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우크라이나의 친서방국가 선회 가능성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갈등 재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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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선 부근에 1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군병력을 집결하였다. 더불어 러시아군 정예부대로 불리는 전장전술단 50개도 해당 지역에 배치가 되었다. 전례 없는 대규모 병력이동에 전세계는 촉각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전례와 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군사안보적 갈등 또한 고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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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여 친서방 국가로 선회하는 것에 대한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NATO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1949년 창설한 북미-유럽간의 군사동맹이다. 1991년 소련해체 이후 소련권 군사동맹인 바르샤바조약기구(WTO)가 해체되자 체코∙헝가리∙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NATO에 가입하기 시작하면서 규모가 더욱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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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도 다른 동유럽과 마찬가지로 서방지원과 시장경제 개혁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NATO 가입을 희망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공시적으로 환영한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러시아 인접국가의 NATO 가입은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사유로 반대하였다.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1999년에 두 국가에게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NATO 가입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군사동맹 움직임은 러시아에게는 위협적이었고, 특히 러시아와 사회∙문화적으로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지리적으로도 가장 근접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리스크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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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021년 1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으로 군대를 이동 배치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NATO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강화하고 NATO 가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방어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옛 소련 국가들의 NATO 가입 금지, 러시아 이웃 국가에 공격용 무기 배치 금지 등을 명문화한 법률적 안보 보장을 서둘러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 경제 갈등으로 번지는 우크라이나 사태, 다만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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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군사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연결되는 주요 천연가스 수송로 중 하나인 야말-유럽 가스관의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등 천연가스를 무기삼아 지정학적 압박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지표인 네덜란드 TTF 가격은 러시아 공급을 중단한 12월 21일 23%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 유럽도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 표명하고 있지만 러시아와의 긴밀한 경제관계(예: 천연가스 공급, 무역 규모)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경제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물자를 보내고 러시아 조치에 대해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시키는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할 경우 그 시기를 2022년 1월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에는 10월초 가을 장마철과 3월 말 해빙기가 되면 땅이 녹아 진흙탕이 되는 현상(라스푸티차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NATO군에 대응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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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현재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위기를 고조시키는 목적은 2008년 조지아 전쟁,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감안했을 때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닌 동유럽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회복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구소련권 안보협의체(CSTO) 구축 등 러시아 중심의 진영 구축을 통해 외교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동유럽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면 무리해서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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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 중국과의 패권경쟁으로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군사력(핵무기 보유), 필수 자원 보유(석유, 천연가스), 유라시아 협력 네트워크 등을 감안할 때 전면전으로 싸우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갈등이 전면전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서로의 1차적인 타협점을 찾는 데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 외교 추진과 러시아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 인권 문제, 북극해 영토 분쟁 등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서방간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갈등이 완화-심화되는 패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이 지속될 경우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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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단순히 두국가간 갈등이기 보다 러시아와 서방국가간의 대립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전면전으로 심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① 유럽 경제] 서방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와의 교역 규모가 크고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러시아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규모가 가장 큰 EU의 주요 역외 수출국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강화될수록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14년 당시 對러시아 수출이 전년대비 13.8% 급하면서 역외 수출이 감소 전환한 경험이 있다. 더불어 EU 가스 수요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보다시피 주요 천연가스 수송로 중 한군데만 중단되더라도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격 급등은 유럽의 천연가스 발전소 뿐만 아니라 난방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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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러시아 경제]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 자체에 미치는 경제적 충격은 2014년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서방의 금융제재가 확대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루블화 자산을 매도함에 따라 루블/달러 환율은 6개월 만에 67% 급등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부와 기업들의 차입비용이 높아졌다. 더불어 국제신용평가사 S&P도 우크라이나 관련 불확실성으로 러시아 자본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러시아 신용 등급을 낮추면서 CDS프리미엄이 620bp까지 급등하며 차입비용은 더욱 상승하였다. 금융제재와 원자재 가격 하락세 영향으로 러시아 경제는 2014년 4분기부터 2016
년 3분기까지 역성장 하며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방국가들이 교역/금융 제재를 강화할 경우 러시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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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자재 시장]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자 세계 3위 원유 수출국이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2014년에는 비 OPEC국가들의 오일 생산 증가와 강달러에 힘입어 저유가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러시아 에너지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에 따른 공급 축소 우려가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는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의 정책 또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 원자재 수출이 감소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과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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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흥국 경제]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은 원자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브라질, 칠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남아공)의 금융시장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면전으로 갈 경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신흥국으로부터 자본유출이 확대될 수 있다. 더불어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는 경기 불확실성을 높여 자본 유출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갈등상황이 심화될 경우 신흥국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해당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자원 수출국가의 경기가 개선되면서 자본 유출 압력이 약해질 수 있다.

■ (참고)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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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우크라이나 경제 발전을 위해 진행되던 EU와의 협정이 러시아의 경제제재로 중단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와의 통상 관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다.

시민들은 키예프(우크라이나 수도)시내 광장에서 EU와의 협력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일명 ‘마이단(광장) 시위’가 100일간 지속하였다. 이후 친 EU성향이었던 우크라이나 의회는 친러성향을 가진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탄핵하였으며, 이에 러시아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에 나섰다.

이 일환으로 러시아 군인들은 친러 성향이 강한 크림반도에 있는 공항을 점령하고 크림의회를 지원하여 우크라이나 주 정부와 분리 독립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 투표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함에 따라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와 분리되어 러시아 22번째 공화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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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크림반도 합병을 그림자 침략이라고 비난하였지만, 크림합병은 친러서향이 강한 돈바스(Donbas)지역 주민들을 고무시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민족공화국 선포를 초래하였다. 이후 서방국가와 러시아간 갈등이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크림반도처럼 분리 독립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대다수가 찬성하였으나 성공적으로 분리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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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민스크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EU, 반군대표가 참가한 5자 대표회담에서 휴전이 합의되었으나 완전히 문제가 종식되지는 못하고 이후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로 돈바스 지역에 3년간의 자치권을 주는 것으로 새로운 휴전이 합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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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미국은 러시아 금융, 에너지, 방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제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제재는 러시아의 투자 여건을 악화,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경제성장 잠재력을 둔화시켰다.
(이다은 대신증권 연구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