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10월 6일 페이스북>

"어제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평가와 진단에 반기를 들었다.

대통령이 집값 상승을 투기꾼 탓으로 돌리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하자 서울시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것이다.

최근 이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은 서울 집값 급등을 '윤석열 정부의 공급 부족 탓'으로 돌리는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서울시장은 '사실을 오도해선 안 된다'면서 반박을 펼쳤다.

■ 10월 5일 이재명의 X..."부동산 투기 억제하고 가격 안정시킬 자신 있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X(엑스)에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 처방 몇 가지로 금세 좋아지기는 어렵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권장하는 보수정부는 제외하고, 민주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적었다.

대통령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항과 반발에 밀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조치를 끝까지 관철 못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문제 삼았다.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못해낼 일도 아니다"라고 썼다.

그는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린다"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적었다.

대통령은 X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을 '홍보'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의 속도전 덕분에 서울 수도권의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급증하는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올해 8월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썼다.

2026년 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1만1,306가구로 전년 동월(1,605가구) 대비 604.4%(약 7배) 급증했다고 적었다.

1~8월 누적 인허가 실적 역시 3만9,940가구로 전년 동기(2만8,441가구)보다 40.4% 늘었다고 했다.

■ 10월 5일 이재명의 X..."부동산 강남 매물 늘어난 것 보고 있는가"

대통령이 5일 X에 올린 '부동산에 대한 글'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공급 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건설은 부족한 주택 조기 공급효과 외에 지금 가장 필요한 내수경기(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하며 효용성 높은 정책"이라며 "이 때문에 국무총리 총괄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인허가 조기확대와 택지공급을 매일 매일 챙기며 주간 단위로 대통령이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주택인허가가 전년 동기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고 계속 홍보했다.

대통령은 "일부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LH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임대용으로 매수확약 해 주도록 지시했다"면서 "신임 국토부장관과 LH공사에게 집 못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세제 정상화, 대출 조정, 공급확대, 행정기관·공기업과 기업들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적었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급 부족에 따른 서울 집값 급등은 '윤석열 시대의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22년부터 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하여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고,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집중, 주택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정부 들어서 얼마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 지방중심의 3대메가 7대 씨드 프로젝트 가동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추이도 잘 살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집 내놓는데 살 사람은 없다', 강남3구 매물 1년 새 1만건 늘었다"는 특정 기사를 링크했다.

대통령은 아실의 통계를 활용한 글을 올리면서 8월 세제개편안의 효과를 홍보하고 싶어했다.

아실 데이터에 의하면, 강남3구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2만7590건(1일 기준)으로 1년 전 1만7528건 대비 1만건 가까이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7392건에서 1만1682건으로, 서초구가 6098건에서 9555건으로, 송파구가 4038건에서 6353건으로 늘었다.

■ 10월 6일 오세훈의 페이스북 "서울·수도권 인허가와 착공 늘어난 게 정부의 속도전 덕분이라고? 바보인가"

대통령이 5일 X에 부동산 관련 글을 쉼없이 올리자 오세훈 시장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이 서울 집값 급등을 윤석열 정부-오세훈 시장 시절의 공급 부족 탓으로 돌리고, 최근정부 정책 덕분에 인허가 건수가 급증하는 것처럼 홍보하자 발끈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세훈 시장은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면서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이냐"고 했다.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은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오 시장은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고 했다.

대통령이 자신(서울시)의 공을 가로채려는 데 대해 반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때 389곳 43만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됐지만,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정비사업 약 1만5천호가 착공했고, 올해는 3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2028년까지는 85개 구역, 총 8만 5천호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다. 무너진 공급 기반을 하나 하나 다시 세워 꾸준히 결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직격했다.

■ 10월 6일 오세훈의 페이스북 "대통령 부동산 인식은 정신승리일 뿐"

오 시장은 "대통령은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사고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면서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그는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투기를 권장한다는 보수정부에서 집값이 뛰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진보정부에서는 안정됐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지 않았느냐"며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만한 인식을 이어간다면 '국민이 겪는 부동산 지옥만 길어질 뿐'이라고 헸다.

오 시장은 "저는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투기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구호가 커지고,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할수록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다. 그러나 전월세 대란 속에서 당장 이사 갈 집조차 구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가는 국민들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청한다.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해야 한다"면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 고통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 최고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라는 '훈수'를 뒀다.

■ 신임 국토장관, 공급 부족 사실상 윤석열-오세훈 탓 인식 드러내

이재명-오세훈의 '부동산 네탓 공방'은 7일 국토부 국정감사의 주제 중 하나였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집값 급등 책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오세훈 시장 누구 말이 맞느냐"고 하자,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최근 3년간 공급이 안 돼서..."라고 얼버무렸다.

신임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처럼 집값 급등을 윤석열-오세훈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었다.

김정재 국힘 의원이 "실수요자의 생존매수 때문에 서울 집값 상승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국토장관이 상황 파악도 못해)"고 하는데도, 홍 장관은 "최근 3년간 주택공급이 제대로 안 되서..."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이 "최근 1년 동안 강북 14개구 아파트가 2억 정도 올랐다. 이 정부는 실거주 정책으로 전세를 소멸 시키는 중"이라고 하자,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집값이 마이너스(최근 주간상승률)를 기록했다. 연말까지 가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홍지선 신임 국토장관도 김윤덕 전 장관처럼 부동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김정재 의원이 "부동산 투기꾼이 집값 상승을 이끄는가, 실수요자가 이끄는가"라고 묻자 홍 장관은 "어느 하나의 요인 아니라 여러 요인이 있다. 일정부분..."이라고 말을 얼버무렸다.

■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이재명-홍지선의 부동산 시장 이해 부족 걱정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7일 국토위 국정감사 첫 날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구루들은 이재명 대통령-홍지선 국토장관의 '부동산 시장 인식'에 대해 "현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남탓만 한다"고 비판하는 중이다.

정부는 여전히 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전임 정부 탓'과 '투기꾼과의 전쟁'이라는 말만 되뇌이고 있다.

이념적 프레임에만 갇혀 '공공임대' 중심의 공급이 답이라는 식의 엉뚱한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만하게 지금의 정책을 밀고 가는 한 특히 서울의 무주택 하층민들의 삶이 가장 힘들어질 것이다.

서울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정책들을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재현했다"면서 "그 결과 집권 1년 남짓 만에 문재인 때를 웃도는 서울 집값 폭등을 달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지만 대통령과 국토장관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윤석열, 오세훈 탓만 한다"고 개탄했다.

이날 국토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6% 뛰어 문재인 정부의 같은 기간 상승률 2배를 훌쩍 넘었다"고 비판했다.

서울지역 무주택자인 한 증권사 직원은 "대통령의 '서울 집값 반드시 잡겠다'는 말이 '세입자는 반드시 때려 잡겠다'는 말로 들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과 국토장관의 '서울 집값 반드시 잡겠다'는 공허한 주장 뒤로 무주택 서울 서민들의 주거 지옥은 한층 더 깊어만 가고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