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최근 프랑스 소요 사태를 보면서 '한국의 미래'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프랑스에선 9월부터 고등학생들이 대규모 데모를 했다.

지난 달 일부 고등학생들은 교사 부족과 낡은 학교 시설에 대한 분노, 대학교 입학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거리로 나왔다.

고등학생들의 시위는 어른들의 시위로 번졌다.

10월부터는 노동자층이 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 실질 임금 정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시위에 동참했다.

노란 조끼와 노동조합도 시위에 합류했다.

유류비와 생활비 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시위가 격화됐다.

■ 블랙 블록, 아나키스트, 극우주의자 등 동참하며 복잡해진 프랑스 시위

프랑스 당국은 이번 시위에 폭력 조직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중이다.

특히 블랙 블록(Black Bloc)은 이번 시위를 통해 한국 등 아시아에서도 유명해졌다.

이들은 얼굴을 마스크나 헬멧으로 가리고 검은 옷을 입은 채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 유럽 시위에서 블랙 블록의 치고 달리기(Hit and Run) 전략은 유명하다.

이들은 경찰을 향해 보도블록이나 화염병을 던지고 은행·상점·공공기관 유리창을 깨면서 방화를 주도한다. 그런 뒤 도망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처음엔 '순수한' 시위가 일어나더라도 규모가 커지면 시위엔 불순물이 끼게 된다.

이번 시위 참가자들 중엔 블랙 블록 외에도 다양한 아나키스트 세력들도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극좌인 안티파(Antifa) 세력이 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극우 폭력 단체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지유드(GUD - Groupe Union Défense) 등 울트라 라이트 세력들도 '사적인 제재'에 나서면서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이처럼 프랑스가 지독한 무질서에 빠진 이유는 '포퓰리즘' 때문이다.

국가 재정을 돌보지 않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연금 수령 나이를 당기는 등 '기본적인 산수'를 하지 않은 결과 프랑스는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여당에선 이런 '솔직한' 진단이 잘 안 보인다.

다만 한 때 민주당의 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낙연 전 총리가 전날 자신의 SNS에 '프랑스가 한국의 미래'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 한국과 프랑스 정부의 공통점...'두려움 없는 적자재정'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국이 프랑스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에선 9월 18일부터 시위가 지속되는 중이다.

이 전 총리는 "140년 된 프랑스의 한 지방 청사가 불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번 시위의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한국과 너무 닮아 두렵다고 했다.

우선 재정적자의 누적이 닮았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프랑스는 1975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재정을 꾸리고 있다. OECD 평균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데도 재정은 적자"라며 "한국은 2007년부터 적자 재정을 꾸리고 있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확장재정'을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반도체 호황으로 10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걷힐 것 같은 데도 내년엔 106조원의 국채를 추가로 더 부담하기로 했다"면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 가운데선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비판했다.

■ 한국과 프랑스 정부의 공통점...'포퓰리즘에 기반한 퍼주기'

한국과 프랑스의 두번째 공통점은 '퍼주기'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가 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포퓰리즘을 통해 '퍼주기'를 지속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사실 그간 프랑스 정치인과 국민들은 '나라 살림살이와 관련해 기본적인 산수'에도 관심이 없었다.

프랑스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할 뿐이었다.

프랑스 국민들 역시 문제가 많았다.

프랑스의 장년층들은 '내가 일찍, 더 많은 연금을 받으면 끝'이라는 식의 이기적인 사고에 찌들어 있었다.

이낙연 전 총리는 프랑스와 한국 모두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했다.

그는 "프랑스 정치인들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연금 수령 연령 하향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면서 "지금 한국은 기본소득 등 각종 지원금 풀기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기본소득' 등 각종 기본사회적 처방이 위험하다고 본 것이다.

그는 "정부는 돈 버는 것보다 돈 쓸 궁리에 바쁘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에 104조원의 여유자금을 두기로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돈으로 명절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고 우려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이미 '정권의 쌈짓돈'처럼 되기 시작했다고 개탄했다.

■ 한국과 프랑스 정부의 공통점...'청년층 벗겨먹기'

이 전 총리는 한국과 프랑스의 세번째 공통점으로 '청년층의 절망'을 꼽았다.

우선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재정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 예산에 대한 긴축을 내놓았다. 가장 저항이 적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는 "쥐가 나오고 냉난방도 되지 않는, 그런 교실에 갇힌 학생들의 분노가 이번 시위를 촉발했다"면서 "초기 시위에 청년 55만명이 참가했다. 초기에 체포된 사람의 86%가 미성년자였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청년들에겐 미래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곧이어 프랑스 청년의 미래 만큼이나 한국 청년의 미래도 우울하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한국은 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조차 어렵다. 집을 사기는 커녕 전월세를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다.

그는 "아버지의 정규직을 유지하기 위해 아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이라며 "2030 청년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데는 이런 현실이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세수가 영원할 리 없다고 했다. AI 거품이 곧 붕괴할 것이란 경고도 나오는 중이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 우리의 성장도, 세수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재정을 지금처럼 흥청망청 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초과 세수는 산업 경쟁력, 일자리 제고에 써야지 지금처럼 '나눠먹기'를 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노동, 교육, 규제 개혁에 나서지 않고 지금처럼 가면 한국의 미래세대는 '프랑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필자가 볼 때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다.

하지만 '프랑스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런 얘기가 정부와 여당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