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하나증권은 12일 "이번 탄핵 정국에서 현재까지 국고채 금리와 수익률 곡선의 흐름은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지난 2차례 탄핵 때의 공통점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연구원은 "과거 2차례 탄핵 정국 때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경험적으로는 금리는 향후 V자 형태를 보일 공산이 크고, 단기 저점 타진 후 베어스팁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12월 3일(이번 탄핵소추안 발의 직전일) 이후 불플랫 심화, 달러/원 환율 상승은 지난 2차례 탄핵 정국 중 2016~2017년과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04년에 달러/원 환율은 같은 기간(탄핵소추안 발의~헌재 판결) 하락 후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국고채 금리처럼 V자 형태)고 밝혔다.

반면 2016~2017년에는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약 한달간 상승하다 반락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금리와 커브 흐름 외 경기 측면에서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과거 2차례 탄핵 정국에서 ‘GDP+CPI’ 합산 수치는 (YoY 기준) GDP와 CPI가 동반 상승하면서 탄핵소추안 발의 분기 대비 헌재 판결이 있었던 분기에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국면의 차이점을 찾아보기 위해 전기비 GDP 성장률을 따로 살펴봤다. 2004년의 경우 헌재 판결이 있었던 분기에 전기비 성장률이 직전 대비 둔화된 반면, 2017년에는 오히려 성장 폭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1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전기비 성장률을 모두 0.5%로 전망했고, 내년 2분기는 0.6%로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3개 분기 연속 성장 폭이 둔화됐던 2004년보다는 2016~2017년의 성장 패턴이 지금과 더 유사하다"면서 "이는 금리의 V자 반등과 베어스팁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때문에 베어스팁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차례 탄핵 정국에서 국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전기비 증가율로 보면 2차례 모두 탄핵 정국 때 (+)를 유지하다 헌재 판결 다음 분기에 역성장으로 전환했다"면서 "정치 불안과 수출 경기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 어렵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 수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기도 어렵다"고 풀이했다.

현재 탄핵 정국을 2016~2017년 때와 유사하다고 가정하고, 당시 국고채 금리 변화를 이번 사이클에 적용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소개했다(기준은 탄핵소추안 발의 직전일 종가로 통일).

- 국고 3년 금리 저점 2.45% / 국고 10년 금리 저점: 2.51%

- 국고 3년 금리 고점 2.56% / 국고 10년 금리 저점: 2.77%

- 달러/원 환율 고점 1,438원 / 달러/원 환율 저점: 1,361원

2004년 패턴을 적용하면 큰 차이 없이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 국고 3년 금리 저점 2.30% / 국고 10년 금리 저점: 2.52%

- 국고 3년 금리 고점 2.52% / 국고 10년 금리 저점: 2.75%

- 달러원 환율 고점 1,451원 / 달러원 환율 저점: 1,370원

공급 측면에서 지난 탄핵 때와의 차이점도 살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다만 내년에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바로 국발계와 추경"이라고 밝혔다.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의 386.4조원 대비 3.6% 증가한 400.5조원으로 발표됐다. 단 국발계는 2016년의 110.1조원 대비 5.8% 감소한 103.7조원으로 발표됐다.

반면 2025년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4.1조원 감액된 673.3조원으로 확정됐지만 2024년의 656.6조원 대비로는 2.5% 증가했다.

국발계도 197.6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3.7조원 줄었지만 2024년의 158.4조원 대비로는 24.7% 증가했다.

또한, 2016년과 2017년 모두 추경을 단행했고, 규모도 11조원으로 동일했다. 국회 통과까지 소요 기간도 약 1개월~1.5개월로 비슷했다.

그는 다만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16년은 7월 26일에 제출해 9월 1일에 통과됐고, 2017년은 6월 7일에 제출해 7월 22일에 통과됐다"면서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 없던 추경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고, 그 규모도 10조원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 국회 제출 시기도 통상 2분기 말~3분기 초보다 빠른 1분기~2분기 초가 될 수 있다. 이에 내년 1분기 중반~2분기 초는 내년 한 해 동안 국고 금리의 저점과 고점을 모두 확인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난 2차례 탄핵 정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국은 과거 2차례 탄핵 정국을 경험했다. 2004년의 경우 헌법 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반면, 2017년에는 인용했다.

국고채 금리와 수익률 곡선 흐름도 상이했다. 2006년에는 탄핵소추안 발의 직전일 대비 헌재의 탄핵 기각일까지 단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불스팁 장세를 보였다. 특히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금리 기준) 단기 저점까지 불스팁 흐름이 더 강했다.

반면 2016~2017년에는 탄핵소추안 발의 직전일 대비 헌재 인용일까지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베어스팁 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금리 기준) 단기 저점까지는 2004년과 달리 장기물 강세 폭이 더 큰 불플랫 흐름을 경험했다.

김 연구원은 당시 차이점을 4가지로 정리했다.

1) 탄핵소추안 발의 직전일 종가 vs 헌재 판결일 종가 비교: 2004년에는 국고 금리가 낙폭을 회복하지 못한 반면, 2017년에는 낙폭을 모두 되돌리고 그 이상 수준까지 상승

2) 같은 기간 커브: 2004년은 불스팁 vs 2017년은 베어스팁

3)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단기 저점까지: 2004년은 불스팁 vs 2017년은 불플랫

4) 국고3년물 금리 저점 형성 시점: 2004년은 헌재 판결일 (물론 그 전에 단기 저점을 형성한 구간이 있지만 헌재판결일이 가장 낮았음) vs 2017년은 탄핵소추안 발의와 헌재 판결일 사이

공통점도 3가지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1)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국고 금리 흐름: 장단기 모두 하락 후 반등하는 V자 형태

2) 단기 저점 형성 후 헌재 판결일까지: 모두 베어스팁

3) 국고 10년물 금리 저점 형성 시점: 모두 헌재 판결일 전에 저점 형성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