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9일 "향후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추가 하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안재균·지백연 연구원은 "프랑스 재정적자는 GDP 대비 5.5%로 EU 재정준칙 기준 3%를 상회해 초과적자국으로 지정된 상태"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연구원들은 "EU는 매년 0.5%p 감축을 권고했고, 바르니에 총리는 이를 2029년까지 지키려고 했지만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다"면서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면서 내년도 성장 둔화 우려도 짙어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막대한 재정적자는 더 늘어나는데, GDP 규모 축소는 결국 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신용등급 추가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AA-(S&P 기준)의 신용등급이 당장 A로 내려가진 않겠지만 안정적 상태인 등급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프-독 국채 금리 스프레드는 60~100bp 밴드 내 평균 75bp 수준을 예상했다.

연구원들은 "유로존 경기 부진 우려로 3.25%의 기준금리는 내년 1분기말 기준 2.50%까지 하락 흐름을 시장은 예상 중"이라며 "금리 인하 기대 확산에도 프랑스 국채의 상대적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 프랑스 국가등급 강등 위기

한국처럼 프랑스의 정치 혼란도 심화되고 있다. 62년 만에 정부 불신임안이 가결되고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국채 중 가장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 10년과 프랑스 국채 10년 스프레드는 12년 만에 최고치인 88bp까지 확대된 후 77bp로 다소 진정됐다.

지난 5월말 S&P는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AA-로 강등시킨 바 있다.

GDP 대비 112%인 국가부채비율은 105% 스페인보다 높고, 유로존 평균 88%를 크게 상회한다.

프랑스 재정 악화 원인은 인플레이션 및 고령화로 인한 연금 지급액 증가,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등이 핵심이다.

여기에 미래 투자 프로그램 관련 지출을 늘리는 등 구조적 수지 악화가 자리잡고 있다. 누적 재정적자가 큰 상황에서 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 하향은 불가피했다.

연구원들은 "신용등급 강등 전 독일 국채 10년과의 스프레드가 평균 49bp였지만 이후 평균 72bp로 확대된 점을 보면 프랑스 재정 문제를 현재 이슈의 핵심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지난 10월 10일 2025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5%까지 감축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약 413억유로의 지출을 줄이고, 193억유로의 증세를 포함한 예산안이었다. 좌파 연합 의석수가 가장 많은 현재 의회 구성에서 이러한 예산안은 반발을 높였고, 정부 불신임안 가결로 이어졌다.

연구원들은 "정치권의 극심한 반대로 차기 정부에서 기존의 예산 감축을 재시도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이는 국가신용등급 추가 하향 우려를 높이면서 국채 금리 상승을 자극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