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1-10 (화)

(장태민 칼럼) 미국 AIDC 규제...한국에 온 찬스

  • 입력 2026-11-09 14:36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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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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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미국 민주당이 11.3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 모두 과반을 차지하는 블루웨이브를 달성한 뒤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블루웨이브는 '블루쓰나미'가 돼 한국 주식시장을 강타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AIDC 규제 우려에 휩싸인 것이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다. 이 기회에 한국이 'AIDC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미국 주민들은 왜 AIDC를 싫어하나

미국에선 최근까지 AIDC와 관련해 '우리 지역엔 안 된다'는 님비 현상이 나타났다.

다만 이를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만 치부하기도 어려웠다.

AIDC 건설이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AIDC는 24시간 대규모 인프라와 쿨링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을 소모한다.

AIDC 한 곳이 10만가구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비용이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자, 주민들은 '돈은 빅테크가 버는데, 왜 내가 피해를 보느냐'면서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주민들은 전기요금이 한 해만에 6% 뛰자 분노를 표출했다.

전기와 함께 물도 문제였다.

데이터센터 냉각에는 하루 수백만 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용수가 필요하다.

미국 남부, 서부 지역에선 지자체의 용수 공급이 데이터센터로 집중되면서 수압 저하 문제, 단수 등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특히 농민들의 농업용수를 침해해 법적 분쟁이 나타나기도 했다.

소음과 환경오염 간단치 않은 걱정거리였다. 데이터 센터를 식히기 위해 거대한 냉각팬, 백업용 비상 발전기 등이 돌아가면서 내는 소음과 진동(초저주파)이 주민들의 수면, 나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했다.

결국 뉴욕주는 올해 초 3년간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내년 1월부터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미국 의회를 지배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 주민들은 데이터센터로 인해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는 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미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특히 데이터 센터가 부지 건설 단계를 제외하면 막상 완공된 뒤 상주 운용인력이 몇 명 되지 않아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빅 테크가 AI 사업으로 큰 돈을 벌지만 지역 주민들은 전기료 인상, 물 고갈, 소음, 환경 파괴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지역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기 어렵다.

결국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인허가를 동결하거나 세제 혜택을 철회하는 법안 등이 확산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 美 민주당, AIDC 규제와 그 한계

미국 민주당은 친환경과 탄소 중립을 강조한다.

민주당이 블루웨이브를 달성한 만큼 AIDC 입지 선정과 전력 및 수자원 인허가, 환경 심사 기준 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단기적으로 AI 인프라 구축 속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투자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밸류체인 내 기업들은 친환경 문제 등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환경 규제, 공공 인프라 심사 강화 등 'AIDC 딴지걸기'로 AI 산업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크다.

다만 미국 정치인들도 AI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을 인지하고 있다. AI 패권 게임은 민주당, 공화당을 뛰어넘는 초당파적 이슈다.

따라서 AI 데이터센터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AIDC 프로젝트나 국내 공급망 구축 법안은 계속 추진될 수 있을 듯하다.

미국에선 AIDC를 하긴 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식'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나온다.

예컨대 데이터센터 구축 시 단순히 전력망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SMR(소형원전)이나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결합하는 식의 사업 모델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 미국 정치권, AI 산업을 망치진 않을 것이란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2028년 대선을 생각하다면, 마냥 AI의 목을 조르긴 어렵다는 진단들도 나온다.

현재 AI가 미국 경제성장 기여도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지방 세수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대에 못 미치지만' 지역사회 고용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점을 민주당이 규제 일변도로만 나가기 어렵다는 관측도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AI 투자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미중 패권경쟁이 한창인 시기란 점을 감안할 때 AI 시대가 요구하는 구조적 수요까지 막지는 않을 수 있다.

자산운용사의 한 주식매니저는 "중국과 패권 싸움을 하는 미국 입장에서 AI라는 중요한 자전거 페달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라며 "블루웨이브를 잠깐의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 정도로 이해해야지, 판을 바꾸는 사건으로 봐선 안 된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미국 민주당이 AI 성장과 규제의 균형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리서치센터장)은 "2028년 미국 대선까지 민주당의 AI 데이터센터 정책은 전면적인 건설 제한보다 조건부 규제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한편 전력 인프라 확충 비용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분을 빅테크 기업이 자체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는 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유지하면서도 전력요금 상승과 재정 부담에 대한 유권자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AI 투자의 지속성과 유권자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충족하는 선택적 규제가 현실적인 정책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도덕적 명분(친환경 등 정책기조) 경제적 이해득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점들도 보인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AIDC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지역 경제와 재정이 피해를 입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규제가 현실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 한국, 미국의 AIDC 위기를 이용하자...안철수 '한국에게 기회' 목소리

AI 업계에선 이참에 빅테크들이 AIDC 데이터 센터를 해외로 다변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 내 환경 허가가 까다로워지고 전력망 접속 대기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빅테크들이 해외에 공장을 세울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많은 것이다.

국회의원 중 과학과 기술, 경제 분야 모두를 거친 이력을 갖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블루웨이브가 준 기회'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AI 데이터센터를 규제하려는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까지 흔들리고 있지만, 이를 역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전체 신규 AI 데이터센터 계획의 4분의 1이 몰린 텍사스에서는 신규 데이터센터 중단을 공약한 주지사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이틀간(목,금) 대대적인 폭락을 기록했다.

안철수 의원은 8일 "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미국에서 주춤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대한민국이 가져와야 한다"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AI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할 기술과 역량도 갖췄다"고 했다.

안 의원은 "투자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추후 공급과잉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면서 "대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한 광주·호남에 글로벌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것을 검토할 때"라고 했다.

정부는 전력·용수·통신망 등 필수 인프라를 뒷받침하고 한국 기업들과 지자체들이 미국 빅테크들과 직접 투자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는 산업정책을 넘어 안보전략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은 TSMC를 ‘실리콘 방패’로 삼아 실질적으로 안보를 보장받아 왔지만, 생산기지가 미국과 일본으로 분산될수록 대만에 집중된 전략적 가치도 줄어든다"면서 "이럴 때 우리는 ‘데이터 방패’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망과 통신망에 연결돼 쉽게 옮길 수 없다.

만약 미국 빅테크들의 핵심 자산과 AI 인프라가 한국 땅에 뿌리내리면 한반도의 안정은 그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된다.

안 의원은 정부는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 움직임을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했다.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한 한국의 여론은 '미국과 달리' 우호적이다.

미국 갤럽 조사에선 71%의 미국인이 반대하는 반면, 한국의 한국리서치 조사에선 7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AIDC에 대한 주민 거부반응이 원전(50%대 반대)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오자 민주당은 'AIDC 일단 멈추자', 공화당은 'AIDC 비용은 빅테크가 대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아무튼 미국에선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들의 3/4이 AIDC에 반대했으나, 한국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 모두에서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선 데이터센터를 반도체·AI와 같은 핵심 첨단 미래 산업으로 바라보는 우호적인 시각이 강하다. 데이터센터 유치 시 지역 일자리 창출, 도로·전력 인프라 개선, 세수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

■ 신임 텍사스주지사의 AI·반도체에 대한 위협...그리고 중국의 무서운 '동수서산'

미국에서 데이터센터가 가장 많이 들어서는 곳은 공화당의 텃밭 텍사스다. 그러나 이번에 텍사스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텍사스뿐만 아니라 조지아, 오하이오 등에서 당선된 주지사 후보들은 'AIDC를 일단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온 사람들이다.

특히 텍사스 주지사로 당선된 지나 히노호사(Gina Hinojosa)는 신규 데이터센터 유예, 전기와 물 사용 규제, 데이터 센터 세제혜택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뒤 승리했다.

데이터센터의 '고향'에 AI에 도전적인 주지사가 당선되자 미국 주식시장은 휘청거렸고 한국 시장은 패닉에 빠진 것이다.

주식시장은 주가 급락을 통해 새 주지사의 '반(反)AI 정책'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AI정책을 놓고 속도조절에 들어가면 미중 패권게임의 승산은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다.

중국은 동수서산(東數西算)으로 미국에 맞서고 있다.

동(東)쪽 지역의 데이터(數)를 서(西)쪽 지역으로 옮겨 연산·처리(算)한다는 의미다. 중국이 이끄는 국가차원의 AI 인프라 프로젝트다.

중국에선 주민표결 따위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 민주주의 국가보다 훨씬 효율적(!)인 셈이다. 일각에선 독재 시스템의 효율성 때문에 미중 패권경쟁에서 중국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

■ 한미 모두 윈윈하는 길...한국은 이 기회 활용해야

이럴 때 한국이 미국 기업들과 협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일을 위해선 우선 '원전으로의 좀더 적극적인 복귀'가 필요하다. 한국은 지금이라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에 지나친 열망을 투사하기보다는 다시 원전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원전에 기반한 싼 에너지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 성리학자들의 입김이 워낙 강해져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는 중이다.

한국 정부는 원전 관련 규제를 최대한 단축해 속도를 내야 한다.

현재 국내 IT·에너지 업계 등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원전 주변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고 발전소와 센터가 직접 전기를 사고 파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를 허용해야 한다.

댐 건설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계획된 댐 건설 계획이 차질을 빚었지만, 빅테크의 데이터센터를 굴리기 위해선 물 관련 정책도 안정적이어야 한다.

여기에 해수 담수화 시설 등을 지으면 한국이 자유진영 빅테크들의 AI 병기창(AIDC Arsenal)이 될 수 있다.

미국 빅테크(오픈AI, MS, 구글 등)가 소프트웨어와 AI 모델 설계를 담당한다면, 이를 현실에서 돌리는 메모리(HBM), 파운드리 제조, 전력·냉각 인프라는 동맹국인 한국의 제조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의 사례는 반면교사 삼을 수 있다.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 요금을 깎아주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AIDC는 잘만 활용하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구 소멸 지역에 형식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보다 이런 투자를 유치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한국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AIDC를 일본, 동남아 등 다른 나라에서 채어갈 수 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1위 국가이자, 전력 기획·냉각 인프라·첨단 데이터센터 제조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다. 빅테크들로서도 군침을 흘릴 만한 나라다.

필자의 눈에 한국은 반도체, 원전, 댐, 방음 기술 등 미국 AIDC 관련 해결책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로 보인다.

한미가 합작하면 미국과 한국 모두 윈윈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부디 환경론자 등 국가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성리학자들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랄 뿐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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