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4.6)

□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23.1분기 수출입 동향 및 평가 ]

□ 지난 달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3.6% 감소하며,
작년 10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수출(전년동기비, %) : (‘22.10)△5.8 (11)△14.2 (12)△9.7 (’23.1)△16.4 (2)△7.5 (3)△13.6

ㅇ 3월 수출금액이 6개월만에 550억 달러를 상회하고,
일평균 수출액*도 개선되었으나,
작년 동월에 역대 최대치인 638억불을 기록한 기저효과로
감소율은 2월보다 확대되었습니다.

* 일평균 수출(억불): (‘22.9)26.6 (10)24.4 (11)21.6 (12)22.4 (’23.1)21.6 (2)22.8 (3)23.0

ㅇ 자동차·이차전지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의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23.3월 수출 감소율(전년동월비, %): (전체)△13.6 (반도체)△34.5 (對중국)△33.4

□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될 수 있도록
핵심기술 R&D, 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ㅇ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➊ ’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

□ 먼저,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이번 대책은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정부는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타 진행중인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ㅇ 또한, 올해 8조 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 목표인 4조 3,500억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아울러, 민간의 참여유인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➊ 먼저,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도로 확장·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여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➋ 사업 제안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비용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 일정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겠습니다.

➌ 또한, 지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➋ 3대 주력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초격차 R&D 전략 ]

□ 다음은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입니다.

□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등 3대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➊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R&D 4조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 150조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상 세부기술을
신속히 지정‧변경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➋ 또한, R&D 역량 강화를 위해 석‧박사급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기술 선진국과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 ➌ 조선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

□ 다음은 조선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 정부는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선수금환급보증**, 즉 RG 추가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수주량(만 CGT) : (‘19) 1,007 → (‘20) 827 → (‘21) 1,757 → (’22) 1,559

** 선박 발주시 발주사는 선박인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통상 조선사에 선수금(선박가격의 약 40%)에 대한 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요구

ㅇ 대형조선사의 경우 RG 발급한도가 소진되면 금융기관간 추가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하고,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해 특례보증도 지원하겠습니다.

ㅇ 중형조선사의 경우 시중은행의 RG 발급이 확대되도록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 재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상향하는 한편,

- 산은, 수은도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거쳐
RG 추가 발급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우리 조선사의 높은 위상을 활용하여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RG확보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한편, 금융지원이 저가수주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습니다.

[ ➍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 ]

□ 다음은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입니다.

□ 정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간 협력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ㅇ 지역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300개와 대표 협업모델 100개도 발굴하겠습니다.

ㅇ 또한, 금융지원 강화와 지역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력·수출지원 등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성장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➎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

□ 끝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입니다.

□ 국민들의 높은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자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5년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세부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