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0월 1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칼에 찔린 19세 여성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만 5명이다. 모두 조속히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끔찍한 칼부림 사건이 나서 국민이 불안에 떨고 피해 여성이 긴급 수술을 받으며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부캉이 구경하며 셀카 찍고 있었다.

그때까지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다면 청와대가 제정신이 아니고, 보고를 받고도 웃으며 돌아다녔다면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 “국민 생명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공언했던 말이다. 그래놓고 실상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무관심, 무대응이다.

북한 지뢰 폭발 사고 때 SNS 몇 줄 올리고 미국으로 갔다. 해군 장병이 실종되어 숨져갈 때는 골프장에 있었다. 상가 천장이 무너져 어르신 38명이 다친 날에도 가족 골프 쳤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는 먹방 예능 녹화했다. 서소문 고가 붕괴로 세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자갈치 회 파티를 벌였다.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더니, 살리기는커녕 지키지도 못한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이제는 골프장도 대통령 근무처라는 해괴한 소리까지 한다. 골프채 휘두르며 보고받는 게 생명안전 최우선 시스템인가.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황당한 변명까지 늘어놓았다. 국민은 예지력이 아니라 공감력을 따지는 것이다. 국민이 위험하면 골프 라운딩을 멈춰야 하고 국민이 죽어갈 때 상어 구경은 가지 말아야 하는 거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생각까지 없다면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어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황당하기 짝이 없는 우리편 검증 청문회로 끝났다. 시종일관 여권 의원들은 친윤 아니냐, 우리 편 맞냐만 따져 물었다. 김지용 후보자는 눈물겨운 자기 부정 쇼를 펼치며 충성심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판에 정치 중립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정작 국민이 걱정하는 치안 문제는 관심도 없다. 보는 국민들 속이 다 뒤집어질 지경이다. 중수청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문을 연 지 열흘이 넘도록 이첩받은 사건이 한 건도 없다. 공소청과 사건 이첩 절차 협의조차 끝나지 않았다. 전산망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깡통 중수청 이다.

그런데도 김지용 후보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 정권과 후보자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없다. 수사가 하염없이 밀리니 범죄자들만 살판이 났다. 피해자들은 불안하고 억울하고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 국민들은 나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 아침저녁으로 걱정이다.

이런 판에 법무부 장관도 없다. 경찰청장도 공소청장도 여전히 대행이다. 하루에 한 건씩 흉악 범죄가 터지고 있는데, 치안 컨트롤타워가 다 비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공소취소 생각밖에 없다. 공소취소 막으려니 말 잘 듣는 대행들이 필요한 거다. 대리운전도 안 부르고 음주운전 했던 대통령이 본인 재판은 대리 취소시키려 하고 있다. 공소취소용 대행 고집부리다가 머지않아 대통령도 대행 체제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

<정점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선우 의원이 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 다시 구속됐다. 사필귀정이다.

그런데 수사와 재판이 야당 의원에게는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여당 의원에게는 한없이 느리게 진행되는 ‘야당 탄압, 여당 보호의 법칙’이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당 권성동 의원은 작년 7월에 압수수색이 나오고, 작년 10월 2일에 기소되고, 올해 7월 16일,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왔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단 1년 만에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1월에 압수수색이 나오고, 3월 27일 기소되고, 이제 1심이 나왔다. 수사가 시작된 지 10개월 만에 겨우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강선우 의원 사건은 그나마 양반이다. 작년 말에 공천 뇌물 의혹이 터진 친명 김병기 의원은 1년이 다 되도록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다. 친명 실세에게 다가갈수록 경찰 수사의 칼끝이 무뎌지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민중기 특검과 검경 합수본은 작년 8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종교단체들의 국민의힘 집단입당 의혹을 수사한다면서 우리당의 당원명부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지금 수만 명의 신천지 교인들이 민주당 당원으로 집단 가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사실 민중기 특검과 검경 합수본 모두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입당 정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국민의힘에 정교유착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악의적인 야당 표적 수사를 하면서 여당의 의혹은 묵인하고 은폐했던 것이다.

어제 민주당은 신천지 집단가입 의혹에 대해 ‘처리 방법을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황당하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처리 방법을 숙고하는가. 수사 대상은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 수사를 이제 하루속히 마무리 짓고, 신천지 민주당 집단가입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하시라. 국민의힘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민주당 당원명부 압수수색부터 진행하시라.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강선우 의원 사건은 강선우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비리’ 사건이다. 꼬리 자르기로 모른 척하지 말고, 김민석 당 대표가 국민 앞에 나와서 사죄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김병기·강선우, 즉 ‘김앤강’ 갑질뇌물 듀오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당 김태규, 이진숙, 주진우 의원에 대해 ‘패륜 3남매’와 같은 비난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우리당 의원들을 겨냥하여 ‘의원 활동 자격 정지법’을 제정하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 국회의장에게 ‘GSGG’라고 욕설했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밀어주고, ‘암살자(들)’ 같은 패륜 영화를 관람하자고 독려하는 패륜 집단이 바로 민주당이다.

필설로 옮기는 것마저 부끄러운 이재명 대통령의 패륜적 욕설을 듣고도, 충성을 다 바쳤던 사람들도 민주당이다. 국감장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우리당의 주진우 의원에게 “나 같으면 자살한다”는 패륜적 막말을 내뱉었다. 제헌의회부터 제22대 국회까지 동료 의원에게 ‘자살’을 입에 담은 사례가 과연 있었는가. 헌정사에 길이 남을 수치이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보다 42살 어린 북한의 김정은에게는 눈도장 한번 찍어보려고,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라며 깍듯하게 대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망언을 쏟아내는 그 거친 입이, 왜 주적의 수괴 앞에서는 유순해지는지 의문일 뿐이다.

민주당은 패륜과 막말의 달인 박지원 의원부터 징계해야 한다. 우리당 의원에게 자격 정지를 협박하는 그 기준이면, 박지원 의원은 제명은 물론이고 정계를 은퇴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에게 패륜을 논할 자격 자체가 없는 집단이다. 패륜을 놀이처럼 즐기고, 패륜을 습관처럼 반복하며, 패륜을 저지를수록 출세하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남을 비난하던 기준을 민주당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라. 골백번도 넘게 해산했을 것이다.

<김민수 최고위원>

FBI가 텍사스주 40여 곳을 수색해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에 이용된 노트북 등 187대를 압수했다. 미국 기업이 지급한 급여는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계좌로 흘러갔다. 미국 기업이 지급한 급여가 북한 정권의 돈줄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북한 해커들로부터 우리 기업이 얼마나 공격받고 있는지 상황 파악이라도 하고 있는가. 북한의 사이버 침투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북한 해커들이 낮에는 회사원으로, 밤에는 북한 공작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 ‘페이머스 천리마’가 지난해 320개가 넘는 해외 기업에 침투하였다.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사이버 위협은 우리의 컴퓨터에서 시작된다. 평화는 구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말과 구호만으로는 북한의 핵도, 미사일 도발도, 사이버 공격도 멈추지 않는다. 북한의 위협, 제발 직시합시다.

“굴종적 태도와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이재명의 말이었다. 맞다.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북한을 향해 한마디 말도 못 한 채 ‘불의의 사고’를 운운하는 것, 그것이 굴종적 태도이다. 무비자 입국으로 들어온 중국인에 대한, 대한민국에 어떤 사고를 쳐도 쉬쉬하는 것, 그것이 굴종적 태도이다. 혹시 모를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민생보다 골프 전담 TF가 우선되는 것, 그것이 굴종적이고 사대적 태도이다.

정상 간의 골프 회동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탓하자는 것, 결코 아니다.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다면 민생을 위해, 각종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 안보와 국방을 위해 TF를 꾸려야 되지 않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외교를 위해 골프채를 휘두를 땐 “국가의 미래 대신 골프채를 휘두른다” 비판만 일색했던 민주당이다.

국가 재난 상황에도 골프채를 휘두른 이재명의 골프 실력이 싱글을 향해 갈 때 동맹은 해저드로, 국익은 벙커로 빠졌다. 이재명의 골프 실력은 나날이 늘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정권의 외교와 안보, 경제, 민생 모든 분야는 결국 백돌이 아니겠는가. 골프만큼 민생도, 안보도, 국방도, 경제도, 국민도 챙기시길 촉구한다.

“소방이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습니다.” 추미애의 말이었다. 정치권에 들어와 별의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북한 지뢰의 침범을 ‘불의의 사고’라고 했던 말과 비견할 정도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들은 것 같다.

부정 수급이 적발돼도, 감사 공백이 적발돼도 변별 없이 지원되는 각종 시민단체, 효과에 대한 불신에도 계속되는 지역화폐, 협력되는 것 없이 계속 발생만 하는 남북협력기금, 중국산 부품으로 가득 찬 태양광과 온갖 행사성 예산, 브라질산 계란 수입 같은, 더하기 빼기조차 안 되는 예산들, 이런 작태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재정 빨대 아니겠는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하는 일 하나 없는 청와대의 예산, 국회의 예산이 되레 재정 빨대 아니겠는가. 국민들은 소방관에 들어가는 돈을 단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 화염 속에도 자신의 목숨보다 국민의 생명을 먼저 찾는 소방관들이다. 정치인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훌륭한 분들이다.

추미애 지사의 말에 자괴감을 느꼈을 소방관님들. 소방관님들은 늘 어린아이들의 우상이었고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부디 상처가 되지 않으셨기를 원한다. 전국에 계신 모든 소방관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린다. 감사합니다.

<양향자 최고위원>

우선 이번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경선 과정의 논란에 대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죄드린다.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저는 이번 재경선에 불참하겠다. 대신 이번 경선 부실 사태를 해결하고 경선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집중하겠다.

총 네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ARS 전화가 오후 3시가 되도록 후보자인 저한테도 한 번도 오지 않은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 조직국에 확인했을 때는 세 번의 전화가 갔다고 확인을 해주었다. 4시 15분에야 첫 전화가 왔다. 그 과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서 설명드리는 것이 생업에 지장까지 초래하며 종일 전화를 기다렸을 당원 동지들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다음은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가했다는 한 청년의 말이다. 읽어보겠다. “이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경선 부실 사태는 지난 지방선거 선관위가 저지른 투표용지 부실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올림픽공원 시위를 이끌 자격와 역량을 국민의힘이 과연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낼 것이다.” 우리 지도부가 새겨들어야 한다.

ARS 경선에서는 전화가 오는 절차가 곧 투표용지다. 이번 경선, ARS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제보가 지금도 오고 있다. 용인갑뿐만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보가 많다. 애초 당에서 인정한 오류 규모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당에서는 1차 경선에서도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네 차례 전화가 안 간 것에 대해 한두 차례 전화 오류도 발생했다. 무자격자 투표 의혹, 이중 당적자 포함 등 제보가 계속 오고 있다.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되고 쉬쉬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올공 원칙을 이 사태에 대입하면 이번에 실시된 모든 경선 전 과정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경선 모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맞다. 즉 전체 선거 전수조사 및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이 용인갑 선거만, 그것도 전면 재선거도 아닌 결선만 다시 한다고 하면 과연 사태가 수습될 수 있을까 싶다.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 시위에 나갈 자격 없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까 싶다.

당내 경선은 당원의 입장에서는 입시, 병역, 승진과도 같다. 부실이나 부정이 있으면 조직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의혹을 없애 드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의힘도 산다. 특히 이번 ARS를 맡은 업체의 잘못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책임이 드러나면 재선거 비용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선관위 특검을 주장하고 관철시킨 우리당 아닌가. 그런데 당이 해당 업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제대로 된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재선거부터 발표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업무 처리 방식과 수준에 대한 지적이 안 나오겠는가. 저는 어제부터 당원분들의 제보가, 어제부터가 아니고 이 경선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원주권 침해 신고센터’를 만들었다. 당원들과 함께 반드시 당원주권 시스템을 바로잡아야겠다.

저는 아시다시피 당원직선제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렇기에 시스템 오류나, 우리 당원들의 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한 점이라도 남는다면 저도 직무유기고 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도부께도 너무나 죄송스럽다. 제가 경선 이후에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저는 불복하지 않는다. 그대로 가시면 좋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지난 7월 20일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 김민석 당시 대표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다.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튿날 라디오에 나와서도 ‘근거를 갖고 말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경쟁자인 정청래를 신천지와 한통속으로 몰아붙였다. 그때부터 민주당 내에는 지금 ‘‘반·분·신 3비’, 반명·분열주의·신천지, 이 3자 비리 연대가 당내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것이 오늘날에 ‘문조털래유’ 까지 이어져 왔다.

그렇게 해서 김민석 대표는 당 대표가 됐다. 신천지가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그때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알고 있다. 어제 민주당은 박선원 최고위원이 신천지 입당 문제를 해결하는 TF 팀장이었는데 여기에서 최고위에 보고했다. 그리고 끝내 대외적으로는 비공개하자고 하고 또 문제가 되니 밤중에도 최고위원회의를 더 열어서 대책을 의논했다고 한다.

김민석 대표는 대외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신천지 집단입당이 확인됐다” 이런 말만 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입당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다. 수사기관이 밝힌 내용은 그중에서 3만에서 5만이 아니고, 지난 8월 25일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과 민주당 고양시장 경선 출마 예정자의 지지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신천지 신도 30여 명이 고양시장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집단입당을 했다. 이 내용으로 기소한 것이 전부이다.

우리당에 대해서는 신천지 집단입당이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주와 내통하는 정당이라고 공격도 하고,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정당 해산감이라고 공격도 했었다. 당시에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져서 수사했는데, 우리 당사와 당원명부 위탁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었다.

우리당에는 5만 6,472명의 당원이 가입됐다. 그래서 이 가입을 강요했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그러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3만 명에서 5만 명 하는데, 정확한 입당의 규모와 누가 이것에 개입했는지, 또 진짜 이 과정에서 당내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있는지도 수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수사를 해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실재하는지 이것이 당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신도들을 어떻게 입당시켰는지, 강요했는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그러면 민주당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당원명부도 압수하고, 그리고 신천지 신도와 민주당 155만이라고 주장하는 당원들과의 대조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 수사기관은 왜 존재하는가.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3자 비밀연합이 허위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은 당내에서 책임을 지든 말든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정청래는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아낌없이 밝혀라” 이렇게 주장한다. 저도 요구한다. 신천지의 민주당 입당 사실을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모두 밝혀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 수사기관은 권력자의 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또 다른 뉴스가 있다. 어제 정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원래 이분은 국세청장을 지냈고, 그 앞에는 국세청 공무원을 했었고, 지난 총선 때 발탁이 되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다.

그러다가 이 정권이 들어오니 곧바로 국세청장으로 임명이 되었다가,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으로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이제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서 뜸을 들였는지, 임광현 현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임광현 씨는 사실 국세청 근무 경력 외에는 별다른 정무적인 판단이나 또는 경제적인, 경제 관료로서의 역할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주목받는 것은 대장동 변호사 이승엽 변호사의 매형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승엽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이재명의 핵심 변호사 역할을 했다.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몫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지명하려고 했다가 워낙 반대가 심해서 결국은 철회하고 만 대장동 패밀리의 핵심이다. 뿐만 아니고 이승엽 변호사의 누나 이경은 씨는 원래 보건복지부 과장급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인데 지금 미국 휴스턴 총영사로 가 있다. 이분도 영어를 할 줄 아는지도 제가 조금 의문이긴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휴스턴 총영사로 가서 별다른 역할이 없다고 한다. 제가 오늘 아침에 휴스턴 교민에게 연락을 해봤었다.

그러면 이승엽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하고, 그 누나는 휴스턴 총영사로 보내고, 그 자형, 이경은 휴스턴 총영사의 남편은 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보내니 이승엽 변호사의 온 가족을 지금 국가의 요직에 임명하고 있다.

이 대장동 변호사들이 어떤 공직을 맡고 있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조원철 법제처장,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민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나승철 총리 민정실장, 조상호 법무장관 정책보좌관,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현 정권의 법무·수사·정보 라인을 전부 장악하고 있다.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들이 국정의 주요 요지에 모두 포진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철벽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이라는 사람, 대장동 사건의 주범격인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니 우리나라가 대장동 패밀리 천국이 됐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부족국가로 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일 거다. 그리고 이런 공직 임명이 계속 만연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슨 동기가 생기겠는가.

지금 외교부에서는 공관장의 3분의 1가량이 특임 공관장, 즉 낙하산 공관장으로 가 있다고 한다. 아마 앞으로 모든 부처의 요직은 대장동 패밀리 또는 대장동 패밀리의 사돈에 팔촌이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재명 정권의 명줄이 곧 끊어질 위기에 가까워 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들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군은 지난 5일 유엔사 공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거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매설한 지뢰가 원인이라고 발표했고, 북한의 사과와 지뢰 제거도 요구했다.

그러나 그 사이 김여정은 우리 정부의 대화 요청을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넋두리”라고 일축하더니 바로 다음 날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다. 그런데 통일부 정동영 장관은 항의는커녕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지뢰 폭발을 ‘북한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의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정작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해야 할 미국과의 정보 공조에는 차질이 생겼다. 지난 3월 정 장관이 북한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심지어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 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 우리나라 국정원이 배제됐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미국 정부는 정보·방첩 분야를 콕 집어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까지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 관계에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례적 상황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미 관계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정동영 장관은 ‘미국이 틀린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경질 요구도 ‘색깔론’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 북한은 맞는 것인가. 북한의 책임을 따질 때는 그렇게 신중하던 장관이 동맹국을 탓할 때는 참 거침이 없다. 도저히 대한민국 장관이라고 보이지가 않는다.

어제 14일 법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강선우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1, 2기 내각 인선에서 장관 후보자 5명이 자격 미달로 낙마한 것만으로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기록이다. 후보자들이 한사코 부인하던 의혹들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임명된 인사들을 둘러싼 잡음이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정도면 대통령 스스로 사람 보는 기준부터 돌아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어제 진행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니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알 것 같다. 민주당은 애초에 정상적인 사람을 임명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보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내내 이 사람이 친윤인지 친한인지 이야기만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어제 새로 임명된 비서실장은 대장동 변호사 이승엽 변호사의 매형이다. 이승엽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력 검토되었다가 대장동 변호한 것이 문제가 되어 낙마한 사람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국민들을 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 보신, 자기들을 지켜줄 사람들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사 참사가 나는 것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우선 준비해 온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향자 최고위원께서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관련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내용을 좀 취합해서 들어보건대 조직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투표를 하는 과정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고 이의 제기를 하신 것 같다.

그와 관련돼서 그러면 시스템 오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견됐다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투표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 발표를 보류하고 다시 재투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도부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속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일단 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 투표의 결과에 승복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승패가 가려졌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것으로 봐졌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는 양향자 최고위원께서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오류를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통신사 시스템 오류인지 조사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가면 되는데, 앞으로 지금 이 선거에 대해서는 재선거를 할지 어떻게 될지는 당 지도부가 판단하시겠지만 우선 먼저 이 통신사 시스템 오류 관련해서는 어느 정당이든 투표, 선거하다 보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치 지도부가 오류를 범한 것 같은 이런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장동혁 대표가 참정권 회복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마치 지도부가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해가면서 이런 걸 강행한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절대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당사자들께서는 전차에 합의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잘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당내에서도 우리도 통신사 시스템 오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조사해서 보완해 나가기를 당부드린다.

지난 6월 18일 9,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오늘 6,000선이 무너졌다. 불과 넉 달 만에 30% 넘게 폭락한 것이다. 개인 투자자 손실은 물론이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1월에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유예하더니, 지방선거 직전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높였다.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를 틀어막고, 억지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마지막 노후 안전망이다. 결코, 이재명 정권의 주가 관리용 쌈짓돈이 아니다.

정부가 원칙을 깨고, 시장에 개입한 대가는 참혹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7월 한 달에만 국민연금 기금 평가액이 181조원 감소했고, 국내 주식 평가손실만 125조 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830만원 상당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다. 6,000선이 무너진 오늘 기준으로는 평가손실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부터이다. 7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이 24.9%이다. 이제 와서 비중을 줄이자니 코스피 추가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되고, 그대로 두자니 기금의 부실 위험이 커진다. 미리 리밸런싱을 했다면, 지금처럼 떨어진 장에서 저가 매수에 나설 실탄이라도 확보했을 것이다. 국민연금 운용 기준을 무리하게 바꾸는 과정에 청와대의 부당한 외압은 정말 없었는가.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리밸런싱 결정 과정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 어떤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길래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가. 이에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부터 국민연금 리밸런싱 기준 변경에 이르기까지, 주식시장을 투기판으로 전락시킨 “주식시장 폭락 규명 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재명 정권의‘10·15 부동산 대책’1년, 성적표는 참담한 대실패이다. 서울 집값은 87주 연속 상승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세 매물은 17%나 말라붙었고, 전셋값 상승률은 대책 전 2.4%에서 9.9%로 4배 이상 뛰었다. 전세가 없어 월세로 내몰리니, 평균 월세마저 164만 원으로 14% 폭등했다.

그런데 뜬금 없이 이재명 정권이 내놓은 추가 해법이 무엇인가.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서울 집중 탓으로 돌리더니,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까지 포함해 공무원 1만 명을 세종으로 이전시키겠다고 한다.

국가 안보와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의 기능 분절, 행정 비효율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대통령 심기 맞추려고, 청사 건립에만 국민 혈세 3조 원 이상을 쏟아붓겠다니, 참으로 기가 찬다. 중앙부처 공무원 1만 명 지방 보낸다고 서울 집값이 잡히는가. 이러니 국민들이“언 발에 오줌 누기 졸속 정권”이라며 비판하는 거다.

국회 세종 이전은 빨라야 2033년이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 균형발전의 큰 그림도 없이, 중앙부처 부터 무작정 옮기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졸속 행정이다. 중앙부처 세종 이전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포함한 국가 균형발전 로드맵 속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26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정부는 지난 13일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시작해 2031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실천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일찍이 김대중 정부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방분권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의제로 정착시켰고,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대형 인프라 투자로 균형발전의 기반을 넓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이러한 크고 작은 실천의 축적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더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어가고 공무원과 가족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거·교육·교통 등 정주여건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법무부와 외교·안보 부처 등의 이전에 필요한 행복도시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에 필요한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더욱 신속한 공급만이 주거 시장 안정의 근본적 해답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43만 호의 공급기반이 무너졌다며 또다시 전임 시장 탓을 했습니다. 서울의 공급 부족에 대한 현직 시장의 책임을 외면한 무책임한 언사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남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급 속도전을 뒷받침할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용산 반환 부지는 공원의 기능과 녹지를 살리면서도 기존 시설 부지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부지 전체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아갈 집을 마련하면서 공원의 가치도 함께 높이자는 것입니다. 즉 공원과 주거 안정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일거양득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인허가 지연과 금융 애로 등 공급을 늦추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최우선에 두고, 가용가능한 입법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 주기 바랍니다.

그제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추가 피해를 막아주신 용감한 시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강력범죄 전과자가 시민을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관리체계의 허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건 당일 부산 일정을 마치고 바로 인천경찰청을 찾아 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고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체계의 전면 점검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과 HMM 부산 이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식일정을 상어 구경으로 깎아내리고 인천경찰청 방문마저 면피용이라며 억지 비난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인명피해 사고를 정쟁의 소재로 악용하더니 이번엔 이를 말려야 할 당대표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마치 주진우 의원에 쏟아진 비난 세례가 부럽기라도 한 듯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공격해 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당대표부터 지켜야 할 무게와 책임을 저버리니 소속 의원들의 망언과 망동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대통령 공격의 밑천으로 삼는 정치에 무슨 품격과 책임이 있겠습니까. 국감 기간 내내 국민의힘의 막말과 기행을 지적하느라 버리는 시간이 아까울 지경입니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맑을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고 인명피해 사고마저 정쟁에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책임 인정과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우리 군의 도발 방기와 조사 지연에 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고집하며 결의안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북한 규탄 결의문에 피해자인 우리 군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국가 안보마저 정쟁에 활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이자, 우리 군의 명예와 사기를 짓밟는 처사입니다. 도대체 누가 안보 포기 세력입니까? 국민의힘이 매국 세력이 아니라면, 외교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을 환영합니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두루 실력이 검증된 인재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고액·상습 체납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탁월한 업무 추진력도 입증했습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 실현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서 적임자가 임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무덤 같았던 대통령실을 수습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희망을 되살려낸 데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역할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더 긴밀하고 굳건한 당청 관계를 유지하며 국정과제 완수에 앞장서겠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

최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제압해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와 제주도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천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들은 스마트워치와 전자발찌 등 보호 관리체계가 작동했지만 제도적 빈틈 또 장비 관리체계의 한계 등을 드러내며 안타까운 희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법안 정비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막기 위한 법안 개정을 비롯해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등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정부도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만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히 보완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의 반가운 성장 신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며 지난 7월 2.6%에서 불과 3개월 만에 0.7%p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큰 상향폭입니다. 전망대로라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 16년 만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앞서게 됩니다.

1인당 GDP도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동 전쟁과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 저력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성장세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KDI는 인구감소와 생산성 둔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장 회복세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 3특 성장 엔진 육성에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AI 시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곳곳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전략입니다.

기업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직접 방문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기업의 투자 노력마저 정부의 기업 압박으로 몰아가며 국감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키우는 일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결정을 존중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지역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단단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OECD는 올해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저출생이 서로 맞물려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고리를 끊는 길은 지방주도성장이고 그 출발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입니다.

지난 13일 정부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행정수도 이전을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북한에 수도를 헌납한다는 식의 엽기적인 주장으로 낡은 색깔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모든 지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뒷받침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협력을 촉구합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 앞에 낯 뜨겁고 죄송한 일이다.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자극적인 맛에 빠지기 쉽다. 이런 사람이 10명, 100명 자꾸 많아지면 영남 정당에 한정될 수 있다.” 이른바 국민의힘 패륜 삼남매의 활약을 두고 이번주 국민의힘 안에서 나온 말입니다. 민주당의 말이 아닙니다.

같은 당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오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부분 아니겠냐며 오히려 이들을 감싸고 나섰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쟁거리로 삼고 대통령의 이름을 비틀어 목숨을 끊는다는 말로 읽히게 한 막말, 이것이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세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정치인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바깥의 비판이 듣기 싫다면 집안의 목소리라도 들으십시오. 세 의원의 언행에 대해 당 차원에서 사과하고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어제 광주경찰청이 불법 사채업자 2명을 구속해 송치했습니다. 연 최고 578%의 살인적인 금리를 매기고 가혹한 채권 추심을 한 혐의입니다. 이들에게 4천만 원을 빌린 50대 자영업자 주부는 불과 몇 달 사이에 이자로만 5천만 원 넘게 갚았습니다.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갚고도 불법적인 빚 독촉에 시달렸고 결국 지난 4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민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심각성을 알기에 국회는 지난 1월 대부업법을 개정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로 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도 무효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 범죄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 대출의 비중이 높아졌고, 이른바 ‘나체 추심’ 같은 악질적인 범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안 메신저와 대포폰을 쓰다 보니 추적도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수사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민생을 위한 법안 발의는 쉴 수 없습니다. 국감에서 문제를 챙기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치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499일간의 소임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납니다. 직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첫날부터 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함께 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훈식이기에 가능한 성과가 많았습니다. 조금만 쉬시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 실장은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각오를 성과로 보여주십시오. 민주당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AI 3대 강국, 기술의 성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AI를 국민이 믿고 쓸 수 있어야 진짜 강국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AI 안전과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를 집중해서 짚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안전장치를 낮춘 오픈 AI의 내부 시험에서 AI가 통제장치를 우회해 허깅페이스 서버에 침입하고 비공개 평가자료 일부를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AI가 개발사가 설정한 허용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제프리 힌턴 등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AI로 인한 인류멸망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AI는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모델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AI의 위험을 검증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정부 지원 모델은 개발 단계부터 외부접속을 관리하고, 이상행동이 발생하면 누가 멈추고 보고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해외 개발사와 사고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체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AI 성능 인프라에 6조 1,490억 원인 반면, 안전·신뢰 예산은 274억 원입니다. 무려 224배 차이입니다. AI 안전연구소는 인력이 38명에 불과하고, 소장이 평가실장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AI 예산에서 안전·신뢰 비중을 최소 1%로 높이고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예산심사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AI의 역기능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도 시급합니다. AI 캐릭터와 친구·연인처럼 대화하는 제타는 올해 2월 전체 이용자의 월간 이용시간이 약 1천만 시간으로, 챗지피티의 2배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용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10대와 20대입니다. 단체조사에서는 자해·자살·폭력·성적인 내용을 AI에 물은 청소년의 52%가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부모와 교사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대화 속에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연령을 확인하고 이용시간을 표시하며,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이용시간과 시간대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AI 과몰입방지법의 핵심입니다. 위험한 대화를 감지하면 상담기관에 연결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AI 생성물도 만드는 단계의 표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SNS와 플랫폼의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표시가 유지되고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표시의 크기와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과기부와 방미통위도 국감에서 AI 안전역량 확충과 청소년보호 입법, 표시 입법에 공감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예산과 제도로 실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AI 안전 예산을 보강하고 관련 보호 입법을 서둘러 AI 강국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