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 금통위 기자회견 질의응답>

▲어떤 조건 변화가 감지 됐는지, 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 이하로 낮췄는데 잠재 이하 성장할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잠재성장률이 내려갔다고 보는지, 이번 금리인하로 내년 성장률 얼마나 회복될 것으로 보는지

지난 10월 이후 큰 변화는 미국 상하원 모두 한쪽으로 간 레드스윕 결정은 예상을 좀 넘어갔다. 미 대선 결과 이후 전세계 정책적 불확실성 커진 것이 사실이다. 3분기 예상보다 수출이 물량으로 볼 때 증가세가 크게 낮아졌다. 원인에 대해서 검토해보니 경쟁국과의 수출경쟁 심화되고 구조적 요인 크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두가지 변화를 반영했다.

예상한 내년 1.9% 성장률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예측한 숫자이다. 미국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정책을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크다. 이 숫자는 2월에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26년 전망을 1.8%로 했지만 그 숫자에 대한 변동성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본다.

현재 잠재성장률을 2%로 본다고 하면 예측하는 25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숫자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잠재성장률 새로운 추정에 대해선 연말에 나올 때 새로운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금리를 인하한 것이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는 거시모델에 의하면 25bp 정도 이자를 낮추면 성장률을 0.07%p 정도 올리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일시적으로 봐서는 안되고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높인 상황에서 금리하락 추세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많이 내리는 가에 따라서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속인하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 통방문을 보면 내수회복세 완만하다 표현됐는데 수출리스크 크게 반영된 것 같은데 금리를 낮춘다고 수출 문제 해소될 지 의문이 생기는데 이런 시각에 대한 의견은, 깜짝인하로 평가되는데 시장에선 동결 전망이 높았는데 잦은 전망변화와 1개월 만에 뒤집힌 포워드가이던스에 대한 생각은, 연속인하에 따른 환율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봤는지 그리고 시장안정화 조치는 어떻게 될지

이번 금리인하가 수출때문에 경제전망이 낮아졌기 때문에 인하한 배경은 맞는데 수출회복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 성장률이 낮아짐으로써 경제전망을 낮췄기 때문에 수출로부터 내수로 전파되는 온기가 낮아질 것을 대비해서 금리를 낮추면서 내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했다. 수출은 사실 대외여건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수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의 상당 부분은 국제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이나 구조개혁을 통해서 수출 부진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리는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포워드가이던스는 항상 말하지만 조건부라고 말했다. 지금 전망을 바꾼 것처럼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당연히 바꾸는 것이다. 1, 3개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뉴스가 들어왔냐가 중요하다. 미국 대선 결과를 잘못 예측해서 포워드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시차 관계없이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다. 3개월 예측을 하는 것은 항상 조건부이고,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환율은 모두발언에서 예기했듯이 변동 수준이 아니라 변동성에 금리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많이 논의했다. 환율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하고 다만 변동성을 관리하는데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고 여러가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과의 스왑 액수를 확대해서 재연장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환율이 어느정도 높아지면 국민연금도 수익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헤지를 하는 수요가 커질 수 있다. 스왑 규모를 조정하는 것도 하고 있고, 부총리도 말을 했지만 정부와 정책 협조를 통해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다.

▲이번 금리인하 성격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따른 보험성 인하인지 아니면 경기둔화 저지를 위해서 본격적 완화 필요성에 따른 행보인지, 중립 이하 완화적인 수준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통방에서 인하 신중히 검토한다는 표현이 빠졌는데 중립금리까지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점 시사한 것인지, 부총재 소수의견 냈는데 상당한 과거 이후 처음인데 부총재 개별적 판단인 것인지,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떻게 되는지

보험성이냐 경기 나빠진 데 따른 본격적 인하 사이클이냐 말하기 전에 인플레 잡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굉장히 올라가서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정상화 과정에 있다는 말을 먼저 한다. 중립금리까지 갈 것인가 더 밑으로 가느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험성이냐 경기 대응이냐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있지만 더 확대될 지 효과는 어떻게 될지는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에 영향을 주기에 그 문제는 결합되어 있다.

지금 단계에선 불확실성이 크고 높은 금리 수준에서 정상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 단계에서는 중립금리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중립금리로 가면서 금리인하가 주는 영향 또 그 사이에 미국 경제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수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경기가 예측보다 낮아질 지 위에 있을지를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다. 일단은 중립금리 수준으로 내려가는 경로를 보는 것이다.

예상보다 경제 하방 압력이 커져서 내려가는 속도를 좀더 빨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부총재 소수의견에 대해선 과거 패턴과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하면서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과거 패턴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결정에서 금리를 낮추고 높이는 것이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집행부 입장에선 장단점을 말했다. 그 안에서 금통위원들이 본인의 의견대로 결정했다고 본다. 유상대 부총재도 본인의 의견대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기에 집행부 의견을 바꿨다고 안봤으면 한다. 유상대 부총재가 금통위에 참석하는 것은 금통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의견을 공감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신중히라는 단어가 없어진 것은 고민했던 금융안정 문제,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많이 완화됐고 물가 수준이 1.3에서 1.6으로 타깃에서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인하 속도에 있어서 물가, 금융안정에 대한 불안이 다소 완화되서 신중히라는 단어를 뺐다. 반면 환율에 대한 걱정은 새롭게 들어와서 많은 고민을 했다.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선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인 가운데 3인은 3%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3인은 3%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우선 3명은 경제 중립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에 추가 금리인하 여력을 고려해서 인하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3명은 대내외 경제여건 뿐만 아니라 성장전망 자체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향후 경기전망 변화에 따라서 추가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입장이었다.

▲현재 환율 수준과 변동성이 감내할 수준이라고 보는지,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세 다시 부추길 우려 나올 수 있는데 입장은, 당초 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 내년 초로 전망했는데 현재 전망치 보면 후년까지 플러스 전환 힘들 것 같은데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는지

성장률 하향조정했기 때문에 원래 전망에선 25년 초반에는 GDP 갭이 닫힐 것으로 봤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오래 큰 폭은 아니지만 GDP 갭이 마이너스로 연말까지 갈 것 같다. GDP갭이 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8월 예상보다 늦춰진 것은 사실이다.

25, 26년 성장 전망치가 불확실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은 고무적인데 여러가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를 어떤 속도로 내림에 따라서 금리가 내리면 기대심리가 오르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금리 내리기 전에도 올해 5, 6월 미국 금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시장금리가 내리면서 가계부채를 폭증시킨 원인 중에 하나이다. 다행스럽게도 8월 금리를 동결하고 정부의 거시안정성 정책이 도입되어서 올라가는 동력을 막았다고 생각한다. 그때 한번 쉬어가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동력을 막았다고 본다. 이번달 이사철로 좀 올랐지만 11월 가계부채가 5조대에서 유지되다가 12월에는 하향 추세가 있을 것 같다. 당분간 몇개월 동안은 가계부채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금리가 추가적으로 내렸을 때에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보면서 금리인하 시기를 조정해 나갈 것이다.

특정 환율 수준을 타깃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환율 수준을 위기라고 보는 것은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본다. 더이상은 외채를 많이 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내국인이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 수준보다는 갑자기 속도가 빠르거나 하면 금융시장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마찰이나 불안에 대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 대선 결과를 앞두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커져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절하가 가속화됐다.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가 숨을 고르는 모습이고 원화 절하 속도가 다른 화폐 절하 속도에 비해서 나빠진 것도 아니다. 수출 경쟁관계에 있는 엔화, 위안화가 가장 절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보면서 속도를 조절해 갈 것이다. 충분한 의지와 수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PCE 보면 물가 상승 전환할 조짐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내년 미국 물가와 금리정책 어떻게 될 지 보는지 내년 긴축으로 전환할 가능성 열어두고 있는지, 롯데그룹 관련한 회사채 이슈가 있었는데 석유화학 같이 어려움 큰 업종에 대한 자금 상황 어떻게 보는지

국제경제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 홀로 성장률이 높다.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속도가 에상보다 천천히 낮아질 수 있고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이 인플레를 올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 인식이다. 베이스라인으로 보는 것은 6개월 전 속도로 미국 금리속도가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정책을 해야겠다는 입장이다. 12월 FOMC 결정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특정그룹 유동성 상황에 대해선 언급할 것이 아닌데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알려진 문제다. 그룹 자체가 건실한 그룹이어서 시장에 주는 충격은 적을 것으로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판단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수출산업 구조가 큰 변화가 없어왔는데 중국경제가 생각보다 어렵고 중국내에서 자국산 물건을 사려는 트랜드도 커지고 무역 갈등이나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수출 격화와 수익성 감소가 일시적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순간에 온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동안 신산업 개발하지 못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것이 다가오는 것으로 구조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환율 변동성 적은 상황에서 야금야금 오르면 금리결정에 영향 미치지 않는 것인지, 최근 국고채 금리가 미국과 비동조화하면서 급격히 하락하고 오늘도 큰폭 하락했는데 시장 반응 과도하다고 보는지

이에 대해선 구체적 코멘트 안하는 것이 답이라고 본다. 어떤 수준을 시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천천히 오르면 변동성이 적으니깐 괜찮냐고 물으면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환율 수준 자체가 물가에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가 어느정도이냐에 따라서 그 수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천천히 올라가도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보고 있다. 전체 다른 환율과 움직임도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하나의 원칙으로 말을 할 수는 없다. 과학이 아니라 아트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에 있다.

현재 국고채 변화에 대해선 보고를 못 봤고 해서 당장 코멘트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환율 부담이 가계부채보다 적다고 보면 되는지, 타이밍 놓쳤기 때문에 환율 부담을 갖고라도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는지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1년 쯤 뒤에 성장률과 물가안정, 금융안정 한꺼번에 보고 평가를 해주면 좋겠다. 8월 실기라고 생각하면 8월은 한번 쉬면서 금융안정을 상당히 안정시키는데 정책에 도움을 줬기에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 중앙은행이 성장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실기라고 생각안한다.

실기를 했다고 금리를 낮췄다기 보다는 이번에는 예상보다 수출 성장세가 낮아져서, 그런데 수출 액수로 따지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출 성장세가 에상보다 낮아진 것이지 수출 자체 액수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다만 앞으로 경쟁에서 더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다. 실기론에 대해선 1년 후에 한꺼번에 평가해 주면 좋겠다.

가계부채 금융안정은 8, 9월 굉장히 걱정했는데 정부가 강력한 거시안정성 정책을 해줘서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다. 오늘 수준에선 정부의 정책 덕분에 금융안정에 대한 걱정은 덜해진 것은 계속 말하고 있다. 환율 변동성은 계속 우려할 점으로 보고 있는데 트럼프 트레이드로 절하되는 국면이 끝난 상황에서 통방을 하게 되어서 단기적으로 줄었다. 외환시장은 대외적 요인에 의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외환스왑 확대 관련해서 현재 500억달러 규모인데 2, 3배 늘릴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논의가 되고 있는지, 환시에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원래 500억불 만기가 12월 말일 것인데 그 전에 논의 중에 있다. 액수와 시기에 대해선 말하기는 곤란하다. 상당한 정도 폭을 늘려서 할 이유는 있다고 본다.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민연금이 헤지를 하게 되면 좀더 편하게 하도록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시그널에 대해선 특정 레벨을 타깃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이 해외로 나가는 돈이 많은 기관이고 내국인들도 해외로 많이 투자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과도한 환율 절하가 나오고 속도가 가속화되면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서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기준금리 인하와 반대로 가는 금융당국 가산금리 조정 흐름 결정이 맞다고 보는지

금리변동을 일년 전과 보면 상당히 많이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금리정책은 매일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플레로 높았던 금리를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1~2개월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이유는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5월 이후 커지고 시장금리가 금리 낮추기 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우리가 50bp 낮추는 효과가 시장에 미리 반영됐다고 볼 정도로, 과거에도 그랬다. 실제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금리는 조금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통화정책이 전환하면서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시점을 보지말고 전에 전환한다는 기대가 생길 때부터 얼마나 떨어졌냐를 보면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가 올라간 것은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치뤄야 하는 비용이다. 금융안정을 이루고 좀 안정이 되면 거기에 올랐던 가산금리는 내년 초부터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하루하루를 보지말고 좀더 길게 봤으면 한다.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 연장 관련한 계획은

내부적으론 고려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하는데도 고민하는 것은 조건부로 안받아들이고 혼선이 생기고, 틀리게 되면 시장에 비난도 있고 혼란이 있다는 얘기도 많다. 시장과의 갭이 줄었을 때에 도입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다. 언제 할 것인지는 시장에서의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나 조건부적인 분기별 경제전망을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는지도 영향을 주면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