이션이 정체되는 모습 보여. 이에 따라 미 연준이 성장, 물가 전망 및 점도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향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조정. 또한 고용시장도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 유럽의 경우 주요국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회복세도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 중국의 경우 내수 부진으로 인해 성장둔화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음(-)의 값을 지속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0%대에 머무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국채금리가 큰 폭 하락. 일본의 경우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기대가 약화되면서 엔화의 평가절하가 지속돼.

국내 실물경제를 보면 Trump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 작년 4분기 성장률의 경우 민간소비 및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 당초 전망보다 낮을 가능성이 커졌을 것으로 판단하며 금년 성장률 또한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이거나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초 전망 대비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져. 물가는 최근 환율의 빠른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과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물가 하방 압력이 서로 상쇄되며 소비자 및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한 시장 전망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미 국채금리와의 동조화 현상이 약화. 다만 국내의 정치 상황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도 견조한 수준을 유지해. 가계부채는 당국의 규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증가 폭이 감소하였고 수도권 주택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흐름을 보여.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 부동산 PF의 경우 구조조정 작업이 비교적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국내 외환시장은 국내 정치 불안 장기화 가능성,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지연 및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받아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87원까지 상승하며 미 달러화 지수(DXY)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반락하며 미 달러화 지수 상승률과의 격차를 좁히는 모습을 보여. 다만 외화차입 가산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며 외화자금 조달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고 큰 규모의 대외 순 금융자산과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할 때 정치 불안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 한 국내 요인으로 인한 환율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생각.

금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내수부진에 따른 하방 압력이 다소 커진데다 경제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긴축적인 금리 수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금리 인하가 환율에 상승압력을 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국내 금리 조정에 따른 내외금리차 변동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대외 요인에 비해 작게 분석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향후 물가, 경제 성장세, 그리고 국내외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