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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 따라 국회 침탈시 내란인가? 박성재 법무장관 "국회 '침탈'이라고 판단하면 내란죄라고 할 수 있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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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5:12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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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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