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이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을 작성해 지급결제조사자료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발간'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회·정부·유관기관과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조사자료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을 작성해 발간·배포한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암호자산 분류체계, 진입규제, 투자자 보호, 과세, 외환거래 등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입법 방향에 대한 집필자들의 개인적 견해를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지급결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측면에서 중요 관심 주제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EU·일본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최근 규제논의 동향을 정리해 「가상자산 기본법」 등 국내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으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치안정화 장치를 가진 암호자산 유형을 의미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은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EU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암호자산 규제 및 감독·감시 체계를 정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