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 이재명 당대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통상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해당 국가에 공장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의 전향적 화답을 기대합니다. 위기 속에서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불필요한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정협의체부터 복귀해서 추경을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말씀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정책위의장에게 들어봤더니 그동안 국정협의체가 실무 협의가 잘 안 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20조 원 규모로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자 했으니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 조기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반기 경기 둔화가 우려되니까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금은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한 소비 심리와 멈춘 경제 심장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특히 없는 말 지어내서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신속한 추경 편성에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또 거짓말을 하던데, 국민의힘은 거짓말이 전매특허인지 특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협의체에 복귀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 탈퇴했습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실무 협의가 자신들의 추경 거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판에 왜 그런 이야기를, 야당이 불참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정치를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뢰의 가장 기본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의힘이 거짓말 할 때마다 거짓말에 번호를 매겨가지고 앞으로 지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최상목 대행은 내란 공범을 자인하는 것입니까? 직무 정지된 윤석열의 권한을 잠시 대행하고 있는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최상목 대행이 선출된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거부권만 일곱 번을 행사했고, 내란 특검은 두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소극적 권한행사를 넘어섰고,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없고, 여야 합의 정신을 최대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내란 특검을 거부한 최상목 대행의 태도는 상식과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내란 공범으로서 처벌을 피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에게서 받은 ‘예산 문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까? 지난 예산시즌 막판에 예비비 2조 1천억을 증액해달라고 저한테 왜 그리 집요하게 요구했는지 의문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더니, 내란 특검을 거부한 최상목 대행은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목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고, 공직자라면 더더욱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지속해서 어기고 있습니다.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사유입니다.

오늘 헌법 최종 해석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헌법 취지에 비춰볼 때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입니다.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민주당에 불가피한 결단을 해량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을 선처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면, 처벌은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수백 억대의 출연금 납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박영수 특검 및 윤석열 수사팀장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로 기소당하지 않았습니다. 공범인 안종범이 처벌받았고, 뇌물수수 혐의로 박근혜가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면 특검의 불기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최상목 대행과 내란 수괴 윤석열이 긴밀한 유착관계이자 공범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최상목 대행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면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권한대행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란 수괴 대행의 역할을 즉시 중단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극우가 점입가경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광기입니다. 최소한 특수협박입니다. 방검복을 입어야 됩니까? 윤석열의 내란광기가 전염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했던 전광훈의 광화문파는 욕설과 “죽여”를 외치고, 속칭 여의도파의 부산 집회에선 헌재를 휩쓸자는 주장과 국힘 의원들의 맞장구가 난무했습니다.

여의도파를 이끄는 세계로교회 설교는 이재명 대표 비난이 단골 메뉴이고, 이재명 대표 테러범을 태워준 벤츠 차주도 이 교회 소속 교인인데 수사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다시 짚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광화문파와 여의도파 상호비난의 배경에 다단계 이권 다툼이 있다는 극우 유튜버들의 분석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극우는 결국 누가 더 극단적인가를 겨루는 폭력경쟁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국힘 의원과 지도부가 이런 헌정 파괴, 폭력 선동의 숙주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헌재 불복을 빌드업하다가 나라를 완전히 폭력난동으로 망칠 겁니까? 정신 차리고 극우폭력선동과 선을 그으십시오.

조국혁신당의 ‘내란종식 원탁회의’제안을 환영합니다. 우리 당의 민주헌정연합 구성 제안과 맥을 같이 합니다. 내란세력, 극우세력의 헌정파괴에 맞서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실무논의를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국민의힘과 극우세력들의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열린 극우 집회에서 헌재를 겁박하고 휩쓸겠다는 전한길 극우 강사의 선동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호응하며, “좌파사법부 카르텔을 무찔러 싸워 이기자, 싸우자”로 선동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오늘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며 대놓고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체제전복을 획책하는 세력을 우리는 극우라고 칭합니다. 거짓 선동과 폭동, 사법 체계 부정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극우 발호의 징조입니다. 내란 폭동을 획책한 비상계엄 해제에 불참하고, 헌정질서 파괴 내란 수괴범을 옹호하며 탄핵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헌법재판관 좌표 찍기·신상털이를 서슴지 않는 국민의힘은 내란의힘을 넘어 극우의힘으로 전락했습니다. 극우 대통령, 극우 정당, 극우 세력의 '극우 삼둥이' 청산이 시급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법정을 선동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연일 사법부 겁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극우발호를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극우세력으로부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길 당부합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아무 근거도 없이 선택적으로 임명한 헌법 무시 행태를 자행했습니다. 집권여당은 이에 동조하며 헌법재판관들을 모독하고, 탄핵 불복 밑밥을 깔며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들로부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절체절명 위기의 시기입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더 이상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만약 헌재 결정마저 거부한다면, 명백한 위헌 위법입니다. 민주공화국 정부 수반을 대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습니다.

전 세계가 딥시크 출현으로 인공지능 무한 기술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을 카르텔로 치부하고, 인재 육성을 등한시하는 나라는 결코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정부가 추경에 인공지능 개발지원 예산을 담는다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공지능 개발지원과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지난달 말, 도올 김용옥 전 교수께서 한 라디오에 나와서 현재 극우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못 하고, 어떤 종교적인 사변에 의해 조작하는 사람들에 완전히 세뇌당했다"라고 본 것인데요. 최근 몇몇 인사들의 행태가 딱 이 지적에 부합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미신과 이단의 시대에, 헛된 믿음을 가지다 못해 자신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듯한 자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측이 이번 탄핵과 내란 국면을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지난달 19일 SNS를 통해서 윤석열이 ‘외롭고도 힘든 성전’을 시작했다고 하고, 또 서부지법 폭도들을 ‘아스팔트의 십자군’이라고 추켜세운 사건은 이미 잘 알려진 것입니다. 논란이 거세지니까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 게시글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석동현 변호사가 현재 윤석열의 상황을 두고 “반민주, 반법치 세력과의 거룩한 싸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가톨릭 신자로서 자주 접하는 ‘거룩하다’라는 낱말에는 그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고, 성스럽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 거룩한 싸움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 잔당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국민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런 망령된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 내란 수괴를 위한 ‘국민변호인단’ 모집에 나섰는데, 이 단체의 준비모임에서 ‘거룩한 싸움’을 운운한 것입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대놓고 왜곡과 선동을 해서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신종 내란을 추가로 일으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사병처럼 백골단이 조직되더니, 이제는 변호사를 사칭하는 내란선전조직까지 대대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내란을 지속하려는 망동에 우선은 당장 멈추라는 경고는 하겠지만, 행동에 나설 경우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맥락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권한을 마치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듯이 월권적인 행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최 대행 측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장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 등과 추가 논의하겠다"라는 입장부터 내놨습니다. 이게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리입니까?

「헌법재판소법」제66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 즉 최상목 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 또 동법 제67조제1항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기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위법적인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벌써부터 공언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위법적이고 월권적인 행위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준 권한은 내란 수괴가 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라는 것이지, 내란 수괴를 대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한을 받고 보니 잿밥에 혹시 눈이 먼 것은 아닙니까?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방자함을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고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중 두 명만 선별적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도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후보자 두 명은 여야간 합의가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또 그걸 판단할 권한이 권한대행한테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렇습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형식적인 임명권입니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은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중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사법부이자 최고법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마저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와도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서부지법에 난입하며 법치를 짓밟은 극단세력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가 대한민국의 공당, 그것도 여당 원내대표 자격에 부합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지구·지역계엄사를 포함해 화상회의를 해라." 김용현이 비상계엄 당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군 관계자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뉴얼에 따라 지구·지역 계엄사를 구성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김용현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는 국회에 대한 '경고용'으로 단시간에 계엄을 마무리하려고 했다는 윤석열 측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지구·지역 계엄사는 지방 곳곳의 행정과 사법권을 장악하는 조직입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일당은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절대 왕정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국민의 도움으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혹자는 윤석열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운운합니다. 그러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런 내란세력에 대해 자비를 논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해병대공관을 복원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저 역시 적극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해병대공관은 국민 모금으로 지어졌습니다. 12.12 군사 반란 때는 해병대공관 경비대가 목숨을 걸고 반란세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처럼 해병대공관은 자랑스러운 해병대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란세력 경호처장의 공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할 때 경호처장이 해병대 사령관 공관을 빼앗아서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공식 제안합니다. 해병대공관을 즉각 복원하십시오. 이는 해병대의 역사를 되찾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재정 지출은 신중해야 하지만, 경기 불황이 심각할 때는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경제 위기가 있을 때도 건전 재정에 집착해서 재정 지출의 적기, 즉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같은 금액을 쓰고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적시에 재정 지출로 경제성장률 높일 수 있다면, 정부가 위기 때 진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세수가 다시 늘어나는 셈이거나, 적어도 세수가 급감하는 것을 막는 셈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건전 재정 도그마에 빠져 재정 지출을 지나치게 억제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최근 주요 국가들의 정책 기조와 완전히 정반대로 간 청개구리식의 재정 기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다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앞다투어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확대해 오면서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왔는데, 이는 건전 재정을 고집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팬데믹 이후 내수 침체가 심각했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소비 안정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기조가 당분간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상황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의 긴축 재정은 지금과 같이 심각한 경기 후퇴를 심화시켜서 세수 부족을 야기해서 재정 건전성 악화의 악순환을 불러왔고,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오래가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걱정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할 때, 이미 작년 예산에서 R&D 항목을 대폭 삭감한 것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빚을 져서라도 과학기술 인재들의 대거 투자를 늘려서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육성에 힘쓸 상황에서 우리는 거꾸로 가고 만 것입니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작년 하반기 내수 침체가 심각해지기 시작할 때쯤에는 내수 진작을 위한 확대 재정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 민주당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확대 재정에 대한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정부에서는 계속 무시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추경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도 여·야·정 합의로 추경 등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있으며, 글로벌 금융 회사인 모건 스탠리도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임을 전망하면서 추경 20조 원 정도면 경제성장률을 0.2%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할 것입니까?

이미 민주당에서는 그간 주장해 온 것과 같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과 관련해서 보편적 지급이 아니라 선별적 지급을 해도 무방하다고 한발 양보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도 여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주당 표 추경’, ‘이재명 표 추경’이라는 딱지가 붙을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면, 그것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통합과 실용주의적 사고에 입각해서, 솔로몬의 선택에서, 부모의 심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만, 딥시크 쇼크 등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AI 혁명을 대비한 지원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은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추경 편성에 몽니를 부리느라 한국 경제를 살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AI,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바이오, 로보틱스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 국가가 주도해서 지원을 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딥시크 사례에서 보듯, AI 혁신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어서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 위원회에서는 황정아 의원실과 내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10시 반에는 반도체지원특별법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저를 포함해서 이미 여러 의원들이 나서서 한국 경제의 전략적 성장을 위해서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담은 반도체지원특별법을 일찌감치 발의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국민의힘 측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넣어서 반도체지원특별법을 추가로 발의하였는데, 그 취지에는 우리가 다소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해당 법안은 산업의 지원을 위한 법으로 산자부 소관인데,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례조항을 담고 있어서 노동부, 즉 환노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산자위에서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전 세계의 패권 경쟁의 치열한 현실, 연구 전문직처럼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된다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물론. 이미 기존 법에도 근로시간 유연 근로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부족하다면 굳이 우리가 까다롭게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법체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통해서 근로 시간 넣는 것이 법체계 상 과연 합리적인가? 그러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오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떻든 한국 경제의 전략적 성장이 시급한 만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의견적 건을 신속히 이루어 그 합의 내용을 산자위에서 포괄 처리하든, 환노위에서 특례법으로 다시 처리하든, 늦지 않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무리 미래 전략 산업이라지만,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의 산업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생각 하에 기업이 국가와 별개라는 기존의 자유주의적 고정관념에 갇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전략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야입니다. 한국과의 안전보장과 번영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TSMC가 있는 대만과 TSMC가 없는 대만은 지정학적 가치가 다릅니다.

또한, 첨단 전략 산업에 있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부장 혁신 생태계가 함께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존 구분도 무의미해집니다. 즉, 국가의 주도하에 대기업, 중소기업이 하나의 선단, 하나의 생태계로 움직여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가 전략 산업 분야의 생태계 조성에 소홀히 했습니다. 대기업의 수출 성과가 국민들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데에 한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전략산업을 치밀한 산업정책을 통해서 소부장과 산학협력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표 선수인 기업도 경제 안보 등 국익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지, 과거식으로 ‘기업이 알아서 한다’ 식의 사고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입춘입니다. 12.3 계엄과 내란 사태로 얼어붙은 정국에다 오늘부터 전국이 영하권에 진입하면서 실로 입춘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독감도 유행입니다. 이번 독감은 열흘에서 길게는 보름 넘게 앓는다고 합니다. 완전한 봄이 오기 전까지는 방심하지 말고, 옷깃 단단히 여미시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올봄은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완전한 봄은 내란 세력 종식과 함께 찾아올 테니 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이후 끊임없이 제2, 제3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고, 권성동은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인정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고, 최상목은 "헌재가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을 해도 법무부와 법제처와 논의를 하겠다."며 시간 끌기를 하고, 전한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와 주장과 겁박은 명백한 헌재 무시, 사법 무시, 헌법 위반이며, 삼권 분립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 공화정 체제에 대한 부정이며 국가에 대한 반역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상목 권한대행, 전광훈과 전한길 등 내란 세력들의 헌법재판소 부정과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또한 국가 기관에 대한 그 결정은 기속력을 가집니다. 그런데도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헌법재판관의 자진 사퇴나 '심리를 기피하라'는 것은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반헌법적 행위로 한마디로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지난 1일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탄핵 심판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삼척동자도 아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지어내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와 재판관까지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세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재판관을 재단하고 선택하겠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헌법 중심의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를 좌파로 규정하고, 특히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재명 대표와 친분설을 지어내어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가짜 뉴스를 통한 여론몰이에는 수구 보수 진영, 특히 조선일보가 앞장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를 흠집 내고 부정하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행위는 곧 헌법을 부정하는 반체제, 반헌법 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고, 헌법과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3일 민주당 추경 주장 관련 국민의힘 논평>

이재명 대표가 AI를 빌미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AI와 관련한 경제활성화 예산 증액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생과 밀접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을 밀어붙였던 장본인이, 지금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인배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망국적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이며 국가 미래가 달린 첨단 산업 관련 입법을 외면해놓고, 난데없이 실용주의를 주장하며 ‘우클릭’을 하고 있는 이 대표의 모습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권력과 표(票)를 위해서라면 철학과 정체성마저 수시로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국민들에게 이 대표는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이재명'으로 각인될 뿐입니다.

민주당은 추경을 논하기 전에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은 물론 민간과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액예산안을 단독 강행해 졸속으로 처리한 데 대해 국민께 사죄부터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처럼 최소한의 여야 간 협의조차 무시한 채 입법폭주와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 대표가 외치는 약속은 그저 ‘허언’과 ‘궤변’일 뿐입니다.

그토록 민주당이 민생에 진심이라면, 감액예산안 폭거 사죄와 여야정협의체 우선 복귀부터 선결해야 할 것입니다.

<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이 한국 수어의 날이다. 그래서 오늘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갑니다. 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수어로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한국 수어의 날을 맞이해서,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갑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어설프지만, 우리 수어 통역하시는 분의 행동을 따라 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특별히 수어 통역을 지원한다.

수어는 농인의 공용 언어로서 지난 2016년 한국 수화언어법 제정을 통해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았다. 앞으로 수어를 통해서 농인과 비농인들의 소통이 더욱 자유롭게 소통되고, 또 농인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지난해 대왕고래에 이어서,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서 최대 51억 7,000만 배럴의 가스 석유가 더 매장되어 있다는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탐사시추가 진행 중인 대왕고래 최대 140억 배럴의 매장을 추정하고 있어서, 동해 가스전 매장량이 총 191억 배럴을 넘게 된다. 우리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가량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에너지 자립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최대 2,000조원 규모의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에 성공할 경우,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그 경제적 파급력이 그야말로 막대하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복지 재원 등이 넉넉해지면 국민의 삶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왕고래프로젝트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해서 국민들의 기대를 짓밟았다. 국가의 백년대계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것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추경 등을 통해서 대왕고래프로젝트 예산을 복구시키고,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처럼 국익의 도움이 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했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면서 우클릭을 하고 있다. 조변석개가 이재명 대표의 주특기라고는 하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2주 전 민주당은 올해 당론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이 대표의 지역 화폐살포법이 포함되어 있었고, 반기업·반시장법안들이 즐비했다. 기업의 합병과 분할 등의 과정을 노동조합에 먼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파견근로자가 요구하면 기업 간의 계약상황까지 공개해야 하는 법안, 국회가 기업의 영업기밀을 무차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기업들의 목을 죄는 법안들이란 법안은 다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놓고 느닷없이 친기업을 외치니, 어느 국민들이 이것을 믿겠는가.

게다가 난데없이 AI 지원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야가 합의한 조세개편 논의를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건 다름 아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였다. 기업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인제 와서 반창고를 붙여 주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분명한 건 정치인 이재명의 신뢰 자본은 이미 바닥이 났다는 것이다. 말과 행동이 반대인데, 어느 국민이 이 내용들을 믿겠는가.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가 정말 진심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첨단에너지 3법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정협의체에 참여해서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조기 대선이라는 헛꿈이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이다. 국민의힘은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미래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 오늘 오후에 마은혁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헌재가 위헌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체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마은혁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편향을 보여 온 인물이다.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법원 내에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편이 되어,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탄핵 심판이 무리한 속도로 편파적으로 진행되면서, 헌법학자를 비롯한 각계의 우려와 비판도 줄을 잇고 있다. 그러고도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 보이자, 억지로 자기편을 한 명 더 얹으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까지 커지고 있다. 이를 입증이라고 하듯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 청구심판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 왔다. 최 권한대행 측에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더니, 선고를 사흘 앞두고 그것도 오후에 설명 자료를 요구하면서, 오늘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다. 누가 봐도 지금 헌재의 모습은 정상적이 아니다.

더욱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까지 있는 이번 심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민의힘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31일 공개된 이코노미스트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협력에 이의가 없다며,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한국에 위협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다. 그렇다면 왜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한미일 협력으로 구축한 가치외교를 탄핵 사유로 적시한 것인가. 2022년에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국방 참사이고,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극단적 친일 행위자로 전향이라도 한 것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시절, 일본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일본인의 근면함, 성실함, 예의범절에 충격을 받고, 결국 정치에 의해 왜곡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도 했다. 정작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왜곡해 온 장본인은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이다. 죽창가를 운운하며,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활용했던 과거를 지울 수가 없다.

당장 2023년도에도 이재명 대표는 “일본은 환경전범국가, 전면전을 선포해야 마땅하다”, “제2의 태평양 전쟁” 등 일본을 겨냥해 외교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폭언을 쏟아냈다.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주장하더니, 국제사회와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지자,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 것도 본질적으로 마찬가지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친미·친일 발언은, 오늘의 이재명이, 어제 이재명에게 손가락질하는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 외교에서 신뢰는 일관된 원칙과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과거 발언과 행보를 스스로 뒤집으며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태도는, 국가의 외교적 신뢰도를 훼손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익과 위상을 악화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했던 말들을 모를 리 없을 뿐만 아니라, 얕은수를 간파하지 못할 리도 없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잠깐 한미일 협력을 지지하는 척해봤자, 본심은 다르다는 것을 다른 나라 정부들이 모를 것 같은가. 권력 획득을 위해 자신이 한 말을 바꾼다면, 그 말은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다. 어제는 ‘셰셰’하고, 오늘은 ‘아리가또’ 하는 조변석개식 외교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에 불과하다. 외교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이제라도 진정한 외교적 신뢰를 쌓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추경을 주장하면서, 특히 ‘AI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에는 아주 반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구인력의 주 52시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특별법에 반영하자는 우리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근로기준법 논의로 미루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AI 중요성을, 그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에 딥시크를 개발한 중국의 량원펑을 비롯한 그 연구개발 인력이 과연 주 52시간 근로를 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란다. 주 52시간 연구 근로로써는 딥시크를 개발할래야 개발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연구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딥시크 개발에 어떤 경각심을 느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조금 전에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가 자기들 말대로 학술 단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인 헌법재판소 구성원 9명 중에 4명, 50% 가까이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지나치게 과대 대표돼있는 것이다.

전국 법원의 판사들 중에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아마 10%에서 15% 정도 남짓한다. 그런데 10%에서 15%밖에 안 되는 법관을 대표해서 9명 중에 4명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법관들, 판사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차별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나치게 많은 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은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 민주당이 자기들과 이념 성향을 같이 하고 자기들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결국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임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고,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인 비판을 마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처럼 폄훼하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상훈 정책위의장

2025년도 본예산 보완 관련이다.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인공지능 개발과 투자에 진심을 다 하겠다며, 추경에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정말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막힌다는 말씀을 드린다. 작년 12월 10일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모르시는 건가.

이재명 대표가 말한 AI개발 지원예산 증액은 이미 그 당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이다. 작년 12월 10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2025년도 본예산에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1조 5,000억원, 민생 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동해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1조 6,000억원을 복원하고, 민생, 안전, AI 등 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1조 5,000억원을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그 당시 AI 등 경제 활성화 예산 증액을 거부하고, 본예산을 강행 처리한 것이 민주당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처음 듣는 것처럼 AI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냥 모른 체하고 마치 본인이 AI 등 경제 활성화 예산을 챙긴 정치인으로 남도록 숟가락 얹어보겠다는 심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은 지난 12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시니 더 이상 쇼하지 말기를 바란다.

향후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면, 이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2025년도 본예산 보완 추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앞으로 다시는 예산안을 일방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기를 바란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안건들이 여야의 협의 과정과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관례하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 그렇지 못 할경우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계속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처리에 정쟁과 정파가 있을 수 없다. 어제 민주당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제외가 과도한 주장이라면서, 구태여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은 연구개발 분야의 업무 특성에 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민주당에서 반도체법 토론을 한다고 하니 현장기업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를 바란다. 일반기업은 시간을 기초로 일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 분야는 다르다. 연속적으로 집중력 있게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성이 다른데 일반기업과 동일한 시간 규제를 하니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고착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목표 지향적이어야 할 연구 현장의 분위기가 시간 지향적으로 변하면서, 연구력이 저하되었다는 점을 꼽는다. 시간이 목표가 되면서, 일정 시간만 연구하고 퇴근한 후에 다시 출근해서 연구를 진행함으로 이 과정에서 흐름이 끊겨, 비효율이 발생하고 연구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한국의 반도체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은 약화되었고, 시스템 반도체는 여전히 후발주자이다.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한국경제의 위기이다. 핵심 연구인력은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휴식이 필요할 때 쉰다고 한다.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미국의 엔비디아, 대만의 TSMC의 연구원들은 필요시에 시간 제약 없이, 연구를 하지만,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한다.

우리는 핵심 연구인력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들에 맞게 자유롭게 시간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 특례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반도체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한 준비는 이제 끝났다. 근로기준법의 일반특례를 인정하는 것 보다는 반도체특별법에 정쟁과 정파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드시 민주당이 참여해서 과학 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키워내는 첫걸음인 반도체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은 중국발 딥시크 쇼크와 미국발 무역 전쟁으로, 2025년 벽두부터 혼돈 속에 있다. 중국의 30세 젊은 공학자가 저비용 초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임에 따라,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패자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 등에 떨어뜨리고 있는 관세 폭탄에 우리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뭐 그게 흰 고양이든 강한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겠는가’라며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동안 더불어막가당식,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반도체특별법 등 각종 규제와 기업 때리기 등 더불어 막가식 입법 독재 밀어붙이기로 고양이의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다 부러뜨리고, 한쪽 눈마저 실명시켜 시야를 좁혀놓은 이런 형국을 만들어 놓고 인제 와서 쥐를 잘 잡아야 한다고 종용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재명 대표의 흑묘백묘론의 성장과 실용주의 행보가 진심이라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정치권에서 백날 말로 떠들어봤자 소용없다는 현장의 푸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제일 먼저 고양이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

첫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여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고양이는 쥐를 잘 잡을 수 있다.

둘째,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을 반드시 중단해야, 고양이는 쥐를 잘 잡을 수 있다.

셋째, 예방보다 징벌을 우선시해서 기업주를 옥죄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해야 고양이는 쥐를 잘 잡을 수 있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시장 경직성과 만연한 복지병으로, 지난해 나란히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독일과 프랑스의 전철을 밟게 한 주범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다시 ‘기업 성장이라고 하니, 진짜 그런 줄 알았다’라며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바란다.

■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오늘 헌법재판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한다면, 마찬가지 근거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한 것 역시 위헌 행위로 해석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같은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무엇 때문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현재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과 별개로 야당과 국회의장이 한 전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2분의 1로 정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첫 변론 기일에서 헌법재판소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종 결정을 선고할 때 그 결정문에 들어갈 문제라며 판단을 뒤로 미루었다.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결정을 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탄핵 의결정족수가 3분의 2인지, 2분의 1인지가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만약에 야당의 주장대로 탄핵 의결정족수가, 2분의 1이 타당하다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전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고 그냥 발표하면 될 일이다. 반면에 헌법재판소가 의결정족수 2분의 1이 잘못이었다 라고 결정하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적 근거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 전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결정 시기를 최대한 늦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헌법재판소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심판 지연과 대비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비 속에서 확인되는 문제의 본질은 바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151명으로 정한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이다.

상식적으로도 국무총리의 역할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최대한 미루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치적 저울질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사상누각이다. 비상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탄핵 절차를 주먹구구식으로 야당의 내란 선동에 이끌려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더 이상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원칙에 맞게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 나가길 바란다.

■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정치적 중립이 조직의 존재 이유이다.

그러나 과연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지난 1월 31일, 2월 1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 47%가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헌재는 이러한 국민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헌재는 스스로 자초한 국민의 헌재에 대한 불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우선 헌재가 이례적일 정도로 마은혁 후보 임명 권한쟁의를 빠르게 심리 판단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헌재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8인 재판관 체제로 선고를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급한 사항이 아닐뿐더러 법 논리적 순서로도, 또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먼저 심리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법연구회의 좌 편향적인 성향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도중에 헌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서둘러 임명하여, 편향된 재판관 체제를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비난받을 수밖에 상황이다. 헌재의 극히 이례적인 빠른 심리로 인해 편향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헌재는 그 비난을 오롯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 사건을 각하시킴이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는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를 청구한 사건들에 대해 각하시켜왔고, 이 사건은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이 국회 의결 없이 독단으로 청구했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규정상으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헌법 제111조 상 국회는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권한이 있을 뿐 임명할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것은, 대통령 고유권한임으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늘 헌재의 선고결과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좌우할 중차대한 기로가 될 것이다.

저는 정치인이자 법조인으로서 사법 신뢰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에 대한 조급한 결정으로 인해 국론 분열이 심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오늘 이런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오늘은 한국 수어의 날로 다섯 번째 날을 맞은 날이기도 하다. 오늘 비대위 발언은 수어 통역사를 통해 수어로도 국민들께 전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