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인 사 말 씀

2024. 10. 10.

금융위원회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해 온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의미있는 자리인 만큼

저를 비롯한 금융위 전 직원은

국정감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美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구구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대응하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정책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는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금융권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분야 생성형 AI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면서,

여건 변화에 맞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➊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➋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➌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들도 추진 중입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9月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과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ELS, 티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ELS, 유동성 지원티메프(1.6조원+@)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 강화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서민‧자영업자 등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을 연계하여

재기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3.5조원 규모의 AI 全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제언들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소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