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3일 "내년 국고5~10년물 중심으로 발행이 확대돼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재균 연구원은 '2025년 채권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엔 전년대비 40조원 이상 늘어나는 국고채 발행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2025년 국고채 연간 발행한도는 201.3조원으로 올해 대비 42조원 이상 늘었다. 순증 83.7조원, 차환 117.5조원이다.

안 연구원은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보다 공자기금 수입을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이유를 댄 바 있다"면서 "팬데믹 이후 지출 증가로 공자금을 적극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은 94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했다. 각종 기금 등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해 재정 융자 등에 활용하고 있는 돈이다. 여유 있는 기금이 부족한 기금에 융자해 정부 지출 소요에 충당한다.

그는 "대규모 국고채 발행 통해 공자기금 재원 마련한다는 것은 세수 부족, 원활한 정부 자금 마련 등이 목적"이라며 "이는 정부 지출 재원 조달 투명성을 저해한다. 한은 대출금, 재정증권 발행 등으로 인한 단기자금 유동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국고채 5~10년 중심으로 발행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봤다.

안 연구원은 25년 국고채 만기별 발행량을 국고 2~3년물 (1.3)~12조원, 국고 5~10년물 13.3~41.7조원, 국고 10년 초과물 0.2~15.4조원 증가로 추정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늘어난 단기물 비중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낮출 경우 국고 5~10년물 발행량이 가장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국고 3/10년 스프레드 확대 견인 요인"이라고 밝혔다.

25년 월간 발행계획물량과 관련해 상반기 평균 15.6~16.7조원, 하반기 평균 11.4~13.7조원 증가로 추정했다.

25년 월간 실제 발행량은 상반기 평균 19.6~19.8조원, 하반기 평균 11.1~13.7조원을 예상했다.

그는 "상반기, 특히 2분기에 월평균 21조원의 실제 국고채 발행 물량이 소화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한편 정부는 2025년 예산안 규모를 약 677.4조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24년 예산안 대비 3.2% 늘어난 규모였다. 의무지출 비중 53%, 재량지출 비중 47%였다.

28년까지 중기 재정지출 계획 상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1%로 축소하고 의무지출 증가율은 5.7%로 확대했다.

정부 지출 내 경기 진작 효과가 큰 재량지출 증가세 둔화는 향후 정부 지출 증가에도 성장 기여도 약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25년 세수입 규모는 약 382.4조원(소득세 128조원, 부가세 88조원, 법인세 88.5조원 등)으로 올해 대비 26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