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존 물레나르 위원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발송한 '한국-중국 밀착 우려'를 담고 있는 편지가 공개됐다.

보는 관점에 따라 내용이 꽤 충격일 수 있다.

미-중 패권전쟁 한 가운데서 미국 의회에서 중국과 관련해 중대한 역할을 하는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미국 외교를 총괄하는 국무장관에게 심각한 우려를 전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이 편지를 현지시간 9월 30일 공개하면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했다.

이는 미국 측의 한국 정부가 펼치는 친중 정책에 대한 '경고'로 볼 수 밖에 없을 듯하다.

■ 미 하원 중국특위위원장 '한국 친중행보 우려'

편지 내용은 △ 한·중 정상의 밀착에 대한 우려 △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반도체)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것이란 우려 △ 미국 기업(쿠팡 등)에 대한 차별과 중국 기업(알리, 테무 등) 우대에 대한 우려 △ 한국 지도부의 미군 비판과 대만의 안보 상황 경시에 대한 우려 △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행동 촉구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한국민들 입장에선 상당히 긴장할 만한 내용들이 담겼다.

미국 하원의 물레나르 중국 특위 위원장은 "서울과 베이징 사이에서 9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어진 정상급 교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투자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연계된 경쟁업체들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은 더욱 강화된 경계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물레나르는 한미동맹이 여전히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 정부가 보이고 있는 변화 방향(상대적으로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에 다가가는 현상)에 대해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필요시 미국 의회와 정부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 미국 기업 차별화하고 중국 기업엔 특혜

물레나르는 특히 보안사고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 기업'만 강하게 때리는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

중국 기업들도 심각한 보안사고를 냈으나, 미국 기업(쿠팡)에만 엄청난 배상금을 물린다면서 의아해했다.

물레나르는 "2025년 10월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의 한 OTP 보안 취약점을 통해 해커들이 한국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결제받아야 할 정산금 약 600만 달러를 탈취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해당 플랫폼이 이 침해 사실을 4개월 동안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한국 규제 당국은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해당 플랫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다른 사례로 한국의 어린이 장난감과 의류, 액세서리 등이 중국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Temu)에서 판매되면서 반복적으로 납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및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검출됐고 그 수치는 법정 안전 기준의 수백 배에 달한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 당국은 이들 플랫폼에 대해 구속력 있는 법적 감독이나 집행 조치를 적용하는 대신, 유해 상품에 대해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는 비구속적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했다.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제재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 물레나르, 한-미 동맹에 대한 의구심 표명

물레나르 위원장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견제전선'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우려를 목소리도 표명했다.

이재명-시진핑 간 정상급 교류, 한-중 관계 개선 등이 한미 경제-안보 동맹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었다.

물레나르는 한국의 '이상한 군사적 대응'에 대해 걱정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역내 유사시 상황에 대한 서울의 입장이라고 했다.

물레나르는 "2026년 2월 발생한 서해 방공식별구역(ADIZ) 사건은 통보와 공조 문제를 둘러싼 공개적인 마찰을 일으켰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행동보다는 주한미군(USFK)의 작전을 비판하는 논평이 나왔다"고 적었다.

그는 "서울은 중국의 공격으로 촉발되는 대만 유사시에 대한 잠재적인 역내 대응에 참여하는 것을 사실상 배제해 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단호한 발언으로 더욱 분명해졌다"라며 "'대만해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가라고 했다"고 우려했다.

물레나르는 한국과 미국이 필수불가결한 동맹(indispensable alliance)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오랜 우방인 미국에 대해 보이는 '태도 변화'를 걱정했다. 동시에 미국의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한국의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일개 미국 하원 의원의 상황 오판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다'

이 서한의 내용을 단순히 미국 하원 의원 한 사람의 돌출 행동, 혹은 일개 정치인의 개인적 의견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존 물레나르는 미 의회 내에서 대중국 견제 전략을 총괄하는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서한에서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국방장관, 상무장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행정부 외교·안보·통상 수뇌부 전원을 수신 및 참조처로 지정했다.

이는 향후 미국 행정부의 대(對)한국 외교 및 통상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미국 의회와 정부의 심상치 않은 경고 신호로 해석해야 타당하다.

이재명 정부 관계자들 사이엔 한미동맹이 견고하고 한미 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다는 의견들도 많았다.

얼마 전인 9월 10일 조현 외교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미동맹의 강화를 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런 뒤 "이재명 정부는 경제 안보에 걸맞는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했다.

조현 장관이 이뤘다는 '성과'는 미국 하원의 실력자 물레나르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된다.

9월 30일 공개한 서한에서 보듯이 미국 하원의 실력자는 한국 조현 장관의 주장과 반대로 '한미동맹 약화와 한국정부의 친중 행보'를 우려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동맹 관계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

우선 통상과 규제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미국 기업(쿠팡 등)과 중국계 플랫폼(알리, 테무 등) 간의 규제 적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차별 논란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 집행 요소를 점검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명목으로 손쉽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지금 미국 의회의 실력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지금은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문제를 따로 볼 수 없는 시대다.

한국이 정치·외교적으로 미국 눈밖에 난다면, 미국이 통상 압박을 더욱 높일 게 뻔하다.

조현 외교 장관의 주장과 달리 현재 한미 관계는 심상치 않게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참고: 번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께,

대한민국(ROK)의 대중국(PRC) 경제, 기술, 외교적 태도의 최근 변화는 미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난 6월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대한민국] 당선된 지도자들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저는 장관님의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우려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진화하는 한중 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귀하와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여전히 필수적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노선 변화가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 잠재적 갈등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아래에 기술된 양국 간의 지난 9개월간 집중적인 고위급 교류, 한국 내 중국 반도체 투자 심화, 그리고 중국 연계 경쟁사에 비해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은 강화된 경계 태세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지난 9개월 동안의 한중 고위급 교류 속도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25년 11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경주를 찾았습니다. 2개월 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빈 방문으로 베이징을 찾아 리창 총리 및 조락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2026년을 양국 관계 전면 회복의 해로 규정하고, 파트너십의 궤도를 되돌릴 수 없는 추세라고 묘사했습니다. 무역, 과학기술, 디지털 부문, 지식재산권, 검역 기준에 걸쳐 14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류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특이한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 시진핑 총서기가 80년 전 일본 군국주의에 맞선 중·한 양국의 공동 희생을 유례없이 노골적으로 거론한 것은, 대만을 두고 베이징과 도쿄의 관계가 악화된 바로 그 시점에 미국의 두 조약 동맹국 사이에 이간질을 하려는 투명한 시도였습니다. 둘째, 중국은 이러한 교류를 수출 통제 및 공급망에 관한 양국 간 소통 메커니즘을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결부시켰습니다. 선언된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채널은 동맹국의 수출 통제 조율 체계와 평행하는 구조를 만들어, 중국이 동맹국의 정책 조율 과정(중국의 대미 '경제적 선전포고'에 버금가는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와중에도)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교류는 한국의 핵심 기업들이 중국의 강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기술 및 공급망 취약성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및 다렌 낸드 생산 시설은 중국 공산당이 동맹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심각한 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2025년 12월 31일부로 해당 시설들에 대한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를 종료하고 연례 시설별 허가제로 전환한 것은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서울이 중국과의 타협을 모색하게 만드는 반복적인 압박 지점을 형성했으며, 중국 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영향력 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 정책에 대한 동맹 간 노선 일치에 대한 우려는, 중국 경쟁사들에 유리하게 미국 기업에 대해 한국 법 집행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계 계열 e커머스 플랫폼들—주로 알리바바 그룹이 모회사이며 펜타곤에 의해 중국군 기업으로 지정된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과거 강제 노동 리스크로 조사를 받았던 테무—은 2026년 1분기 기준 한국 소비자 약 1,650만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MAU)를 끌어모으며 시장 선두 주자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한국 당국은 필수적인 동의 없이 해외 판매자에게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이전되고, 소비자 분쟁을 외국 법원으로 유도하는 수십 개의 불공정 약관 등 이들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들을 문서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규제 체계는 이러한 중국계 기업들에 대응하는 데 더디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개정한 e커머스 집행령은 2026년 7월 2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외국계 e커머스 플랫폼에 한국 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의무 규정은 12개월 동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완화된 시한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계 기업들을 겨냥한 즉각적이고 반복적인 집행 조치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규제 격차는 한국 당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경미한 사건에는 중국계 기업과 연관된 심각한 보안 침해를 다루는 방식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2025년 10월, 알리익스프레스의 OTP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해커들이 플랫폼 내 한국 중소상공인들의 정산금 약 600만 달러를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측이 이 침해 사고를 4개월 동안 은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규제 당국은 시설 압수수색을 실시하지도 않았고 벌금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완구, 의류, 액세서리는 법적 안전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하는 독성 납, 카드뮴,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거듭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당국은 이러한 플랫폼들에 대해 구속력 있는 법적 감독이나 집행을 가하는 대신, 유해 물품을 스스로 단속하겠다는 구속력 없는 자율 협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 재정적 데이터나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았고 중국 국적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지도 않은 저감도 데이터 침해 사건을 겪은 미국 기업 쿠팡의 경우, 한국의 11개 규제 기관이 공격적이고 다각적인 합동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결국 400회 이상의 시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4,400건 이상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최종적으로 총 4억 9,0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플랫폼 정책의 실질적 결과가, 중국 플랫폼들이 한국 소비자의 데이터와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주요 미국의 동맹국 경제 내에서 중국의 악영향력과 강제 노동 관행을 처벌 없이 확장하도록 돕는 동안, 미국 기업들에게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될까 우려합니다.

이러한 커지는 격차는, 대한민국이 북한 억제에 대한 주된 책임을 맡고 주한미군(USFK)을 더 넓은 지역 비상 상황에 맞게 재편할 능력이 있다는 2026년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의 평가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서울은 방위비 분담 지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2026년 대규모 국방예산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을 동맹 기여 확대가 아닌 미국에 대한 의존도 축소라는 관점에서 대외적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지역 비상 상황에 대한 서울의 태도는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2026년 2월의 서해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사건은 통보 및 조율을 둘러싼 대중적 마찰을 낳았고, 한국 내에서는 중국의 행동보다는 주한미군의 작전을 비판하는 논평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은 중국의 공격으로 촉발될 수 있는 대만 비상 사태 시 잠재적 지역 대응을 지원하는 것을 사실상 배제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골적인 발언에 의해 강조되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추가로, 2026년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의 기밀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보공동체가 북한 관련 특정 대북 정보 공유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새로운 정보보안 조치를 채택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 추진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하여 신뢰와 규율 있는 정보 보안에 의존하는 주요 정치적 우선순위 사안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협력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여전히 필수적이며, 이를 강화하는 것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동맹은 솔직함으로 유지되는 것이며, 중요한 국가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동맹 간의 이견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고 미국과 동맹국의 태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저는 관련 국무부 직원들이 10월 31일까지 한중 관계의 전개 상황과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진심을 담아,

존 물레나르 하원 중국 특위 위원장

참조: 피트 헤그세스 전쟁(국방)장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