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역대 최대폭인 12.8% 늘린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따른 대규모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이어가면서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큰 폭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재정 건전성은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9천억원보다 12.8% 증가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 증가율 12.8%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6%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총수입은 지출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올해 본예산 675조2천억원보다 30.4% 증가한 880조8천억원으로 예상했다.

특히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등으로 국세수입은 584조4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천억원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규모 세수 증가에 힘입어 재정지표도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0.1%로 올해보다 3.8%포인트 개선된다.

박 장관은 "-0.1%는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내년 1천519조8천억원으로 예상됐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3.3%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대규모 추가세수를 단년도 지출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관리한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대규모로 증가한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을 보강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기금 재원은 초과세수와 추가세수, 세계잉여금 일부, 기금 운용수익 등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가운데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 162조3천억원을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운용한다.

이 가운데 45조4천억원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사회 분야 등에 투입한다.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도 12조5천억원을 사용한다.

박 장관은 "국채의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12조5천억원을 활용해 기존 중기 계획보다 국가채무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04조4천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향후 재정 소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기적으로도 기존 계획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이어간다.

2025~2029년 400조원 이상을 추가 투자하고 총지출 증가율을 2027년 12.8%, 2028년 9%, 2029년 7% 수준으로 유지한 뒤 2030년에는 5%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하고 203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 후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