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조기에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4일 발표한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기후 변화가 실물 경제미치는 시나로오별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 초기에는 정책비용을 수반하지만, 이후 기술발전, 기후피해 축소 등을 유도하여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향후의 기후대응 정책 경로에 따라 기후변화 리스크가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온도 상승 억제 목표에 따라 다음의 4가지 대응경로를 상정해 분석했다.

기후대응 경로별 온도･강수량 등의 변화추이(기후변수)를 규명하는 부분과 이러한 변화가 부가가치, 생산자물가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경제변수)을 추정했다.

기후변화 리스크는 탄소가격 상승 및 친환경 기술발전(전환 리스크), 국내외 온도 상승·강수 피해 증가(만성 리스크), 자연재해 빈도·규모 확대(급성 리스크) 등을 통해 국내 실물경제에 파급 경급 경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환·만성 리스크는 우리나라 GDP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기후 대응에 적극적일수록(2050 탄소중립 정책 시행 등), 그리고 관련 정책을 조기에 시행할수록 부정적 영향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가격 정책에 의한 전환 리스크의 영향은 2050년 전후에 확대되었다가 이후 점차 축소되나, 기후피해에 의한 물리적 리스크의 영향은 정책대응이 없거나 늦은 경우, 2100년에 다가가면서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자물가에는 GDP 경로와 유사하게 2050년 전후에는 전환 리스크가 크게 영향을 미치며, 2100년에 다다를수록 만성 리스크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산업별 부가가치는 정유·화학·시멘트·철강 등 고탄소 산업은 전환 리스크에 취약하여 탄소가격이 상승하는 ’24~‘50년 중 부가가치가 감소하나, 이후 친환경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부가가치 감소폭이 둔화돠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식료품제조업 등은 만성 리스크에 취약하여 온도 상승·강수 피해가 증가하는 2100년에 다다를수록 부가가치 감소폭이 확대됐다.

한은은 제조업 등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조속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업 간 연계구조를 감안할 경우, 탄소가격 상승의 충격은 고탄소산업에만 그치지 않고 여타 산업으로 파급될 수 있는 만큼 산업 전반에서 저탄소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번 보고서와 관련해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기후 시나리오와 달리 (1)기후 리스크 영향을 산업별로도 측정·제시한 점, (2)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기상청이 협력하여 국내 맞춤형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한 점, (3)해외발생 기후 리스크의 국내 파급 영향을 명시적으로 반영한 점 등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물경제 영향 추정치는 우리 경제의 향후 전망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NGFS가 설정한 전환 리스크 경로(탄소가격 등)와 기상청이 전망한 물리적 리스크 경로(온도·강수량 등)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가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경제적 영향의 규모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