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제67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17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감사에 뜻을 표합니다. 백악관은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 법의 지배 대한 한미공동의 약속을 지지한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번영과 동북아 평화를 이끈 한미동맹은 이번 국가적 혼란의 수습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동맹은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정국을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곧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멈춰 섰던 우리의 외교시계도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민주당도 적극 나서서 협력하겠습니다.

정치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할 일은 악화되고 있는 민생경제를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입니다. 설을 앞두고 차례상에 오를 설 성수품 가격이 대폭 올랐다고 합니다. 명절을 맞는 국민들은 근심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점점 늘어나니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취업자 수가 5만 명 이상 줄어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심리 위축에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고, 또 그 때문에 다시 내수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여전히 예산 조기집행만 고집하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합니다. 정부에 거듭 촉구하는바 신속하게 추경편성에 나서길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국회는 내란특검법을 처리합니다. 내란특검법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범죄 단죄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12.3 내란이 발발하고 한 달 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엊그제 체포되었지만, 묵비권으로 일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잔당들의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내란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깊숙이 뻗어있는 잔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내란의 싹이 다시 돋아날 것입니다.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검으로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다면,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며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입니다.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 처리를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오늘 중에 꼭 내란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길 촉구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회의 결론을 존중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합니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따라 행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입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합의가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의해야 수용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합니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원내 일곱 개 정당 가운데, 여섯 개 정당이 합의한 법안을 한 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일당독재를 해야 한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월권하지 말고 국회의 특검법 처리 결과를 존중하십시오.

■ 김민석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는 간다며 정권 재창출을 부탁했답니다. 나는 감옥 가고 파면될 거니, 정권 유지해서 빼달란 겁니다. 국힘도 일시적 반등에 자만해 2기 윤석열 정권을 꿈꾸며 대선준비 총력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막상 절실한 추경과 내란특검법은 말뿐입니다. 내란세력의 반성 없는 권력집착이 민주 헌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막고 가짜뉴스와 극단주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무능, 외교 무능, 내란세력 윤석열 국힘 정권은 오직 이재명 대표만 물고 늘어지지만, 이재명 탓만 하면 윤석열 국힘 내란 정권의 죄가 덮어지고 민생이 살아납니까?? 국민에게 사과하고 내란 특검과 추경부터부터 협조하십시오. 반성 없는 내란 세력에게 계속 나라를 맡기는 민주국가는 없습니다. 윤석열 국힘 내란세력과 대한민국이 싸우고 있습니다. 심판이 순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절박한 과제는 성장과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함께 내란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성장과 민주주의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동시에 내란의 망상을 초래한 가짜뉴스 극단주의도 뿌리를 뽑아, 국민과 함께 합리와 상식의 대한민국을 재건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민주공화국이다” 이 헌법상의 진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서 외쳐주신 주권자 국민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상관의 불법 명령을 거부하고 정의를 지켜주신 대통령실 경호원 여러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역사를 국민들께서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불법 계엄 여파로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민생경제는 추락 중이고, 고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IMF,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커져만 갑니다.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것인가, 좌초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겐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간 위기극복 DNA가 있습니다. 송구하게도 정치가 또 한 번 국민께 빚을 졌습니다.

이제 정치가 국민께 응답할 차례입니다. 내란 극복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파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공화국의 가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함께 내란위기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겠습니다.

‘맹탕 내란특검법’을 고집하는 국민의힘 의도는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특검 거부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려는‘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내란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철저한 내란 수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란을 선전선동하지 않았다면, 왜 내란선전선동죄가 왜 무섭습니까?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지전 도발과 전쟁교사를 반대한다면, 외환죄 수사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특검은 내란을 단죄하는 특검이 되어야지, ‘내란방탄 특검’,‘윤석열 복귀 특검’이 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에 적극 동참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내란세력과 완전한 절연만이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민주당의 민주파출소에 대한 관심들이 뜨겁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민주파출소를 비난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심지어 민주파출소가 경찰 사칭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좀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 사칭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어처구니없는 겁박입니다. 형법 제118조에 따르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민주파출소가 경찰을 사칭한 바가 있습니까? 민주파출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분들은 그 목적과 취지, 운영주체를 정확히 알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경찰서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야말로 오인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했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민주당이 경찰처럼 권한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제 최보윤 비대위원 모두발언과 13일 미디어특위 보도자료에는 직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성립될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데 일단 고발부터 하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발을 하고 싶다면, 우선 국민의힘 자신들이 한 일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국민의힘 ‘민생119’는 무려 10년 전인 2015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어온 조직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2023년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올려놨던 홍보물인데요. 소방의 상징과도 같은 ‘119’ 명칭을 차용하고, 소방차 그림도 집어넣고, 소방수를 언급하는 것은 공무원 사칭 아닙니까? 여러분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의힘이야말로 10년째 사칭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파출소를 두고 카톡 검열을 운운하면서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수막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재명이 당신의 카톡도 보겠답니다.’ 저희가 언제 보겠다고 했습니까? 이것을 기획한 홍보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국힘 관계자들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명백한 허위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금지법’, 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민주당을 저격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민주파출소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별 상관도 없는 법안까지 발의한 것은 민주당에 검열 프레임을 억지로 씌워보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화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 일이 무엇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은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통해서 “SNS와 카톡을 통해 무차별로 유포되는 허위왜곡보도와 유언비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었습니다. 8년 전 새누리당이 한 건 카톡 검열이 아니고 뭐였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내로남불 정당’, ‘국힘의 적은 국힘’이라는 말이 국민 사이에서 만연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민주파출소는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출범한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그동안 가짜뉴스 척결을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데에 힘을 모으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말아야겠죠. 국민께서 보시기에 제 발 저려서 발끈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민주파출소에 대한 해킹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다행히 방화벽 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해킹 시도를 막긴 했습니다만, 이런 사이버테러까지 동원해도 민주파출소의 문을 닫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의심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이 다가오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며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습니다. 어제 극우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평택항을 거쳐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 1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 체포 중국인 간첩 99명 부정선거 개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관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계엄군은 국정조사에서 확인해보니까 선거연수원 청사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외곽을 에워쌌죠. 그리고 선거연수원 내에는 교육에 참가했던 공무원과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중국인 간첩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조작뉴스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기 위한 선동 뉴스입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스카이데일리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1분 45초' 분량의 동영상은 더욱 가관입니다. 판넬 1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 속에 삽입된 사진, 이 사진의 출처를 찾아보니 해당 보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016년 10월 13일, 9년 전 강원도민일보의 '불법조업 중 체포된 중국선원' 관련 보도에 첨부된 사진이었습니다. 황당해도 너무 황당합니다.

두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척동자가 봐도 누구나 봐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선이 잘 보이지 않게 교묘히 편집해 마치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꾸며낸 것입니다. 이런 가짜뉴스는 한미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파탄 내겠다는 심상입니다. 집회현장에 성조기를 들고 나올 정도로 극우 세력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미국과의 관계를 파탄내겠다는 보도입니다.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해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시도, 그리고 국익을 훼손하는 시도는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국방부에 진중문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진중문고 책자가 가관입니다. ‘6.25!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그 안에는 '민주주의, 진보, 사람 사는 세상은 모두 주체사상을 아름답게 포장한 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주당을 북한과 엮어보려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이 책을 당장 회수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대통령 국가안보실에 HID 출신 현역장교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장교와 3-4명의 비밀TF를 구성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비밀TF는 ‘안보실장이나 안보실 1,2차장 통제도 제대로 받지 않는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HID, 북파공작원이 왜 TF를 구성해서 안보실에 있는지, 또 이들의 통제는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지, 윤석열과 김건희의 지시를 직접 받는 '비선 TF'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2.3 계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수사가 필요합니다. 공조수사본부에 수사를 촉구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윤석열 체포로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짐이었던 윤석열 리스크 해소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 안정과 민생 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다만 그 전에 민주 보수를 자처하는 저로서는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 기관과 사법부를 계속해서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이 겁박하고 있고 또 이러한 행태를 국민의힘이 비호하고 있습니다. 법질서와 공권력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보수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저는 민주 보수로서 이러한 보수의 가치를 반드시 대한민국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길 포기한 정당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윤석열과 그 주변의 변호인단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법질서와 공권력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회 지도층을 잔인하게 망신을 주고 과잉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사법 농단의 이름으로 수많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망신 주고 과잉 수사를 했습니다. 또한 진영과 여야를 떠나서 무고한 정치인들, 사회 지도층을 일종의 자신의 출세를 위한 제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막지 못한 저희 정치권도 반성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스스로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를 비호하는 자들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신에 대한 그 공권력과 법질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도하게 나오면서 과거에 그 법질서와 공권력의 이름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죄가 나오거나 굉장히 약하게 끝났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1,470원 수준까지 올랐는데 그중 계엄에 따른 환율 상승분이 30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계엄 사태 직후에 경제 심리가 예상보다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쇼크로 12월 고용이 4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5만 2천 명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12.3 내란과 윤석열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경제 킬러였다는 게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이제 윤석열 구속 수사, 탄핵 심판 등 순조로운 진행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정상 수순을 밟아서 우리 경제에서 윤석열 리스크가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윤석열 리스크라는 악재를 해소하느라 시달리는 동안에 글로벌 경제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력한 보호무역 관세 정책이 예고된 만큼 정책 대응을 실기해서 우리 산업계가 성장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당의 경제 상황 점검단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어제는 민주연구원과 함께 여러 산업들의 특히 전략 산업의 통상 대응책,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향후 매주 산업 부문별로 통상 대응 전략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초당적인 논의를 통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입법 지원 등 우리 국회에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내란 발생 43일 만에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한데 이어서 체포적부심도 기각됐습니다. 모든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국민 여러분의 의지와 행동의 결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또 하나의 국민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미 백악관도 윤석열 체포 직후에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체포는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첫걸음입니다.

오직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힘당, 윤석열 체포에도 반성 없이 궤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힘당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어제 아침 비대위에서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무도한 정치권력이 사법체계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입니까? 아스팔트 극우세력들이나 내란 동조 유튜버들도 이런 억지 발언은 차마 부끄러워 내놓지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흑역사는 지난 1월 15일이 아니라 국힘당 소속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작년 12월 3일입니다. 그날 우리 국민들은 무도한 윤석열과 그 수하들이 헌정질서를 통째로 짓밟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윤석열 체포가 법치주의 붕괴”라는 발언이 진심이라면, 윤석열 체포가 법치주의 실현이자 헌법을 따르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한 백악관에 먼저 따져야 순서입니다. 미국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체포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와 이를 집행한 공수처와 경찰은 그렇게 만만합니까? 게다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이어서 그렇게 원하던 중앙지법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으니 이번에는 또 무슨 궤변으로 국민을 호도할 생각입니까?

내란 사태 이후 한 달 반 동안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 국힘당이 한 일이 도대체 하나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르르 몰려가서 아스팔트 극우세력들에게 눈도장 찍고, 내란 수괴에게 눈물 글썽이며 큰절밖에 더 했습니까? 억지 주장과 궤변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당장 그만두고, 내란 대통령을 배출하고 내란과 불법을 옹호한 잘못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 직전 영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상식을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서 화답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잘 계셨냐고요? 12.3 이후 하룻밤도 편안히 잠을 자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체포되고 나서야 겨우 두 다리로, 두 다리 펴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날에는 법이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의 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음을 당신의 체포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법은 당신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영장은 법관이 발부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고, 공수처법에는 인지 수사가 가능하기에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도대체 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우기는 것입니까?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이런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장이 무효라는 건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영장의 집행은 본래 강압적인 것입니다. 모든 강압은 부정되지만 국가 권력에 의한 강압은 배타적으로 허용되는데 그것이 공권력입니다. 법을 전공한 자가 그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 거짓과 궤변만 쏟아내는 당신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불이익을 당했단 말입니까? 국민 어느 누가 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받고 관저에다 경호관을 거느린 사람이 또 있단 말입니까?

"저는 오늘 이들이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하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말했지 않습니까? "총을 쏴서라도 맞고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들고 체포 영장을 막으라."고 말입니다. 침입이고 불법 수사가 아니고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출석이라니요, 명백한 체포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한 것은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입에 침이나 바르시죠. 총칼을 사용해서라도 막으라고 지시할 때는 언제고 믿었던 경호처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경호를 거부하니까 쪽도 팔리고 당신 편이 아무도 없다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두 손 든 것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12.3 내란 사태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민주주의를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계엄령,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민주주의를 45년 전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였지만 청년들이 있어 이 나라의 미래는 밝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힘을 내는 길은 당신이 체포, 구속되고 파면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당신이나 반성하고 속죄하길 바랍니다. 행여 복귀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오늘 계엄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특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이다. 협상에 앞서, 민주당 특검안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거나 아니면 그 수사가 미흡할 경우에 도입하는 것이 특검제도이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미 국방부 장관, 각 군사령관,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이 99% 구속기소 되어있거나, 불구속기소 되어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공수처에서 체포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이나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관련자들의 수사는 대부분 완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민주당이 발의한 도입할 경우 예산만 300억 원가량이 사용된다.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거나, 이미 기소한 마당에 민주당이 왜 소위 말하는 내란특검을 발의해서 도입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도입하는 이유는 딱하나,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그런 당리당략적인 이유 하나밖에 없다. 이미 관련자들이 수사를 끝났는데 특검을 더 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사실상 특검은 필요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절대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해서 자체 특검안을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 지금이라도 모든 계엄선포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 종료되었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 특검 자체가 무용하다. 아무 쓸모가 없다. 이 특검법안 자체를 철회하기 바란다. 만약에 철회되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고육지책에서 우리당의 특검법안을 발의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린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관련자들의 수사가 종료되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정말 필요 없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철회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에 앞서서 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내란특검법에 문제점을 국민께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민주당 소위 내란특검은 계엄을 내란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는 법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치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또한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전단, 대북확성기 등 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외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에서 외환은 외국과의 ‘통모’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을 견제하는 정책이 그리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 통모가 될 수 있겠는가.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독소조항은 대북 정책을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범죄화시켜서 향후 북한에게 굴종적인 자세를 강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을 별개의 국가, 즉 ‘외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헌이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영토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은 별도의 국가 아닌 대한민국 일부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 시켜 드린다.

그리고 민주당은 ‘외환’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집단이다. 북한에 800만 달러 현금 불법 송금,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전 세계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했고. 사드 정식 배치 고의적 지연 등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그야말로 종북 본색 위에 써 내려간 외환 유발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예외로 설정하여, 군사 및 공무상 기밀까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놨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특검이 언론에 브리핑까지 할 수 있다. 오직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특검은 매국적이다. 또한, 외교·군사기밀이 유출되면 동맹국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우방국이 대한민국을 믿고 동맹 관계를 유지하겠는가.

특히 민주당 특검 제11조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을 통해 수사대상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 무한대로 수사할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민주파출소와 같은 해괴한 사이트를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고 감시하고 고발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의 특검법이 통과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권력을 쥐게 된다.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이름의 게슈타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위 내란특검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아무리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이다.

저는 어제 비대위회의에서 전과 4범의 부패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6-3-3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신속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사법부가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수두룩하다.

먼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다.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나온 것이라, 이 판결 역시 6-3-3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올해 2월 14일까지 2심 판결이 나오고, 5월 14일까지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재명 대한 위증교사죄 2심 판결도 빨리 나와야 한다.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1심 판결은 사법부가 민주당 눈치를 보고있다는 사법적 불신을 낳았다. 2심 재판부는 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1심 판결도 조속히 나와야 한다. 게다가 이 사건의 담당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 주목하고 있다. 정치적 눈치를 보지 않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양심적 판결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건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다. 공동정범 이화영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7년 8개월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도 조속히 나와야 한다. 이 사건은 국제법을 위반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중대 사안이다.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

■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생정책으로 국정안정을 도모하는 정당이 되겠다.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 4개사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로 국민의힘이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후 12월 3주 조사에서 양당의 지지도 격차는 민주당이 13% 차까지 앞섰으나, 이번 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역전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외치면서 내란 선동에 나섰던 민주당이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민주당은 이 결과의 이유를 아시는가.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다. 여러 정치전문가들은 민생을 팽개치고 매일 탄핵·특검·체포만을 외치는 민주당에 대해,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이 국정불안 세력이다’라고 느낀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민주당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머지 국무위원도 줄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개발 이권 개입, 허위사실 유포, 위증교사 피고인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수사 검사였던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권 탈원전 문제점을 감사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지 않았는가.

이도 모자라 내란을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탄핵시킨 뒤, 탄핵 심판 때는 슬그머니 내란혐의는 제외하겠다고 하니 또 국민적 공분을 샀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계속 탄핵·특검·체포만을 외치는 국정불안 세력으로 남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쟁 선동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정안정 정당의 길’을 걷겠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가하는 채찍으로 여기고, 정쟁이 아닌 민생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겠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 관련이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존 3.0%로 동결하였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의 이유로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들었다. 경기침체보다 1,450원 수준까지 오른 환율 부담으로 인한 리스크를 더 걱정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환율변동성이 증대했다고 표현했다. 결국 정치가 국민께 믿음을 주지 못해 경기위축과 시장불안을 가져왔고, 고환율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고환율로 인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정치불안이 시장불안‧환율상승을 가져오고, 이것이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시장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이다. 정치가 국민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 상식과 민생의 정치로 여야가 민생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믿음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민주당에 호소한다. 탄핵‧특검‧체포 선동몰이로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리한 상법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법안 등 경제 질서를 난도질하고, 미래세대를 수탈하는 정쟁유발 법들의 개정 또는 입법 강행도 중단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 관계 정부부처에도 당부드린다. 기준금리가 동결된 만큼 이자부담 지속 등 민생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은행 대출금리 추이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상황변화와 리스크 대응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금리가 동결되었다는 이유로 시중 금융권이 오히려 대출금리를 올리는 일이 없도록 점검해 주기 바란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가계‧기업의 추가적인 부담방지를 위해 더 세밀한 금융당국의 관심을 촉구한다.

■ 이양수 사무총장

헌정사 초유의 비극적 사태 앞에 혼란은 끝이 없다. 법적, 절차적 흠결 가득한 공수처의 수사는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 법을 바로 세워 엄정히 집행해야 할 수사기관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각종 논란에 중심에 서며 법치유린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공수처의 행태는 그 첫 단추부터 의심을 사기 충분했다. 극심한 혼란에 휩싸인 상황이라면, 법적 시비나 논란이 없도록 더욱 치밀했어야 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그 치밀함을 자신들의 존재감 과시를 위한 정치적 논리로만 접근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부터 영장 쇼핑에 지적을 받았고, 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자 시안 막바지에 불쑥 경찰에 체포를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역량은 부족한데 욕심은 넘치는 한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

관저 출입 셀프 승인의 논란은 더 한심하다. 공개된 출입허가 공문은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문건에 쪽지를 덧붙여 55경비단장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되어있다. 요청받은 공문에 쪽지를 붙여 회신하는 기관은 대한민국에 없다. 반드시 잘잘못을 가려야 할 아주 중대한 공문서위조 의혹이다. 공수처는 법 위에 있지 않다. 수사 기관들의 수사 경쟁은 또 다른 불안과 혼란을 자초할 뿐이다. 더 이상 권한 없는 수사에 매달리지 말고 공수처 스스로 내려놓으십시오.

최근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두고 야당은 편향조사라는 비난을 퍼부으며 고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야당의 지지율이 높을 때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보였다고 기사화되었을 때는, 일언반구 말이 없더니 여론조사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과 몇 달 전 재보궐 선거에서 실제 선거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 여론조사 결과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흐릴 때는 침묵했으면서, 이제는 조사 결과가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자 발 빠르게 조사 기관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참 한결같다. 지금 같은 민주당식 잣대라면 카톡 검열에 이른 여론조사 검열이나 다름없다.

여론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부랴부랴 여론조사기관의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재갈을 물리려는 협박일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 관할권에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더니, 이제는 구속영장까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는 공수처법에 따른 관할권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는 법적 근거로 공수처법 제31조 단서가 제시되고 있다. 공수처법 제31조 본문에서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고 되어있고 그 단서에는 범죄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소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서울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단서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근무지와 거주지 모두 서울 용산구이기에 서울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수처법 제31조는 조문 그 자체로 알 수 있듯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은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2호에서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법조문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건이 아니므로, 공수처법 제31조 단서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공수처법 제2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을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가 제정한 행정규칙인 공수처 사건 사무규칙 제28조에서도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관련 기록을 송부하는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만 지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제기 권한은 서울중앙지검에 있고, 이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재판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법 제47조에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음으로 형사소송법상 관할법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수처법 제47조에서는 형사소송법 준용에 전제로 이 법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26조에는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사건을 송부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은 공수처법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려 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과오를 인정하고 법률에 규정에 따른 적법한 관할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 논란을 야기해 국민적 신뢰를 잃더니, 이제는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관저 출입 공문을 위조했다는 셀프 승인 의혹까지 받고 있다. 2차 체포영장에는 1차와 달리 형소법 110조, 111조의 적용 예외 기재가 없으니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일방적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벌인 것이다.

공수처의 출입허가 주장은 처음부터 온통 거짓 일색이었다. 공수처는 출입 승인 권한도 없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출입허가를 요청해 허가를 받았다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국방부와 경호처는 즉각 55경비단에는 관저 출입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후 2시 25분, 55 경비단이 출입허가를 받았다가 오후 4시 24분쯤 경호처의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부랴부랴 해명했지만, 공수처가 언론에 출입허가를 공지한 시각은 이미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고 난 뒤였다. 뒤늦은 해명조차 사실은 거짓이었던 것이다.

공수처가 해명 과정에서 공개한 출입허가 공문도 의혹투성이이다. 공수처가 2시 25분에 받았다가 공개한 첫 번째 공문을 보면 공수처 자체 문서에 쪽지를 붙인 55 경비단장의 도장을 찍은 ‘딱풀 공문’이었다. 승인 권한이 없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조사 중인 55 경비단장에게 관인 날인을 강압하고 대리 날인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문서 위주와 직권남용은 법치 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중대 범죄이다. 검찰은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의 사태에 대해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와 체포라는 엄중한 사안을 집행하려면, 당연히 법적 절차에 흠결이 없어야 함에도 공수처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의회 독재를 일삼는 민주당과 결탁하여 수사 권력을 악용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자행해 온 불법 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을 때까지 모든 것을 불사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지난 15일 한국의 매일경제, 일본의 닛케이, 중국의 환구시보 등 3개 언론사가 한·중·일 3개국 최고 경영자 CEO들에게 경영이 어려운 요인을 물어보았다. 그 1위가 일본은 인플레이션, 중국은 기후변화를 꼽았는데, 한국은 무려 57%의 CEO가 정치위험을 꼽았다. 백주에 국민 40% 이상이 지지하는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K정치의 리스크를 보자니 이웃 나라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이나 기후변화가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정부에 바라는 점을 또 물어보았더니, 1위가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중국의 기업인들은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의 기업인 59%는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우리의 경제 위기가 정치권이 초래한 정치적 인재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저출산,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인 공통적 위기 요인 이외에 우리 기업인들은 정치 리스크라는 무거운 짐을 추가로 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절실히 원하는 민생경제를 위한 규제 완화는 물론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세법까지 정쟁의 볼모로 잡고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한국은행 총재도 반대하는 전 국민 25만 원 살포, 지역 화폐 발행, 무리한 상법 개정 등 국가 경제를 망칠 궁리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 기업과 경쟁해야만 하는 우리 기업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속히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국민의힘, 대통령·이재명 모두 법대로 하자는 논평>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결국 집행됐고 체포적부심 또한 기각됐습니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구속여부를 앞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초유의 상황에서 사법부는 똑같은 잣대로,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을 법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2·3심은 앞선 판결 선고 3개월 내에 반드시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선고가 지난해 11월 15일 있었던 만큼, 1심 판결 후 두 달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3개월 내에 판결 선고까지 마쳐야 할 항소심 재판은 이달 23일에야 비로소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 대표가 항소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피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켰기 때문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2·3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길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재판을 법대로 했으면 대선출마도 할 수 없었을 사람이 법대로 되지 않아 당선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 재판부 요청을 받아들여, 앞으로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한 것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에 정한 2월 15일까지 판결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법대로 5월 15일까지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를 확정 지어야 합니다.

국민은 이재명 대표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얄팍한 재판지연 전술로 대선후보가 되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