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국과 적국에 대한 대규모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경제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CNN이 8일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4명 소식통을 인용한 CNN은 "이 선포를 통해 트럼프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을 사용해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트럼프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엄격한 요건없이 관세 시행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이 법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한 명은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인수팀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CNN에 밝혔다. 트럼프 인수팀은 트럼프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제시한 관세를 뒷받침할 다른 법적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의 국제 경제 문제 담당 부보좌관을 역임한 켈리 앤 쇼 무역 변호사는 "대통령은 다양한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한 여러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IEEPA는 확실히 그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고문들은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을 차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에 대해 신규 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무역법 338조를 사용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무역법은 대통령이 특정 제품 범주에서 해당 국가에 대해 직접 보복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역사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중국 관세를 부과했던 무역법(301조)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관세 대부분을 그대로 두고 전기차와 같은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차기 대통령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관세를 인상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이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려면 정부의 조사가 필요하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수개월 동안 로비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

트럼프가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면 어떤 증거를 인용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관세가 미국 제조업 부흥에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의 닉 이아코벨라 부사장은 “트럼프 팀은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해 산업 역량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와 미국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포함한 강력하고 친미적인 무역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