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27일 "윤석열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공약은 마지막 자산 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20대부터 50대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윤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양도세 폐지' 7글자 공약을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본부장은 양도세 폐지에 대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책본부를 비롯해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던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식양도세는 한 종목의 주식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고 있다.
지금은 대주주, 지분 1%, 또는 보유액 10억 이상인 경우에 매기고 있는데, 원래는 3억 이하까지 모든 보유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금을 매기려고 하다가 동학 개미들의 저항 때문에 2023년으로 미뤄져 있는 상태다.

현재 소득세법에 180석 민주당 의석에 개정에 의해서 2023년부터 보유 주식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게 돼 있다.

원 본부장은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성명을 통해서 대차대조표상 부채 축소, 그리고 앞으로 3월, 5월 연준회의 때 계속 현재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증가세라든지 미국의 실물경기가 견조하다는 전제하에 금리 인상과 긴축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 그리고 미국의 모든 증시가 곤두박질치면서 밤잠 못 자고 미국 장에 목을 매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4~50대 우리 동학 개미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폭등 때문에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잃고 자산 형성을 현재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는 도저히 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인생 자산 형성에 마지막 희망을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에 걸고 있는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이 절망과 분노와 불안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마지막 자산 형성에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에 20대부터 50대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 이게 주식 보유가 많은 사람들, 삼전주식을 예를 들어서 수백억씩 갖고 있는 사람도 세금을 안 매기냐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당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융 투자 소득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 종합적으로 과세가 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양도세를 물림으로써 투자자들이 외국시장으로 빠져나갈 때 오히려 그 피해는 한국 증시 자체에 추락이 더 가속화되고 개미 투자자들이 이 모든 막판 덤터기를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대주주 지분율이라든지, 보유금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전면 폐지한다는 게 우리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지분율, 보유금 관계없이 주식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일방 통행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손익 통산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한국 증권시장에 투자 자금을 유치하고, 한국 증시에 여러 가지 정보 공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식 시장이 있어서에 여러 가지 불공정한 요인들을 개선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투자자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개미 투자자들의 불리한 점들을 극복한 이후에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금융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그리고 차익이 생겼을 땐 세금을 매기고 손실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일방적인 놀부식에, 일방통행식의 세금이 아니라 손익 통산, 캐리오버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실이 난 것과 이익이 난 것을 그리고 투자자의 소득을 갖게 되는 납세자 기준으로 이것을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저희들은 설계하고 준비를 할 것"이라며 "그것을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당히 극복한 이후에 도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전까지는 대주주 지분, 보유금액 관계없이 개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현행법 민주당 180석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통과시켰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한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린다"고 부연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