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정부는 이달 초 마련한 기업투자,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
부문별 내수회복 방안의 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ㅇ 특히,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현장에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내수와 민생을 위한 과제들을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 지난번 관계부처 장차관과 경제 6단체장을 만난 데 이어,
내일은 관계부처 장차관과 함께 기업투자 현장에 찾아갑니다.
- 우리 산업현장에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부처와 유관기관이 발로 뛰며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 2024년 9월 고용동향 ]
□ 조금 전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경활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으나,
ㅇ 코로나 이후 가팔랐던 고용 증가속도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부문별 고용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어려움이 큰 부문에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취업자 감소세를 보이는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련인력 대우를 개선하고, 청년층 취업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이달 내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다음 달에는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
□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8조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지원 4.7조원(대출 4.3, 펀드 0.4)+인프라 비용분담 2.4조원+재정지원 1.7조원
ㅇ 반도체 저리대출*(7.1일~)은 현재까지 8,24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총 4.3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일반대출 대비 최대 △1.4%p 금리 우대
ㅇ 용인 반도체 산단의 도로‧용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부문에서 2.4조원 비용분담을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용수관로는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통합 구축하여
투자비용을 약 3천억원 절감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다음주 중 확정하겠습니다.
ㅇ 또한 정부와 한전, 기업이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 전력공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금년 말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스타트업이 성장사다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혁신 기술을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ㅇ 기술 보호범위를 거래 계약 전 협상단계까지 확대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기술탈취 시 제재조치 : (現) 시정권고 → (改) 시정권고+시정명령(미이행시 형벌 부과)
[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
□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전파*의 활용도를 대폭 높이겠습니다.
* 특정 범위 내 주파수를 가진 전자파로서, 데이터 전송·처리 등 디지털 활동의 핵심매체
ㅇ 전파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상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등
국민편의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도 육성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