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2년 실손보험료 인상률 업계 평균 14.2% 결정

- 올해초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2022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2021년 마지막날인 31일에 결정, 업계 평균 인상률은 14.2%로 최근 4년래 가장 높은 수준
- 회사별로 상이하나 1세대 14~20%, 2세대 16~20%, 3세대 9~11%(3세대는 사업비율이 인상)로 인상률 적용될 예정. 특히 가입자수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2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 전반적으로 당초 언론보도와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음
- 2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 비중 뿐만 아니라 2022년 갱신 비중도 30%가량으로 가장 높아 위험보험료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실손보험료 인상에 따른 커버리지 3사 2022년 위험손해율 -0.9%p 하락 전망

- 2022년 실손보험 세대별 갱신 비율은 1세대 8%, 2세대 30% 수준인 것으로 추정, 당초 우리는 커버리지 3사의 평균 위험+부가보험료가 380억원~4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인상률이 우리의 전망을 상회함에 따라 좀더 높은 수준인 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는 위험손해율을 -0.9%p 가량 하락시키는 수준
-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12월 30일 발간했던 자료 “실손보험 요율인상 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 기대”에서 언급한것처럼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급여 지급기준이 1) 전문 의학회가 마련한 치료 지침 차용, 2) 법원 판례 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 수집으로 나뉘어 정비, 2022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

■ 실손보험 요율 인상과 더불어 비급여 지급기준 정비가 실질적 손익에 영향력 ↑↑

- 최근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가장 빠르게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항목은 백내장 수술.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은 2016년 780억원에서 2021년 1.15조원으로 6년간 1,380% 증가. 전체 실손보험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4%에서 13%까지 상승
- 전술한 비급여 지급기준을 전문 의학회가 마련한 치료 지침을 차용한다면 가령 백내장 수술의 경우 수정체 혼탁 여부에 대한 사진촬영 등 사전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료 수령이 가능. 기존은 수정체 혼탁 현상이 없더라도 시력 교정 목적의 치료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했음
- 당사 커버리지 3사 평균 2021년 백내장 수술로 지급한 보험금은 1,690억원으로 추정됨. 따라서 지급 기준 정비로 기존 지급액의 30%만 감소해도 2022년 실손+부가보험료 인상액 만큼 위험손해율 하락에 기여
우려와 달리 2022년 손해보험사 실적 개선 가능성 점증, 현대해상 최선호주 유지
-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게 책정됨에 따라 2022년 순이익은 기존 우리의 추정보다 2~3% 개선될 것으로 전망. 뿐만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올해 하반기부터 백내장 수술을 비롯한 비급여 지급기준이 강화된다면 추가적 이익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최근 손해보험주의 주가는 2022년 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로 그 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 하지만 자동차보험업법 개선방안에 이어 비급여 과잉진료 정비 등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뒷받침 되고 있음. 실적은 우려보다 양호할 것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